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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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354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782   2019-06-07
227 임대차 [상가] 임대차종료시 ‘영업허가명의변경약정’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지
뿡뿡이삼
13287   2007-03-06
226 재판절차 재심사유 -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한 경우
Doumi
13206   2014-12-30
225 임대차 [상가]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뿡뿡이삼
13200   2007-03-06
224 임대차 [상가] 법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뿡뿡이삼
13163   2007-02-28
223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상가건물 해당여부
Doumi
13132   2011-09-27
222 임대차 [상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뿡뿡이삼
13132   2007-03-05
221 임대차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율의 월세를 부과할때 구제방법
뿡뿡이삼
13092   2007-03-05
220 임대차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의 효력
뿡뿡이삼
13076   2007-03-05
219 임대차 [상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상가임차권의 법률관계
뿡뿡이삼
12961   2007-03-05
218 임대차 [상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보장금액의 한도
뿡뿡이삼
12819   2007-03-05
217 임대차 [상가] 임차권양도금지특약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지
뿡뿡이삼
12806   2007-03-05
216 임대차 [상가] 점포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방법
뿡뿡이삼
12695   2007-03-06
215 임대차 점포에 근저당설정후 주거용된 경우 최우선변제권있는지
Doumi-[LeeByong-il]
12689   2009-10-07
214 재판절차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Doumi-[LeeByong-il]
12626   2009-03-12
213 임대차 [상가] 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확보방법
뿡뿡이삼
12597   2007-03-05
212 임대차 [상가] 이미 시설된 점포에 재차 내부 개조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뿡뿡이삼
12549   2007-03-06
211 임대차 [상가] 상가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뿡뿡이삼
12403   2007-03-05
210 임대차 [상가] 상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된 3개월 후 보증금증액 요구한 경우
뿡뿡이삼
12360   2007-03-05
209 채권채무 금전 차용관계에서의 주요사항
Doumi
12266   2010-02-09
208 임대차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뿡뿡이삼
12256   200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