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나홀로 하는 민사사건 공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에 관련된 " 판례 / 예규 " 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할수 있습니다.
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21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883   2019-06-07
227 민사일반 집합건물 수개소유한자라도 1인의 소유자로 결의해야
Doumi
4760   2011-11-24
226 임대차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내역을 설명해야 1
Doumi
15072   2012-02-06
225 재판절차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 표기지침
Doumi
8650   2014-01-02
224 재판절차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12.1.시행 image
Doumi
8893   2014-01-02
223 재판절차 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전에 관한 예규 image
Doumi
9697   2014-01-02
222 민사일반 사해행위 취소시 가액배상
Doumi
8129   2012-07-31
221 재판절차 재판 사건기록 보존에 관한 예규
Doumi
11376   2015-04-23
220 재판절차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관한 해결
Doumi
11338   2015-04-23
219 민사일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Doumi
7891   2014-09-17
218 민사일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례 및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사례
Doumi
7129   2014-09-17
217 민사일반 무단점유시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사례
Doumi
6679   2014-09-17
216 재판절차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Doumi
11057   2011-09-15
215 재판절차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일람 file
Doumi
9518   2011-09-15
214 재판절차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Doumi
14748   2011-09-15
213 임대차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Doumi
24856   2012-07-11
212 임대차 임대차에서 보증금, 임료의 지급사실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1
Doumi
15081   2012-07-11
211 민사일반 시효완성후의 채무 일부의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시효의 진행여부
Doumi
7358   2013-07-18
210 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Doumi
16539   2014-08-14
209 민사일반 담배소송 판결 전문 1
Doumi
6657   2014-06-17
208 재판절차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를 관할하는 사건(소가 1억초과) image
Doumi
13412   20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