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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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5146   2017-03-14
283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차재호
49462 1 2015-10-01
282 재판절차 [2] 항소장 제출 후 소송절차 안내
Doumi
27241   2010-05-15
281 재판절차 재판중 감정신청에 대한 이해 1
신데렐라
21511   2011-04-26
280 임대차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Doumi
21028   2012-07-11
279 재판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선고시까지의 법원사건처리절차
Doumi-[LeeByong-il]
18112   2008-07-14
278 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1
Doumi-[LeeByong-il]
17855   2009-01-31
277 채권채무 감정인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16991   2008-08-24
276 채권채무 [민법] 이자채권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smilelaw
16568   2007-07-13
275 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대항력등 유지방법
smilelaw
15930   2007-11-04
274 임대차 임차인이 폐업하더라도 상가건물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smilelaw
15579   2007-11-24
273 임대차 [상가]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뿡뿡이삼
15303   2007-02-28
272 임대차 [상가]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뿡뿡이삼
15152   2007-02-28
271 임대차 [건설] 건설분쟁에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근로자의 채권관계
smilelaw
15134   2007-03-28
270 임대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직권말소대상아니다.
smilelaw
15062   2007-12-26
269 임대차 상가 팔아도 전소유자는 체납 공용관리비를 내고, 매수인은 중첩적채무인수로보아 함께 채무부담
Doumi-[LeeByong-il]
15058   2009-01-05
268 재판절차 [1] 소장 제출 후 소송절차 안내
Doumi
15046   2010-05-15
267 임대차 [임대차]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경매에서 갖는 권리
smilelaw
14852   2007-04-05
266 임대차 상가법 시행일이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차계약의 갱신된 기간은
smilelaw
14822   2007-11-04
265 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Doumi
14802   2014-08-14
264 임대차 [상가]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뿡뿡이삼
14761   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