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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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31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891   2019-06-07
7 어음수표 공정증서 내용과 동일한 소송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smilelaw
4210   2006-11-26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하기 위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물음) 저는 갑에게 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공증 받았으나, 갑은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가능한 시효기...  
6 재판절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스마일로
6640   2006-11-2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음) 저는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人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  
5 재판절차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당사자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
스마일로
7457   2006-11-26
* 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물음)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  
4 재판절차 [소송] 대여금 소송에서의 소송관할
스마일로
7265   2006-11-26
*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물음) 저는 몇 년 전 인천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갑에게 금 500 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  
3 재판절차 [소송] 공시송달 신청방법
스마일로
14035   2006-11-26
* 공시송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확인하여 보니 피고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려하나 주소지 통...  
2 강간폭행 긴급체포 1
오타왕자
4362   2006-11-12
안녕하세요 15개월된 딸아이 아빠 입니다 부끄럽고도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9월 29일경 한 여대상을 알게 됬고 두번을 찾아가 같이 술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물론 아이와 아내한...  
1 합의가 안되어 추가진단서 제출하려 합니다..? 구속여부를 알고 싶네여. 1
오타왕자
9073   2006-11-12
답답한 마음에 비슷한내용의 글 올리니 답변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 금요일 ,일방폭행으로 이빨 1개현장에서 빠지고 2개가 흔들리는 상태로(형사가 사진 찍음,진술서 작성등) 전치4주 진단서 제출한후 합의가 안되었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