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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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인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레벨:1]데이빗
913   2017-11-04
운영자님께 도움 요청합니다.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 2인 소유의 미등기건물 강제경매신청하였더니 지분이 특정되지 않아서 각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저는 민법에 지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분이 균...  
69 승소한 공동소송인이 구하는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청구
[레벨:30]Doumi
1695   2017-08-29
대법원 1992. 12. 14. 자 92마369 결정[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5.(938),538]변경 : 대법원 2000.11.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변경【판시사항】가.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  
68 공동소송인들이 동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액 산정방법
[레벨:30]Doumi
1761   2017-08-29
대법원 2000. 11. 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소송비용액확정][집48(2)민,229;공2001.1.15.(122),153]【판시사항】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  
67 패소한 공동소송인간 소송비용액의 분담을 안분한 특수한 사례
[레벨:30]Doumi
1779   2017-08-29
대법원 2010. 2. 16. 자 2009마2224 결정[소송비용액확정][공2010상,571]【판시사항】본안판결에서 패소한 공동피고별로 소송비용의 각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  
66 기피 신청의 실익
[레벨:30]Doumi
2219   2017-07-16
대법원 1991. 6. 14. 자 90두21 결정[법관등기피신청][집39(3)특,413;공1991,1938]【판시사항】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된...  
65 법인격 부인론 관련 판례
[레벨:30]Doumi
2200   2017-07-1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매매대금][공2008하,1365]【판시사항】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판결요지】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  
64 자동차, 건설기계 등 가압류신청에 따른 비용(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image
[레벨:30]Doumi
3123   2017-03-14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  
63 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
[레벨:30]Doumi
4841   2015-04-23
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민 2001-9) 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5호, 시행 2015.03.23] 본문 제정 2001.09.26 재판예규 제849호(재민 2001-9) 개정 2004.01.29 재판예규 제948호 개정 2012.06.25 재판예규 제1392호 개정 2015.03.11 ...  
62 가압류가처분 말소 등록세 인상 1
[레벨:30]Doumi
5778   2014-01-16
부동산등기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정액분> 인상- 2014. 1. 1.부터 적용* 과세대상 - 부동산 (정율세 최저액) - ex 말소등기, 권리이외의 변경등기, 가압류가처분 말소 부동산1개당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포함하면 ...  
6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에 관한 업무지침 file
[레벨:30]Doumi
4006   2014-01-0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3.12.26 [행정예규 제986호, 시행 2014.01.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60 가처분이후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3자 명의 등기말소 절차
[레벨:30]Doumi
4147   2013-10-09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제정 1997. 9.11 등기예규 제882호 1.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  
59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져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
[레벨:30]Doumi
3120   2013-12-06
「임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58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이전등기전에 가처분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레벨:30]Doumi
2616   2013-10-09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제정 2006.09.13 [등기선례 제8-292호, 시행 ]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가처...  
57 가처분채권자 승소후 소유자와 전소유자간 합의해제를 하기 위한 조건
[레벨:30]Doumi
3359   2013-04-05
등기선례 201302-3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 소유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  
56 주택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게도 효력
[레벨:30]Doumi
3255   2013-03-05
주택 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도 효력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건물 살 때 임차보증금에 가압류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임대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이미 가압류된 상태라면 임대주...  
55 변제공탁 하면서 회수제한신고서 제출한 경우 회수방법
[레벨:30]Doumi
3444   2012-10-19
공탁선례 201002-1 변제공탁을 하면서‘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가해자 등)가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54 담보취소를 위한 여러 담보소멸 사유
[레벨:30]Doumi
10496   2012-11-21
※ 담보사유의 소멸 정리 : 가압류,가처분결정을 받기 위하여, 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공탁을 한 경우 등 여러 경우에 이후 담보사유가 소멸해야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때 담보소멸...  
53 가압류이후 집행취소된 경우 시효중단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레벨:30]Doumi
4125   2012-07-07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물품대금】 [공2010하,2098] --------------------------------------------------------------------【판시사항】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  
52 2012. 4. 1.부터 보험료 요율이 인하되었음
[레벨:30]Doumi
3163   2012-07-05
□ 2012년 4월 1일부터 보험요율이 25% 인하되었음 * 선공탁의 공탁금 산출방법 선공탁은 모든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단, 유체동산은 제외/ 모든 가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 공탁금의 보험료 산출방법 계약자(채권자) 기존요율 변경된 요...  
51 [제5판 보정판] 나홀로하는 가압류가처분 정오표 등 1 file
[레벨:30]Doumi
4399   2011-11-07
2011. 9.출간된 '나홀로하는 가압류가처분' "제5판 보정판"의 정오표☞ 정오표의 취지① 2011.10.18.자 시행된 변경 가압류·가처분신청 인지액 10,000원을 반영키 위함임.② 2011.10.01.자 시행된 변경 1회분 송달료 3,060원을 반영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