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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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9024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2214   2019-06-07
289 중개보수료 특약으로 정했더라도 감액 가능해 image
Doumi
185   2020-04-02
2020.4.2.자 법률신문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에 관해 특약을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  
288 민사일반 주총의사록 위조했다고 무고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인정 image
Doumi
136   2020-04-02
2020.4.2.자 법률신문 회사 대표이사직을 되찾기 위해 "대표이사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했다"고 무고한 전 대표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  
287 민사일반 중개보수료 특약으로 정했더라도 감액 가능해 image
Doumi
141   2020-04-02
2020.4.2.자 법률신문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에 관해 특약을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  
286 민사일반 사유지 소유주가 철제펜스로 공사차량 방해로 손배책임 image
Doumi
152   2020-04-02
2020. 4. 2.자 법률신문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이웃토지 소유주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285 채권채무 장래채권의 양도요건
Doumi
1543   2019-05-17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권리양도통지청구][미간행]【판시사항】[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2] 주민제안지구단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도급위임받으면서 사업비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284 민사일반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정한 판례
Doumi
2773   2018-07-13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  
283 재판절차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의 소가는 10분의1로
Doumi
1320   2019-01-3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개정 2019. 1. 29. [규칙 제2827호, 시행 2019. 1. 29.]1. 의결주문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개정이유...  
282 민사일반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배청구
Doumi
2565   2018-05-0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판시사항】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른바 ‘기...  
281 민사일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Doumi
2386   2018-05-0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판시사항】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280 재판절차 1심 패소후 일부만 항소제기할 때 주의할 점
Doumi
3853   2018-04-17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손해배상(의)][공2016하,1223]【판시사항】[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  
279 재판절차 2018.4.1. 자 시행 변호사보수규칙
Doumi
2944   2018-03-31
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개정 2013. 12. 1)소 송 물 가 액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 원까지 부분 (소송물가액 × 8/100) ※ 최저금액은 30만 원8% 1,000만 원...  
278 민사일반 전세 분쟁건
leslie
2893   2018-03-16
안녕하십니까. 무료 변호사들도, 중개업체들도 얘기하는것이 다 달라 이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제가 3/30일 만기로 3억4천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2일 집주인이 전세를 1억4천이나 올려 4억8천으로 ...  
277 임대차 상가건물내 동종영업제한 관련 판례
Doumi
3986   2018-01-3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영업금지등][공2005.12.15.(240),193-0]【판시사항】[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276 재판절차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
Doumi
3696   2017-05-1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275 재판절차 전자소송 업무처리지침
Doumi
9522   2017-05-1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정 2012.06.18 재판예규 제1391호개정 2017.02.09 재판예규 제1643호 제1장총 칙제1절공통사항제1조(목적)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274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 재산 가액의 평가기간
Doumi
6166   2016-09-09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7852 판결[배당이의][미간행]【판시사항】[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  
273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에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등기를 다른 채권자가 한 경우 image
Doumi
9914   2016-01-10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 당사...  
272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차재호
50879 1 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