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 여부


물음)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갑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갑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귀하의 부친과 귀하가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귀하의 경우 부친이 수 십년 전 위 임야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귀하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귀하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가 위 임야를 계속하여 점유・경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