재판예규제1300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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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5.02.07 재판예규 제411호(재일 95-1)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개정 2008.02.13 재판예규 제1201호
개정 2010.02.10 재판예규 제130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그 원외재판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소재지 지방법원"이라 한다)은 당직실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건번호 부여의 감독)
고등법원의 사무국장은 최소한 6개월에 1회 이상 수시로 각종 서류에 날인된 접수인과 고무인, 사건부, 사건배당부를 점검하여 사건번호의 부여가 소정의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의 지정)
① 고등법원 장은 재판장의 요청( 전산양식 A1126)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된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사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건 등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도록 정( 전산양식 A1127)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정한 경우, 기록의 송부 및 부책의 정리는 이송에 준하여 처리하되, 사건부의 종결란에 "○○(고등법원의 명칭)로 재판부 지정" 또는 "○○재판부(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명칭)로 재판부 지정" 등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재판부 지정을 받은 곳에서는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이 사건번호를 붙인다.
③ 사건의 일부를 분리하여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이 한다.

제5조(장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작성, 비치하는 장부의 표지에는 고등법원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여 소재지 지방법원 명칭 중 지명부분 다음에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재판부의 표시를 붙인다.
예 : "광주고등법원(전주제1민사부)", "광주고등법원(제주민사부)"

제6조(판결의 공람 등)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법원장의 공람을 생략하거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에게 공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판결초고(원본) 수령 및 송달상황부에 대한 사무국장의 검열은 법원의 내규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건처리 상황보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의 사건처리상황을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전반기는 7.5.까지 후반기는 다음해 1.5.까지 고등법원으로 보고한다.

제8조(상소결과통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의 상소심은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판결서 사본"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송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13 제1201호)
이 예규는 2008.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0 제1300호)
이 예규는 2010. 2. 11.부터 시행한다.

 

(출처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95-1) 재판예규제1300호 2010.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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