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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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레벨:30]Doumi
4588   2017-03-14
282 민사일반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배청구
[레벨:30]Doumi
1538   2018-05-0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판시사항】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른바 ‘기...  
281 민사일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레벨:30]Doumi
1551   2018-05-0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판시사항】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280 재판절차 1심 패소후 일부만 항소제기할 때 주의할 점
[레벨:30]Doumi
1949   2018-04-17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손해배상(의)][공2016하,1223]【판시사항】[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  
279 재판절차 2018.4.1. 자 시행 변호사보수규칙
[레벨:30]Doumi
2000   2018-03-31
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개정 2013. 12. 1)소 송 물 가 액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 원까지 부분 (소송물가액 × 8/100) ※ 최저금액은 30만 원8% 1,000만 원...  
278 민사일반 전세 분쟁건
[레벨:0]leslie
2138   2018-03-16
안녕하십니까. 무료 변호사들도, 중개업체들도 얘기하는것이 다 달라 이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제가 3/30일 만기로 3억4천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2일 집주인이 전세를 1억4천이나 올려 4억8천으로 ...  
277 임대차 상가건물내 동종영업제한 관련 판례
[레벨:30]Doumi
2583   2018-01-3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영업금지등][공2005.12.15.(240),193-0]【판시사항】[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276 재판절차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
[레벨:30]Doumi
2196   2017-05-1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275 재판절차 전자소송 업무처리지침
[레벨:30]Doumi
3714   2017-05-1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정 2012.06.18 재판예규 제1391호개정 2017.02.09 재판예규 제1643호 제1장총 칙제1절공통사항제1조(목적)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274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 재산 가액의 평가기간
[레벨:30]Doumi
4989   2016-09-09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7852 판결[배당이의][미간행]【판시사항】[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  
273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에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등기를 다른 채권자가 한 경우 image
[레벨:30]Doumi
8599   2016-01-10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 당사...  
272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레벨:11]차재호
49225 1 2015-10-01
 
271 재판절차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를 관할하는 사건(소가 1억초과) image
[레벨:30]Doumi
12215   2015-07-08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예규(재민 2015-1) 제정 2015.02.12 [재판예규 제1506호, 시행 2015.02.13] 본문 제정 2015.02.12 재판예규 제1506호(재민 2015-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  
270 민사일반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1
[레벨:30]Doumi
10332   2015-05-09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210]【판시사항】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중...  
269 재판절차 재심사유 -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한 경우
[레벨:30]Doumi
11901   2014-12-30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건축허가서변경][공2012하,1207] 【판시사항】 [1]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 취하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로 인...  
268 산재보험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 1 image
[레벨:30]Doumi
7256   2014-11-05
판시사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2다70388 사 건 명 퇴직금 (마) 주 심 신영철 대법관 선 고 일 2014-10-27 결 과 파기환송(일부) 최저임...  
267 재판절차 재판 사건기록 보존에 관한 예규
[레벨:30]Doumi
8139   2015-04-23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8호, 시행 2015.03.23]본문 제정 1979.05.07 민사 제99호(재민 79-1) 개정 1982.11.20 송무심의 제65호(재민 82-5) 개정 1992.07.15 송무심의 제93호 개정...  
266 재판절차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관한 해결
[레벨:30]Doumi
9396   2015-04-23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 개정 2015.04.08 [재판예규 제1525호, 시행 2015.04.08]본문 제정 1995.02.22 재판예규 제419호(재민 95-1) 개정 1995.12.14 재판예규 제461호 개정 1999.02.03 재판예규 제65...  
265 재판절차 2014년 10월 1일 시행의 변경된 민사소송 인지규칙
[레벨:30]Doumi
8068   2014-09-17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 2014.07.01 [규칙 제2541호, 시행 2014.10.01] 개정이유 1. 의결주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  
264 민사일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레벨:30]Doumi
6887   2014-09-17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건물철거등]【판시사항】 [1]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아파트 구분소유권자들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1] 점유자의 점유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