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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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6028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image
Doumi
111   2019-06-07
112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차재호
49781 1 2015-10-01
111 민사일반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1
Doumi
11272   2015-05-09
110 민사일반 점유취득시효에서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있는지
smilelaw
9694   2008-03-02
109 민사일반 [판례]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image
smilelaw
9188   2007-06-03
108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에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등기를 다른 채권자가 한 경우 image
Doumi
9107   2016-01-10
107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사례 - TV
smilelaw-[LeeByong-il]
9084   2008-06-03
106 민사일반 시효취득의 기산점에 있어서의 판례5원칙..
최선
8785   2009-01-08
105 민사일반 은행 예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smilelaw-[LeeByong-il]
8683   2008-06-03
104 민사일반 [민사]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스마일로
8546   2006-11-30
103 민사일반 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은 등기일을 의미 image
Doumi-[LeeByong-il]
8504   2009-04-28
102 민사일반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스마일로
8396   2006-11-26
101 민사일반 사고당한 아동의 손해배상 청구계산식 image
Doumi-[LeeByong-il]
8388   2009-10-21
100 민사일반 허위근저당말소와 가압류,근저당등기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계약행위는 있어야
Doumi
8206   2010-05-28
99 민사일반 [압류]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스마일로
7988   2006-11-26
98 민사일반 [보험] 피보험자 직업,직종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수령금
smilelaw
7829   2007-10-02
97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시 가액배상
Doumi
7816   2012-07-31
96 민사일반 [민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스마일로
7771   2006-11-30
95 민사일반 등기없이 20년간 점유한 토지의 취득시효가능여부
스마일로
7690   2006-11-26
94 민사일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Doumi
7480   2014-09-17
93 민사일반 중요판례] 법인격 부인론에 입각-회사채무를 대표이사 개인도 책임지는 사레 image
스마일로
7359   200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