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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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관련된 " 판례 / 예규 " 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할수 있습니다.
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9002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2200   2019-06-07
291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차재호
50873 1 2015-10-01
290 재판절차 [2] 항소장 제출 후 소송절차 안내
Doumi
35576   2010-05-15
289 재판절차 재판중 감정신청에 대한 이해 1
신데렐라
26220   2011-04-26
288 임대차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Doumi
26198   2012-07-11
287 임대차 [상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뿡뿡이삼
23743   2007-03-06
286 재판절차 [1] 소장 제출 후 소송절차 안내
Doumi
23082   2010-05-15
285 채권채무 [민법] 이자채권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smilelaw
22368   2007-07-13
284 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1
Doumi-[LeeByong-il]
21174   2009-01-31
283 재판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선고시까지의 법원사건처리절차
Doumi-[LeeByong-il]
21051   2008-07-14
282 채권채무 감정인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20155   2008-08-24
281 임대차 [상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보장금액의 한도
뿡뿡이삼
19361   2007-03-05
280 재판절차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Doumi-[LeeByong-il]
18976   2009-03-12
279 임대차 [경매]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법원에 권리신고및배당요구를 해야함
스마일로
18821   2006-11-26
278 임대차 [상가]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뿡뿡이삼
18507   2007-02-28
277 임대차 임차인이 폐업하더라도 상가건물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smilelaw
17737   2007-11-24
276 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대항력등 유지방법
smilelaw
17617   2007-11-04
275 임대차 [건설] 건설분쟁에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근로자의 채권관계
smilelaw
17465   2007-03-28
274 임대차 [상가]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뿡뿡이삼
17426   2007-02-28
273 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Doumi
17400   2014-08-14
272 임대차 [임대차]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경매에서 갖는 권리
smilelaw
17175   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