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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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image
Doumi
1122   2018-06-21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  
131 주취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유로 1종대형,1종특수,2종소형 모두 취소처분가능
Doumi
1600   2018-05-08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판시사항】[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130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납세의무에서 벗어나야
Doumi
3446   2016-09-09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266]【판시사항】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  
1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회식이 원인인 부상의 업무상재해
Doumi
5484   2016-02-02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공2015하,1897]【판시사항】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128 건축물에 대한 관청의 공사중지명령 무효확인
Doumi
2758   2015-03-21
사건명 : 공사중지명령무효확인사건번호 : 2014구합3298종 류 : 하급법원원고는 2011년 6월 21일 설립허가를 받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11년 6월 28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부산 기장군에 지하 ...  
127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취득한 경우 소유권외의 권리 직권말소 여부
Doumi
2629   2014-04-08
[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의...  
126 잔여지 수용에 다른 보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등기하기
Doumi
2672   2014-04-08
[1] “피고(사업시행자)는 원고(잔여지 소유자)에게 잔여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잔여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125 법원 소관사무에 관한 소송수행보고 예규 1
Doumi
3094   2013-08-28
소송수행보고예규 개정 2012.12.21 [행정예규 제940-1호, 시행 2013.01.11]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 제정 2003.01.24 행정예규 제503호 개정 2005.12.27 행정예규 제630호 개정 2011.06.29 행정예규 제898호 개정 2011.12.22 행정예규 제9...  
124 소유권전체에 체납압류등기 이후 일부지분 이전후 그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해제가능
Doumi
2949   2013-07-11
[1]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갑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상...  
123 건축허가의 성질은 대물적 성질로서 낙찰자가 건축주명의변경가능
Doumi
5158   2013-04-11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공2010상,1152]--------------------------------------------------------------------【판시사항】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122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
Doumi
3913   2013-04-11
폐기물처리업대법원 2008. 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판시사항[1]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대물적 허가 내지 대물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허가)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121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기준으로 부과해야
Doumi
3100   2013-01-10
부동산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 기준 부과해야 공부상의 지목 기준 적용 보다 실질과세 원칙에 더 부합대법원, 원심 파기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등록세는 과세대장의 공부상이 아닌 현황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  
120 2013년 양도소득세 얼마나 덜 낼까
Doumi
3838   2012-12-12
2013년 양도소득세, 얼마나 덜 낼까? 2013년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2013년에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은 올해로 끝나지만 다른 혜택들이 ...  
119 불기소처분된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조소 등의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결정근거
Doumi
3373   2012-08-11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 소〕[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118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인용)
Doumi
3423   2012-08-11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  
117 서울행정법원 청사이전 안내
Doumi
4567   2012-08-01
서울가정ㆍ행정법원 청사이전 안내 서울가정ㆍ행정법원이 서울 서초동에서 양재동으로 아래와 같이 이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청사 위치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25-3) (지하철 ...  
116 하천의 손실보상 근거
Doumi
4448   2012-07-1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공1998.4.15.(56),1071] 【판시사항】[1] 하천법상 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한 경우, 그 제방부지는 별도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는지 여...  
115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의 난민지위인정사례
Doumi
3325   2012-04-07
이란인 한국서 기독교 개종, 난민지위 인정 사유에 해당 원고승소 원심확정 국내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슬람교도)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14 [조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여부
Doumi
4045   2012-01-26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 2011서3528 [일자] 2012.01.12 [제목]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113 [조세] 직장때문에 이사하였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
Doumi
3868   2012-01-26
"직장 따라 이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연합뉴스 2012-1-25]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종전에 살던 주택을 팔고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했다면 보유ㆍ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