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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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18.12.31. 민사집행규칙 개정내용
Doumi
370   2019-05-17
민사집행규칙개정 2018. 12. 31. [규칙 제2819호, 시행 2019. 1. 1.]1. 의결주문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개정이유○ 정부조직법」및「한국교통안전공단법」개정에 따라 제36조 별표에 조회 기관의 명칭...  
40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Doumi
2794   2017-05-15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제정 1997.10.29 재판예규 제541호(재민 97-11)개정 2017.05.01 재판예규 제1652호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  
39 집행사건에서 배당액공탁 및 관리절차
Doumi
7444   2015-05-06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개정 2015.03.16 [재판예규 제1520호, 시행 2015.03.23]본문 제정 1992.05.07 송무심의 제68호(재민 92-2)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개정 2...  
38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는 청구이의의소와 집행정지 1
Doumi
5195   2014-10-12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6592 판결[배당이의][공2011하,1301][판시사항】[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  
37 주택임차인이 집행권원 얻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1
Doumi
4975   2014-10-12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배당이의][공2013하,2208]【판시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  
36 배당받아야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Doumi
3833   2014-07-10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  
35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Doumi
3345   2014-07-1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5.15.(202),795]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공탁...  
34 기록보존이후의 제증명발급 처리지침 1
Doumi
3589   2013-08-28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개정 2013.06.04 [재판예규 제1439호, 시행 2013.06.05]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 제정 2001.06.27 재판예규 제832호(재일 2001-4) 개정 2007.04.25 재판예규 제1128호(...  
33 조정에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반대급부이행
Doumi
3878   2013-08-0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대금지급의 반대급부이행이 일방 의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32 집행정지공탁금에 대하여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
Doumi
4798   2013-01-17
대법원 1996. 11. 25. 자 95마601,60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1997.1.1.(25),42] 【판시사항】[1] 집행채권의 이전 또는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  
31 전부명령 결정후의 집행공탁 및 항고절차
Doumi
3876   2013-01-17
사 건 2011마8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  
30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취소재판의 불복방법
Doumi
4274   2011-12-08
판시사항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마1482 사 건 명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 심 선 고 일 2011-11-10 결 과 파기이송 민사집행법 제15조...  
29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image
Doumi
4768   2012-03-21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그224 사 건 명 특별현금화명령 주 심 선 고 일 2012-03-15 결 과 이송 ...  
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후 제3채무자와 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
Doumi
6367   2012-04-20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3.1.1.(935),72]--------------------------------------------------------------------【판시사항】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  
27 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제3채무자의 계약인수행위
Doumi
5336   2012-04-20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8.3.1.(53),583] --------------------------------------------------------------------【판시사항】[1]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26 교회가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총회결의를 거쳐야
Doumi
5182   2011-05-02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판시사항】[1]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조 ...  
25 급료채권의 압류금지 금액(150만원)의 변동
Doumi
8615   2011-08-22
2011. 7. 6.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하한 금액 120만원이 ‘1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아래 <별지>의 사례대로 하심 될 것입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금 20,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  
24 [개정] 경매등기촉탁공동신청제도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보증금의 압류금지 2
Doumi
5129   2010-12-22
법률 제103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2010.7.23. 개정, 2010.10.24.시행)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23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전부명령받은 경우 채권소멸
Doumi-[LeeByong-il]
6578   2009-03-14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대여금및보증채무금〕 [1]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 [2]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  
22 아주자세한 "유체동산" 집행절차 1
Doumi-[LeeByong-il]
12011   2009-01-31
유체동산 집행절차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