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부동산등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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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설치
Doumi
229   2019-01-3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 [규칙 제2828호, 시행 2019. 2. 11.]1. 의결주문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개정이유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  
279 등기소출입 사무원증 발급 및 확인 강화
Doumi
252   2019-01-31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 21. [등기예규 제1670호, 시행 2019. 2. 22.] (출처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 21. [등기예규 제1670호, 시행 2019. 2. ...  
278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지 여부에 관한 예규
Doumi
2018   2018-05-08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제정 2018.05.01 등기예규 제1647호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  
277 등기신청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등에 관한 예규
Doumi
2475   2018-03-31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6호, 시행 2018. 3. 7.] 본문제정 2011.10.12 ...  
27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image
Doumi
1924   2017-12-16
 
27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및 위치 image
Doumi
1920   2017-12-16
 
274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및 위치 image
Doumi
1546   2017-12-16
 
273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및 위치 image
Doumi
1581   2017-12-16
 
27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및 위치 image
Doumi
1345   2017-12-16
 
271 유언검인조서 첨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절된 경우
Doumi
511   2017-12-0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승낙의의사표시][공2014상,560]【판시사항】[1]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  
270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예규 image
Doumi
2553   2017-06-30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18. [등기예규 제1622호, 시행 2017. 7. 18.] 본문제정 1997.05.31 등기예규 제872호개정 200...  
269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Doumi
2415   2017-05-15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6호, 시행 2017. 3. 20.] 1.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268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Doumi
1906   2017-05-15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제정 2004.12.24 등기예규 제1092호개정 2006.08.08 등기예규 제1143호개정 2010...  
267 등기필 분실시 <확인서면>서식이 개정됨
Doumi
4757   2017-01-17
2017. 1. 1.자 시행의 변경된 확인서면이 서식란에 올려져 있습니다.(작성방법 포함)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때 법무사(변호사) 가 직접 등기의무자를 대면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가된 부분은 등기의무자가 직접 표본...  
266 최근 등기국이 신설된곳 (서울남부, 인천)
Doumi
2677   2017-01-17
* 최근 등기국이 신설된 곳1.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6.27.설치기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양천구), 영등포등기소,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통합하여 <등기국>에서 등기업무를 관장합니다.위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인...  
265 이중경매신청시 배당종기요구일 2
집토끼산토끼
4177   2015-02-04
수고많으십니다.채무자에게 공정증서(집행권원있음)와 부동산토지근저당권(채권한도5200만원) 있습니다.먼저 공정증서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니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장과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지금 강제경매가 정지 되었습니다.배...  
264 취득세 등의 납부확인 및 소인 예규
Doumi
5130   2015-01-27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2.24 [등기예규 제1566호, 시행 2015.01.01]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 제정 1990.05.10 등기예규 제700호 개정 2013.04.10 등기예규 제1488호 개정 2014.12.24 ...  
263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Doumi
5193   2015-01-27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2.24 [등기예규 제1565호, 시행 2015.01.01] 제정 1997.05.31 등기예규 제872호 개정 2000.08.01 등기예규 제999호 개정 2001.07.31 등기예규 제1032호 개정 2014.12.24 등기예규 제1565...  
262 근저당이전시 양도통지서가 있어야하는지 여부
Doumi
4243   2014-10-09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제정 1998.09.16 [등기선례 제5-104호, 시행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  
261 상속등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시 공동상속인의 협력을 구할 수 없을때 발급받는 방법
Doumi
4383   2014-09-16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제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