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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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7577 | | 2017-03-14 |
공지 |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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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907 | | 2019-06-07 |
207 |
민사일반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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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12062 | | 2015-05-09 |
206 |
재판절차
민사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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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12018 | | 2010-03-05 |
205 |
채권채무
채무자가 상속협의분할시 지분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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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11941 | | 2013-07-29 |
204 |
채권채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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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LeeByong-il] | 11728 | | 2008-12-19 |
203 |
채권채무
지급명령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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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law | 11722 | | 2008-04-14 |
202 |
채권채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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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로 | 11629 | | 2006-11-26 |
201 |
임대차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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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이삼 | 11600 | | 2007-03-05 |
200 |
임대차
[상가]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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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이삼 | 11493 | | 2007-03-05 |
199 |
재판절차
소송서류 기타 서류의 접수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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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LeeByong-il] | 11474 | | 2009-04-12 |
198 |
재판절차
항소심에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지만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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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LeeByong-il] | 11447 | | 2009-02-27 |
197 |
재판절차
재판 사건기록 보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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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11404 | | 2015-04-23 |
196 |
재판절차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관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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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11359 | | 2015-04-23 |
195 |
재판절차
2014년 10월 1일 시행의 변경된 민사소송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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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11192 | | 2014-09-17 |
194 |
재판절차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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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11084 | | 2011-09-15 |
193 |
임대차
[상가] 대리점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줄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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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이삼 | 11025 | | 2007-03-05 |
192 |
채권채무
차명계좌라도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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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 10871 | | 2009-03-20 |
191 |
채권채무
부동산신탁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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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10793 | | 2010-08-13 |
190 |
임대차
[상가] 양도금지특약부임차권 양도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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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이삼 | 10667 | | 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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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건설] 건설업등록 양도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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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law | 10579 | | 2007-04-06 |
188 |
채권채무
법무사, 변호사, 새마을금고는 상사채권소멸시효에 해당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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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mi | 10509 | | 20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