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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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36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896   2019-06-07
207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상가건물 해당여부
Doumi
13162   2011-09-27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2]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  
206 재판절차 변호사아닌 자의 소송대리가능한 범위
Doumi
9220   2011-09-26
민사소송규칙 1.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일정 범위내의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종전 소가 8,000만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2011. 1. 1.부터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 범위가 확대되었...  
205 재판절차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Doumi
11072   2011-09-15
규칙 제2343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 개정이유 ○ 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인지첩부방식 또는 현금납부방식 외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인지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  
204 재판절차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일람 file
Doumi
9525   2011-09-15
재판예규 제1343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 제정 1991.01.29 민사 제170호(재민 91-1)개정 1991.10.29 송무심의 제119호개정 1992....  
203 재판절차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Doumi
14762   2011-09-15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1.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개정되어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도 개정되었는바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  
202 재판절차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예규 image
Doumi
16251   2011-09-15
재판예규 제1347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정 2002.06.05 재판예규 제862호(재일 2002-2)개정 2003.09.17 재판예규 제928호개정 2005.11.14 재판예규 제1022호개정 2006.02.15 재판예규 제1055호개정 2007.03.21...  
201 재판절차 1만원이상 인지납부는 현금납부서에 의해야(2011.08.01부터)
Doumi
8462   2011-06-22
2011. 8. 1.부터 1만원 이상의 인지납부는 현금납부서로 납부해야합니다.○ 현재,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  
200 재판절차 재판중 감정신청에 대한 이해 1
신데렐라
23903   2011-04-26
1. 감정의 필요성재판과정은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실무상으로는 사실인정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된다. 때문에 사실인정을 하는 법관에게는 다양한 경험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꿰뚤어 보는 혜안이 요망된다...  
199 채권채무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배척된 사례
Doumi
9303   2011-02-09
대법원 사건번호 2009다103950 손해배상(기) 선 고 일 2011-01-13 결 과 파기환송 1. 이 사건에 있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198 채권채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약정(무효)
Doumi
9126   2011-01-10
대법원 사건번호 2008다75119 부동산중개료등 선 고 일 2010-12-23 결 과 상고기각 판시사항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의 판단기준 2.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197 민사일반 종중 정기총회의 경우 별도 소집절차가 없어도 가능
Doumi
6384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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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민사일반 종중임시총회 소집시 여성에게 통지않은 경우 모두 무효
Doumi
6363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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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민사일반 종중이 소송을 제기(총유재산 보존행위)하는 경우 종중총회결의가 있어야
Doumi
7586   2011-02-26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공2010상,559] 【판시사항】[1]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2] 남...  
194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간단정리
Doumi
15600   2011-01-04
1.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합니다. 2.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  
193 민사일반 [교회] 전원합의체 - 교회분열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은 잔존교인들의총유
Doumi
6465   2010-12-17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집54(1)민,91;공2006.6.1.(251),851] --------------------------------------------------------------------【판시사항】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  
192 민사일반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절대적효력)
Doumi
5434   2010-09-25
대법원 2010. 9.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8다97218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상계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소멸의 효력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  
191 민사일반 공인중개사의 대지권표지별도등기를 간과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Doumi
6551   2010-08-14
서울동부지법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  
190 채권채무 부동산신탁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Doumi
10786   2010-08-1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04.1.15.(194),110]--------------------------------------------------------------------【판시사항】 [1]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  
189 민사일반 허위근저당말소와 가압류,근저당등기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계약행위는 있어야
Doumi
8530   2010-05-28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 [공2004.7.1.(205),1069] --------------------------------------------------------------------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188 민사일반 사실혼인정여부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Doumi
5601   2010-05-07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