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창촌 내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인한 여종업원들의 사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긍정)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5다48994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주 심 김능환 대법관
선 고 일 2008-04-10 결 과 일부파기환송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소방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두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군산시 개복동의 유흥주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서 감금된 채로 윤락생활을 해오던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감금 및 윤락강요 피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한편, 피고 전라북도(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그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