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예규

번호
글쓴이
451 가사호적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Doumi
716   2019-05-17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8. 12. 28. [등기예규 제1668호, 시행 2019. 1. 1.]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450 가사호적 가사소송수수료규칙
Doumi
862   2019-05-17
가사소송수수료규칙개정 2016. 2. 19. [규칙 제2639호, 시행 2016. 7. 1.]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  
449 가사호적 민사 및 가사소송 사물관할규칙 image
Doumi
637   2019-05-17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 2016. 11. 1. [규칙 제2690호, 시행 2017. 1. 1.] 본문제정 1980.01.14 규칙 제706호개정 19...  
448 가사호적 가사소송수수료규칙
Doumi
568   2019-05-17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개정 2016. 2. 19. [규칙 제2639호, 시행 2016. 7. 1.개정이유1. 의결주문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류 가사...  
447 부동산등기 종중대표가 변경된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Doumi
1001   2019-05-17
등기의무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제정 2019. 3.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9호, 시행 본문종중 명의로 소...  
446 부동산등기 경락후 말소 판결에 기한 회복등기
Doumi
573   2019-01-31
임의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제정 2018. 11. 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8호, 시행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가압류등기, 병의 근저당권설정...  
445 가사호적 협의이혼 의사확인사무 처리지침 image
Doumi
1858   2018-07-09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8. 6. 2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5호, 시행 2018. 7. 1.] 본문제정 2007.12.10...  
444 민사사건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규칙 image
Doumi
1621   2018-07-09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18. 6. 28. [규칙 제2794호, 시행 2019. 3. 1.] 본문제정 1995.02.16 규칙...  
443 민사사건 사실조사 촉탁 비용지급에 관한 예규 image
Doumi
1828   2018-07-09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개정 2018. 7. 4. [재판예규 제1697호, 시행 2018. 7. 4.] 본문제정 1998.11.13 재판...  
442 부동산등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지 여부에 관한 예규
Doumi
2695   2018-05-08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제정 2018.05.01 등기예규 제1647호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  
441 민사사건 2018.4.1. 자 시행 변호사보수규칙
Doumi
2791   2018-03-31
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개정 2013. 12. 1)소 송 물 가 액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 원까지 부분 (소송물가액 × 8/100) ※ 최저금액은 30만 원8% 1,000만 원...  
440 부동산등기 등기신청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등에 관한 예규
Doumi
2852   2018-03-31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6호, 시행 2018. 3. 7.] 본문제정 2011.10.12 ...  
439 부동산등기 등기필정보 수령권자
Doumi
4752   2017-09-05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7. 5. 15. [등기선례 제201705...  
438 부동산등기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예규 image
Doumi
7318   2017-06-30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18. [등기예규 제1622호, 시행 2017. 7. 18.] 본문제정 1997.05.31 등기예규 제872호개정 200...  
437 재개발재건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예규 image
Doumi
5506   2017-06-3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 [행정예규 제1129호, 시행 2017. 6. 8. 본문제정 2005.12.30 행정예규 제...  
436 민사사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
Doumi
6802   2017-05-1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435 민사사건 전자소송 업무처리지침
Doumi
5357   2017-05-1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정 2012.06.18 재판예규 제1391호개정 2017.02.09 재판예규 제1643호 제1장총 칙제1절공통사항제1조(목적)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434 부동산등기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Doumi
6123   2017-05-15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6호, 시행 2017. 3. 20.] 1.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433 부동산등기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Doumi
2653   2017-05-15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제정 2004.12.24 등기예규 제1092호개정 2006.08.08 등기예규 제1143호개정 2010...  
432 민사집행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Doumi
2218   2017-05-15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제정 1997.10.29 재판예규 제541호(재민 97-11)개정 2017.05.01 재판예규 제1652호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