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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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77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907   2019-06-07
246 재판절차 변호사아닌 자의 소송대리가능한 범위
Doumi
9227   2011-09-26
245 민사일반 뉴타운 사업시행 지역내의 수분양권의 양도의 조건
Doumi
5547   2011-07-04
244 민사일반 토지거래허구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효과
Doumi
5081   2011-06-29
243 민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말소청구
Doumi
6226   2011-05-23
242 민사일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지분권을 대외주장하는것은 보존행위아니다.
Doumi
5309   2011-05-02
241 민사일반 공유자의 보전행위가 다른 공유자와 이해가 충돌될 때는 보존행위될 수없다.
Doumi
5613   2011-05-02
240 민사일반 정정보도청구 등
Doumi
5766   2011-09-20
239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상가건물 해당여부
Doumi
13169   2011-09-27
238 재판절차 재판중 감정신청에 대한 이해 1
신데렐라
23916   2011-04-26
237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에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등기를 다른 채권자가 한 경우 image
Doumi
9550   2016-01-10
236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 재산 가액의 평가기간
Doumi
5789   2016-09-09
235 민사일반 사해해위취소에서의 가액배상
Doumi
7564   2012-07-31
234 채권채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전득자의 악의판단
Doumi
9452   2012-10-19
233 민사일반 총유물에서 총회결의가 없는 임대행위가 유효한 경우 image
Doumi
4723   2012-11-09
232 채권채무 법무사, 변호사, 새마을금고는 상사채권소멸시효에 해당않아
Doumi
10509   2011-10-01
231 건설분쟁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
Doumi
4726   2013-04-03
230 건설분쟁 건물 원시취득한 자가 건물을 대물변제키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Doumi
4230   2013-04-03
229 채권채무 채무자가 상속협의분할시 지분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Doumi
11941   2013-07-29
228 민사일반 의약(한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의료과실책임
Doumi
4496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