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나홀로 하는 민사사건 공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에 관련된 " 판례 / 예규 " 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할수 있습니다.
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847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1141   2019-06-07
286 민사일반 2015. 10. 1. 시행 법정이율 변경되었습니다.^^ imagefile
차재호
50491 1 2015-10-01
 
285 채권채무 장래채권의 양도요건
Doumi
808   2019-05-17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권리양도통지청구][미간행]【판시사항】[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2] 주민제안지구단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도급위임받으면서 사업비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284 민사일반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정한 판례
Doumi
2171   2018-07-13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  
283 재판절차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의 소가는 10분의1로
Doumi
915   2019-01-3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개정 2019. 1. 29. [규칙 제2827호, 시행 2019. 1. 29.]1. 의결주문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개정이유...  
282 민사일반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배청구
Doumi
2278   2018-05-0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판시사항】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른바 ‘기...  
281 민사일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Doumi
2143   2018-05-0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판시사항】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280 재판절차 1심 패소후 일부만 항소제기할 때 주의할 점
Doumi
3399   2018-04-17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손해배상(의)][공2016하,1223]【판시사항】[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  
279 재판절차 2018.4.1. 자 시행 변호사보수규칙
Doumi
2672   2018-03-31
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개정 2013. 12. 1)소 송 물 가 액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 원까지 부분 (소송물가액 × 8/100) ※ 최저금액은 30만 원8% 1,000만 원...  
278 민사일반 전세 분쟁건
leslie
2637   2018-03-16
안녕하십니까. 무료 변호사들도, 중개업체들도 얘기하는것이 다 달라 이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제가 3/30일 만기로 3억4천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2일 집주인이 전세를 1억4천이나 올려 4억8천으로 ...  
277 임대차 상가건물내 동종영업제한 관련 판례
Doumi
3575   2018-01-3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영업금지등][공2005.12.15.(240),193-0]【판시사항】[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276 재판절차 관련 재판적이란
Doumi
10047   2012-09-21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소 25조 1항). 따라서 청구의 병합에...  
275 민사일반 채권자의 압류를 무시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Doumi
5903   2013-03-0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4.1.(103),655] -------------------------------------------------------------------- 【판시사항】[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  
274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이행불능의 효과로 대상청구권인정
Doumi
4648   2012-08-11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1]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  
273 재판절차 1만원이상 인지납부는 현금납부서에 의해야(2011.08.01부터)
Doumi
8580   2011-06-22
2011. 8. 1.부터 1만원 이상의 인지납부는 현금납부서로 납부해야합니다.○ 현재,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  
272 민사일반 청약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교섭 중도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Doumi
5879   2012-09-0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손해배상(기)】 [집51(1)민,126;공2003.6.1.(179),1151] -------------------------------------------------------------------- 【판시사항】[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  
271 민사일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별도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Doumi
4026   2012-03-12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손해배상(기)〕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甲의 소유에 속한다고...  
270 채권채무 소멸시효 5년의 상사시효 1
Doumi
7472   2013-02-13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청구이의】 -------------------------------------------------------------------------------- 【판시사항】[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  
269 채권채무 근저당권채권 소멸시효 5년이지만 이의않아 배당종료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 1
Doumi
8193   2013-02-14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여금등】 [집49(1)민,461;공2001.8.1.(135),1586] -------------------------------------------------------------------------------- 【판시사항】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시 채무자...  
268 재판절차 허위 주소로 판결이 난 경우 재심 또는 추완상소가 가능 1
Doumi
8435   2012-02-11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대여금〕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