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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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쓴이
공지 민사일반 2017.1.1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 1
Doumi
7522   2017-03-14
공지 재판절차 6.1.부터 소송법정이자는 12%로 시행 1 image
Doumi
883   2019-06-07
167 채권채무 등록않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30%로 제한 1
Doumi-[LeeByong-il]
9558   2009-07-03
166 민사일반 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은 등기일을 의미 image
Doumi-[LeeByong-il]
9162   2009-04-28
165 재판절차 소송서류 기타 서류의 접수사무처리지침 image
Doumi-[LeeByong-il]
11450   2009-04-12
164 채권채무 경매에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Doumi-[LeeByong-il]
10088   2009-03-30
163 채권채무 차명계좌라도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이다.
좋아요
10864   2009-03-20
162 임대차 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Doumi-[LeeByong-il]
14983   2009-03-20
161 임대차 상가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중첩적 채무인수
Doumi-[LeeByong-il]
15251   2009-03-20
160 건설분쟁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등
Doumi-[LeeByong-il]
4985   2009-03-05
159 재판절차 항소심에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지만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확정해야
Doumi-[LeeByong-il]
11435   2009-02-27
158 민사일반 교회재산의 처분방법
Doumi-[LeeByong-il]
5751   2009-03-14
157 재판절차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Doumi-[LeeByong-il]
12705   2009-03-12
156 민사일반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성질 :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한 자생단체
Doumi-[LeeByong-il]
6884   2009-02-18
155 민사일반 중개업자의 책임 : 소유자라 칭하는자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
Doumi-[LeeByong-il]
5185   2009-02-18
154 민사일반 시효취득의 기산점에 있어서의 판례5원칙..
최선
9088   2009-01-08
153 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1
Doumi-[LeeByong-il]
19769   2009-01-31
152 임대차 상가 팔아도 전소유자는 체납 공용관리비를 내고, 매수인은 중첩적채무인수로보아 함께 채무부담
Doumi-[LeeByong-il]
16307   2009-01-05
151 재판절차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예규 image
Doumi
16235   2011-09-15
150 채권채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1
Doumi-[LeeByong-il]
11714   2008-12-19
149 재판절차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image
Doumi-[LeeByong-il]
9510   2008-12-07
148 민사일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불합치(적용중지포함)
Doumi-[LeeByong-il]
7547   200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