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행정사건

번호
제목
글쓴이
132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image
Doumi
1121   2018-06-21
131 주취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유로 1종대형,1종특수,2종소형 모두 취소처분가능
Doumi
1599   2018-05-08
130 불기소처분된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조소 등의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결정근거
Doumi
3373   2012-08-11
129 2013년 양도소득세 얼마나 덜 낼까
Doumi
3838   2012-12-12
128 건축허가의 성질은 대물적 성질로서 낙찰자가 건축주명의변경가능
Doumi
5157   2013-04-11
127 [헌법] 헌재,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금지는 위헌 1
Doumi
3418   2012-01-04
126 [조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여부
Doumi
4045   2012-01-26
125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기준으로 부과해야
Doumi
3100   2013-01-10
124 [조세] 직장때문에 이사하였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
Doumi
3867   2012-01-26
123 거주목적 인정되면 전입신고수리해야
Doumi
3259   2011-06-14
122 법원 소관사무에 관한 소송수행보고 예규 1
Doumi
3094   2013-08-28
121 서울행정법원 청사이전 안내
Doumi
4566   2012-08-01
120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인용)
Doumi
3422   2012-08-11
119 소유권전체에 체납압류등기 이후 일부지분 이전후 그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해제가능
Doumi
2949   2013-07-11
118 상표등록의 취소사례
Doumi
2968   2011-08-19
117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
Doumi
3175   2011-08-19
116 침,뜸의 평생교육시설 신고에는 하자가 없음
Doumi
3351   2011-09-27
115 사업시행자의 물상대위권자에 대한 책임
Doumi
2992   2011-09-27
114 [소송] 행정사건 인지액 일람 file
Doumi
3168   2011-09-15
113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납세의무에서 벗어나야
Doumi
3446   20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