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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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관련된 " 판례 / 예규 " 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할수 있습니다.
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77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907   2019-06-07
207 민사일반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1
Doumi
12062   2015-05-09
206 재판절차 민사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
Doumi
12018   2010-03-05
205 채권채무 채무자가 상속협의분할시 지분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Doumi
11941   2013-07-29
204 채권채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1
Doumi-[LeeByong-il]
11728   2008-12-19
203 채권채무 지급명령신청이란 image
smilelaw
11722   2008-04-14
202 채권채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스마일로
11629   2006-11-26
201 임대차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뿡뿡이삼
11600   2007-03-05
200 임대차 [상가]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
뿡뿡이삼
11493   2007-03-05
199 재판절차 소송서류 기타 서류의 접수사무처리지침 image
Doumi-[LeeByong-il]
11474   2009-04-12
198 재판절차 항소심에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지만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확정해야
Doumi-[LeeByong-il]
11447   2009-02-27
197 재판절차 재판 사건기록 보존에 관한 예규
Doumi
11404   2015-04-23
196 재판절차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관한 해결
Doumi
11359   2015-04-23
195 재판절차 2014년 10월 1일 시행의 변경된 민사소송 인지규칙
Doumi
11192   2014-09-17
194 재판절차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Doumi
11084   2011-09-15
193 임대차 [상가] 대리점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줄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인지
뿡뿡이삼
11025   2007-03-05
192 채권채무 차명계좌라도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이다.
좋아요
10871   2009-03-20
191 채권채무 부동산신탁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Doumi
10793   2010-08-13
190 임대차 [상가] 양도금지특약부임차권 양도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
뿡뿡이삼
10667   2007-03-05
189 건설분쟁 [건설] 건설업등록 양도양수계약서
smilelaw
10579   2007-04-06
188 채권채무 법무사, 변호사, 새마을금고는 상사채권소멸시효에 해당않아
Doumi
10509   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