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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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33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892   2019-06-07
267 임대차 상가법 시행일이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차계약의 갱신된 기간은
smilelaw
16210   2007-11-04
266 임대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직권말소대상아니다.
smilelaw
16157   2007-12-26
265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시 갖는 유익비반환청구권
smilelaw
15986   2007-09-30
264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
smilelaw
15809   2007-11-24
263 임대차 [임대] 상가건물에서 건물주가 바뀐 경우 임차인의 지위
스마일로
15689   2007-02-24
262 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낸 경우 대항력등 상실
smilelaw
15675   2007-11-04
261 임대차 [상가] 기존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뿡뿡이삼
15601   2007-02-28
260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간단정리
Doumi
15599   2011-01-04
259 임대차 [임대차]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스마일로
15266   2006-11-30
258 임대차 상가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중첩적 채무인수
Doumi-[LeeByong-il]
15254   2009-03-20
257 임대차 [상가]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요청 가능한지
뿡뿡이삼
15119   2007-02-28
256 임대차 [상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구비요건
뿡뿡이삼
15091   2007-02-28
255 임대차 임대차에서 보증금, 임료의 지급사실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1
Doumi
15087   2012-07-11
254 임대차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내역을 설명해야 1
Doumi
15077   2012-02-06
253 임대차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받아주어야
smilelaw
15068   2008-04-30
252 임대차 [상가]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뿡뿡이삼
15035   2007-02-28
251 임대차 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Doumi-[LeeByong-il]
14992   2009-03-20
250 임대차 [민사]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스마일로
14922   2006-11-30
249 임대차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임차일로부터 5년간
smilelaw
14887   2007-11-24
248 임대차 [상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 종료 후 전대인의 차임상당청구 가능한지
뿡뿡이삼
14759   200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