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나홀로 하는 민사사건 공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에 관련된 " 판례 / 예규 " 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할수 있습니다.
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21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883   2019-06-07
147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첨부를 해야
Doumi-[LeeByong-il]
14570   2008-10-26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1449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  
146 민사일반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반환금액
Doumi-[LeeByong-il]
5390   2008-10-26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손해배상금〕1446 [1]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및 조합원의 지분비율의 계산 기준 [2]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서 그 출자가액...  
145 민사일반 착오공탁 이후 회수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전부명령받아 수령한자는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짐
Doumi-[LeeByong-il]
5146   2008-10-26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1444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가 공...  
144 채권채무 8,000만원 초과의 민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Doumi-[LeeByong-il]
9348   2008-09-30
재판예규제1202호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1-1) -------------------------------------------------------------------------------- 제정 2001.02.16 재판예규 제814호(재민 2001-1)개정 2008.02.14 재판예규...  
143 채권채무 감정인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19377   2008-08-24
재판예규 제1211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 - 1) 제정 2008.02.20 재판예규 제1204호(재일 2008 - 1)개정 2008.02.28 재판예규 제1211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  
142 민사일반 경과실 실화 피해자도 손해배상 받는다.
좋아요
5074   2008-10-06
경과실 실화 피해자도 손해배상 받는다 생계곤란 요건없이도 법원이 구체적 사정 감안 전기누전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해 불이 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141 재판절차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제주부 등의 명칭은 원외재판부로 명칭변경
Doumi-[LeeByong-il]
8133   2008-10-06
일부개정 2008.02.20 (대법원규칙 2162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  
140 재판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선고시까지의 법원사건처리절차
Doumi-[LeeByong-il]
19707   2008-07-14
재판예규제1136호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 제정 2001.02.26 재판예규 제817호(재일 2001-2)개정 2003.09.04 재판예규 제919호개정 2004.07.28 재판예규 제961호개정 2004.12.06 ...  
139 건설분쟁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
smilelaw [LeeByong-il]
6854   2008-06-0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 [공2005.12.15.(240),195-0] ------------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138 건설분쟁 건설지체보상금의 성질과 계산방법 그리고 하자책임
smilelaw [LeeByong-il]
9740   2008-06-06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2083,2084(반소) 판결 【공사금】 [집36(1)민,103;공1988.5.1.(823),660] -------------------------------------------------------------------- 【판시사항】 가. 도급계약의 지연보상에 관한 특정의 성질 및 위 약정에 의한 지체보상의무...  
137 민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생활탐지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그 목적여하에 따라 정당하다고 본 사례
smilelaw-[LeeByong-il]
5933   2008-06-03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위자료】:상고 [각공2004.4.10.(8),430] -------------------------------------------------------------------- 【판시사항】 _ [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  
136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매상 인정사례- 잡지사진
smilelaw-[LeeByong-il]
5962   2008-06-03
서울민사지법 1993.7.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하집1993(2),206] -------------------------------------------------------------------- 【판시사항】 _ 주간잡지에 과소비,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  
135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사례 - TV
smilelaw-[LeeByong-il]
9343   2008-06-0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항소 [하집1997-2, 80] -------------------------------------------------------------------- 【판시사항】 _ [1]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  
134 민사일반 은행 예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smilelaw-[LeeByong-il]
8988   2008-06-03
예금채권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판결=1982년4월2일 선고 81나3237판결 참조조문=상법 제64조, 민법 제702조 일. 사실개요 _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상고허가신청인) 박금련부인은 1964년11월...  
133 임대차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호여부
smilelaw-[LeeByong-il]
14260   2008-05-23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사건번호 2007다23203 배당이의 / 판기환송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  
132 민사일반 헤드헌터(인재채용소개업체)의 법률관계
smilelaw-[LeeByong-il]
7110   2008-05-06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다21302 판결 【손해배상(기)】 〈‘헤드헌터’의 법률관계〉 [공2007하,1834] 【판시사항】[1]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가 구인을 의뢰한 기업에게 후보자를 물색·추천하고 면접을 주선하며 채용조건 ...  
131 민사일반 집장촌 내 유흥주점화재사고로 인한 여종업원들 사망에 대한 지자체책임 image
smilelaw-[LeeByong-il]
6061   2008-05-06
판시사항 집창촌 내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인한 여종업원들의 사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긍정)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5다48994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주 심 김능환 대법관 선 고 일 2008-04-10 결 과 일...  
130 임대차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받아주어야
smilelaw
15060   2008-04-30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받아줘야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갖추고 10년 이상 거주… 전입신고 거부못해… 원고승소판결 장기간 비닐하우스에 거주했다면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  
129 채권채무 지급명령신청이란 image
smilelaw
11704   2008-04-14
1)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 지급명령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128 재판절차 민법상 법률행위는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smilelaw
8790   2008-03-22
대법원 1964.9.15. 64다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2(2)민,098] -------------------------------------------------------------------------------- 【판시사항】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소 취하와 소송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