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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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21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883   2019-06-07
267 민사일반 비진의의사표시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상대방 매수인에 대한 무효효과
Doumi
5035   2012-02-11
266 민사일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총회결의 여부와 소송요건
Doumi
5788   2011-09-27
265 민사일반 종교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판단
Doumi
5112   2012-08-17
264 재판절차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부제소합의에 위배여부 판단권
Doumi
8749   2013-12-06
263 민사일반 조합의 성립요건
Doumi
6225   2013-10-07
262 민사일반 민법 536조 2항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Doumi
7103   2012-05-08
261 건설분쟁 신축건물 원시취득자에 대한 보상청구
Doumi
3632   2013-04-03
260 채권채무 이자제한법 초과의 이자를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Doumi
7876   2013-03-26
259 채권채무 선이자 공제후 대여한 경우 차용인의 변제원금액
Doumi
9247   2013-03-26
258 민사일반 가압류가 지속되는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됨
Doumi
6912   2012-11-09
257 민사일반 등록상표의 침해
Doumi
4923   2012-05-03
256 민사일반 채권양도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
Doumi
5173   2012-05-03
255 민사일반 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Doumi
5148   2012-04-10
254 민사일반 [미연방법원] 미국 버지니아텍 조승희 총기사건의 학교측배상
Doumi
4756   2012-04-07
253 민사일반 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
Doumi
4311   2012-03-21
252 민사일반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1
Doumi
6961   2014-08-12
251 민사일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총회결의 여부와 소송요건
Doumi
5612   2011-09-27
250 민사일반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Doumi
6996   2012-09-04
249 민사일반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에 해당, 퇴직금에 포함해야
Doumi
4930   2011-09-15
248 민사일반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승낙은 조건부로 가능
Doumi
5238   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