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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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21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883   2019-06-07
187 민사일반 점유취득시효에서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있는지
smilelaw
10303   2008-03-02
186 채권채무 경매에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Doumi-[LeeByong-il]
10087   2009-03-30
185 재판절차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Doumi-[LeeByong-il]
10037   2009-09-04
184 채권채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관계
Doumi-[LeeByong-il]
9918   2009-10-07
183 재판절차 관련 재판적이란
Doumi
9900   2012-09-21
182 건설분쟁 건설지체보상금의 성질과 계산방법 그리고 하자책임
smilelaw [LeeByong-il]
9740   2008-06-06
181 재판절차 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전에 관한 예규 image
Doumi
9697   2014-01-02
180 채권채무 등록않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30%로 제한 1
Doumi-[LeeByong-il]
9557   2009-07-03
179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에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등기를 다른 채권자가 한 경우 image
Doumi
9538   2016-01-10
178 민사일반 [판례]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image
smilelaw
9536   2007-06-03
177 민사일반 [민사]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스마일로
9533   2006-11-30
176 재판절차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일람 file
Doumi
9518   2011-09-15
175 민사일반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스마일로
9511   2006-11-26
174 재판절차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9510   2008-12-07
173 채권채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전득자의 악의판단
Doumi
9438   2012-10-19
172 채권채무 8,000만원 초과의 민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Doumi-[LeeByong-il]
9348   2008-09-30
171 민사일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사례 - TV
smilelaw-[LeeByong-il]
9343   2008-06-03
170 채권채무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배척된 사례
Doumi
9295   2011-02-09
169 재판절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제기방법
스마일로
9259   2006-11-26
168 민사일반 사고당한 아동의 손해배상 청구계산식 image
Doumi-[LeeByong-il]
9255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