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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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51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900   2019-06-07
147 재판절차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제주부 등의 명칭은 원외재판부로 명칭변경
Doumi-[LeeByong-il]
8141   2008-10-06
146 민사일반 경과실 실화 피해자도 손해배상 받는다.
좋아요
5078   2008-10-06
145 채권채무 감정인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19394   2008-08-24
144 채권채무 8,000만원 초과의 민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Doumi-[LeeByong-il]
9358   2008-09-30
143 민사일반 착오공탁 이후 회수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전부명령받아 수령한자는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짐
Doumi-[LeeByong-il]
5146   2008-10-26
142 민사일반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반환금액
Doumi-[LeeByong-il]
5396   2008-10-26
141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첨부를 해야
Doumi-[LeeByong-il]
14588   2008-10-26
140 민사일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불합치(적용중지포함)
Doumi-[LeeByong-il]
7552   2008-11-29
139 재판절차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9513   2008-12-07
138 채권채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1
Doumi-[LeeByong-il]
11726   2008-12-19
137 재판절차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예규 image
Doumi
16254   2011-09-15
136 임대차 상가 팔아도 전소유자는 체납 공용관리비를 내고, 매수인은 중첩적채무인수로보아 함께 채무부담
Doumi-[LeeByong-il]
16329   2009-01-05
135 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1
Doumi-[LeeByong-il]
19799   2009-01-31
134 민사일반 시효취득의 기산점에 있어서의 판례5원칙..
최선
9092   2009-01-08
133 민사일반 중개업자의 책임 : 소유자라 칭하는자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
Doumi-[LeeByong-il]
5190   2009-02-18
132 민사일반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성질 :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한 자생단체
Doumi-[LeeByong-il]
6889   2009-02-18
131 재판절차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Doumi-[LeeByong-il]
12714   2009-03-12
130 민사일반 교회재산의 처분방법
Doumi-[LeeByong-il]
5761   2009-03-14
129 재판절차 항소심에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지만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확정해야
Doumi-[LeeByong-il]
11445   2009-02-27
128 건설분쟁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등
Doumi-[LeeByong-il]
4986   200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