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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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5526   2017-03-14
110 민사일반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배청구
Doumi
1785   2018-05-0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판시사항】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른바 ‘기...  
109 민사일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Doumi
1777   2018-05-0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판시사항】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108 민사일반 전세 분쟁건
leslie
2275   2018-03-16
안녕하십니까. 무료 변호사들도, 중개업체들도 얘기하는것이 다 달라 이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제가 3/30일 만기로 3억4천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2일 집주인이 전세를 1억4천이나 올려 4억8천으로 ...  
107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 재산 가액의 평가기간
Doumi
5259   2016-09-09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7852 판결[배당이의][미간행]【판시사항】[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  
106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에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등기를 다른 채권자가 한 경우 image
Doumi
8896   2016-01-10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 당사...  
105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차재호
49570 1 2015-10-01
 
104 민사일반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1
Doumi
11029   2015-05-09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210]【판시사항】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중...  
103 민사일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Doumi
7238   2014-09-17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건물철거등]【판시사항】 [1]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아파트 구분소유권자들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1] 점유자의 점유가 소...  
102 민사일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례 및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사례
Doumi
6463   2014-09-17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1018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  
101 민사일반 무단점유시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사례
Doumi
6144   2014-09-17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1] 당사자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하는 경우, 보정 기회의 부여 없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  
100 민사일반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1
Doumi
6460   2014-08-12
대법원 2010.6.24. 선고 2006다61499 판결[손해배상(기)][공2010하,1414] 【판시사항】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  
99 민사일반 담배소송 판결 전문 1
Doumi
6178   2014-06-17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담배소송 사건〉[공2014상,1004]【판시사항】[1] 제조물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국가 등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  
98 민사일반 가판대 1
멘붕
5177   2014-04-08
안녕하세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시장에서 철물점을 하고 계십니다. 가게앞에 개집을 내놓았는데요. 가게 문을 닫을때는 큰개집에 작은 개집을 넣어서 자물쇠로 잠그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 저녁에 길...  
97 민사일반 조합의 성립요건
Doumi
5743   2013-10-07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45]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96 민사일반 시효완성후의 채무 일부의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시효의 진행여부
Doumi
6845   2013-07-18
대여금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다12464, 판결]【판시사항】[1]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95 민사일반 채권자의 압류를 무시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Doumi
5411   2013-03-0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4.1.(103),655] -------------------------------------------------------------------- 【판시사항】[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  
94 민사일반 가압류가 지속되는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됨
Doumi
6381   2012-11-09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대여금】 [미간행] 【판시사항】[1]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93 민사일반 총유물에서 총회결의가 없는 임대행위가 유효한 경우 image
Doumi
4383   2012-11-09
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56586 총유물의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92 민사일반 청약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교섭 중도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Doumi
5505   2012-09-0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손해배상(기)】 [집51(1)민,126;공2003.6.1.(179),1151] -------------------------------------------------------------------- 【판시사항】[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