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6.24. 선고 200661499 판결

[
손해배상()][2010,1414]

  판시사항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과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에서, 화재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위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연소로 인하여 생긴 손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라는 요건을 두지 아니하는 등으로 민법 제765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07. 8. 31.부터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 실화책임법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는 원칙적으로 개정 실화책임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및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의 소급적용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 3, 부칙(2009. 5. 8.) 2, 민법 제750, 765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 선고 993358 판결(2002, 105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9009 판결(2008, 306)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1, 9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김선명 

피고, 상고인피고 16(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외 2 

원심판결대구고법 2006. 8. 18. 선고 20056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과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에서, 화재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위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연소로 인하여 생긴 손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라는 요건을 두지 아니하는 등으로 민법 제765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07. 8. 31.부터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 실화책임법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는 원칙적으로 개정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및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의 소급적용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4. 2. 선고 993358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900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2004. 6. 5.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는 원심 계속 중인 2005. 9. 15. 구 실화책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 법률 조항의 효력을 다투어 왔고 이 사건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민법이 적용되고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 원심은 이 사건에 구 실화책임법을 적용하여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고 그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벌써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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