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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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363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788   2019-06-07
147 민사일반 [민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스마일로
8639   2006-11-30
146 재판절차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 표기지침
Doumi
8592   2014-01-02
145 민사일반 허위근저당말소와 가압류,근저당등기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계약행위는 있어야
Doumi
8499   2010-05-28
144 재판절차 1만원이상 인지납부는 현금납부서에 의해야(2011.08.01부터)
Doumi
8434   2011-06-22
143 재판절차 허위 주소로 판결이 난 경우 재심 또는 추완상소가 가능 1
Doumi
8301   2012-02-11
142 민사일반 등기없이 20년간 점유한 토지의 취득시효가능여부
스마일로
8219   2006-11-26
141 민사일반 [보험] 피보험자 직업,직종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수령금
smilelaw
8194   2007-10-02
140 어음수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
스마일로
8163   2006-11-26
139 재판절차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문서제출명령대상이 아닌 정보공개대상
Doumi
8125   2010-02-20
138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시 가액배상
Doumi
8098   2012-07-31
137 재판절차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제주부 등의 명칭은 원외재판부로 명칭변경
Doumi-[LeeByong-il]
8086   2008-10-06
136 재판절차 전자소송 업무처리지침
Doumi
8070   2017-05-15
135 재판절차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Doumi-[LeeByong-il]
8062   2009-11-05
134 채권채무 근저당권채권 소멸시효 5년이지만 이의않아 배당종료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 1
Doumi
8021   2013-02-14
133 재판절차 [예규]사건별 부호문자 image
스마일로
8010   2007-02-01
132 채권채무 이자제한법 초과의 이자를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Doumi
7839   2013-03-26
131 민사일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Doumi
7839   2014-09-17
130 민사일반 중요판례] 법인격 부인론에 입각-회사채무를 대표이사 개인도 책임지는 사레 image
스마일로
7699   2007-01-25
129 민사일반 명의대여 피해사례
smilelaw
7630   2007-08-07
128 재판절차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의 소비자피해구제처리절차
smilelaw
7591   200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