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56586


총유물의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에 이르지 않은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619조에 의하면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사람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그와 유사한 건축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10년, 그 밖의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처분행위로 단정하여 그 전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 관리권한에 기하여 사용권의 부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리행위로서 유효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종중이 대종중인 피고 종중에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의 재실 및 사당을 신축하여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안에서, 비록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상사용 승낙이라도 원고 종중이 그 정관에서 관리행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다면 관리행위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위 승낙에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부적법한 처분행위로서 그 전체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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