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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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860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1150   2019-06-07
107 민사일반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1
Doumi
7024   2014-08-12
106 민사일반 가압류가 지속되는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됨
Doumi
6982   2012-11-09
105 민사일반 [분묘]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스마일로
6966   2006-11-29
104 민사일반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성질 :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한 자생단체
Doumi-[LeeByong-il]
6944   2009-02-18
103 건설분쟁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
smilelaw [LeeByong-il]
6928   2008-06-06
102 민사일반 [시효]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스마일로
6866   2007-03-03
101 민사일반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계약상 주의할 점
smilelaw
6852   2007-05-10
100 민사일반 [명도]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스마일로
6830   2006-11-30
99 민사일반 [공유] 토지소유자의 건물주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사례
smilelaw
6825   2007-10-10
98 민사일반 토지건물 설정후 새로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
Doumi-[LeeByong-il]
6794   2010-02-20
97 민사일반 무단점유시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사례
Doumi
6789   2014-09-17
96 민사일반 [이자] 경매신청시 일부청구한 경우 배당액확장여부
스마일로
6780   2007-02-28
95 재판절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스마일로
6742   2006-11-26
94 민사일반 담배소송 판결 전문 1
Doumi
6741   2014-06-17
93 민사일반 공인중개사의 대지권표지별도등기를 간과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Doumi
6607   2010-08-14
92 산재보험 [소장]손해배상(산) file
특공대
6604   2007-01-11
91 민사일반 토지건물 설정후 새로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
Doumi
6562   2010-02-20
90 민사일반 [교회] 전원합의체 - 교회분열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은 잔존교인들의총유
Doumi
6530   2010-12-17
89 민사일반 종중임시총회 소집시 여성에게 통지않은 경우 모두 무효
Doumi
6458   2011-02-26
88 민사일반 종중 정기총회의 경우 별도 소집절차가 없어도 가능
Doumi
6450   201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