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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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5146   2017-03-14
111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차재호
49461 1 2015-10-01
110 민사일반 집행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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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2006-11-26
109 민사일반 시효완성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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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2006-11-26
108 민사일반 이웃이 자기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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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2006-11-26
107 민사일반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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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2006-11-26
106 민사일반 등기없이 20년간 점유한 토지의 취득시효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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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   2006-11-26
105 민사일반 [경매] 경매진행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될 때 경매의 직권말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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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2006-11-26
104 민사일반 [압류]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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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2006-11-26
103 민사일반 [민사]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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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2006-11-26
102 민사일반 [분묘]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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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2006-11-29
101 민사일반 [면탈]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아내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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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2006-11-30
100 민사일반 [자동차] 자동차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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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2006-11-30
99 민사일반 [민사] 상가 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보호약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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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2006-11-30
98 민사일반 [명도]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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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2006-11-30
97 민사일반 [민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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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   2006-11-30
96 민사일반 [민사]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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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   2006-11-30
95 민사일반 중요판례] 법인격 부인론에 입각-회사채무를 대표이사 개인도 책임지는 사레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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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2007-01-25
94 민사일반 [민사] 불하재산의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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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2007-02-15
93 민사일반 [이자] 경매신청시 일부청구한 경우 배당액확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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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   2007-02-28
92 민사일반 [시효]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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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200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