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가사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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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Doumi
325   2019-05-17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8. 12. 28. [등기예규 제1668호, 시행 2019. 1. 1.]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128 가사소송수수료규칙
Doumi
333   2019-05-17
가사소송수수료규칙개정 2016. 2. 19. [규칙 제2639호, 시행 2016. 7. 1.]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  
127 민사 및 가사소송 사물관할규칙 image
Doumi
314   2019-05-17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 2016. 11. 1. [규칙 제2690호, 시행 2017. 1. 1.] 본문제정 1980.01.14 규칙 제706호개정 19...  
126 가사소송수수료규칙
Doumi
359   2019-05-17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개정 2016. 2. 19. [규칙 제2639호, 시행 2016. 7. 1.개정이유1. 의결주문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류 가사...  
125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Doumi
637   2018-09-23
[별표]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서 류 의 종 류조 문인 지 액전산입력방법편철방법관할법원지정신청서가소 3, 민소 28 1,000원가사신청사건입력별도기록법원직원의 제척․기피 신청서...  
124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는 단순승인 행위
Doumi
1120   2017-12-1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판시사항】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  
123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고유재산인지에 관한 판례
Doumi
589   2017-12-1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대여금][공2004.8.15.(208),1321-]【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122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을녀가 혼인무효 판결 확정후 제적과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여부
Doumi
3935   2016-11-01
한국인 갑남과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혼인일 : 1995. 4. 19.)을 한 중국인 을녀가 구 국적법(법률 제5431호, 1997. 12. 13. 개정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9. 3. 17. 혼인무효판결이 확...  
121 가족관계등록 신고시 신분증명서
Doumi
3938   2016-11-01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또는 제출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만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증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정 2016.01.08 [가족...  
120 2015. 3. 25. 시행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률 file
Doumi
3620   2014-09-30
정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원활한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32호, 제정 2014. 3.24)을 제정하여 2015. 3.25.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119 가사서류에 붙일 인지액 1 image
Doumi
2786   2014-09-16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3.06.28 [재판예규 제1444호, 시행 2013.07.01] 본문 제정 2008.11.24 재판예규 제1255호(재특 2008-3) 개정 2009.10.22 재판예규 제1286호(재특 2008-3) 개정 2011.0...  
118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 1
Doumi
3087   2014-09-16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개정 2013.10.11 [규칙 제2488-1호, 시행 2013.11.01] 본문 제정 1990.12.31 규칙 제1140호 개정 1997.12.22 규칙 제1487호 개정 1998.12.04 규칙 제1575호 개정 2007.12.31 규칙 제2142호 개정 2013.01.08 규칙 제2445호...  
117 가사소송규칙 1
Doumi
2268   2014-09-16
가사소송규칙 개정 2013.06.27 [규칙 제2477호, 시행 2013.07.01] 1. 의결주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  
116 실종선고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되었는데 실종선고심판서로 사망신고할 수 있는지
Doumi
2852   2014-09-16
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제정 2012.08.2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208-1호, 시행 ]가. 실종선고제도는...  
115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등기 마치기전 한 가족관계등록신고 효력
Doumi
2486   2014-09-16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2호, 시행 2013.07.01] 본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114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절차
Doumi
2501   2014-09-1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2.05.01 [등기예규 제1457호, 시행 2012.05.11] 본문 제정 2012.05.01 등기예규 제1457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113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Doumi
2308   2014-09-1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2.11.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7호, 시행 2012.12.01] 본문 제정 2012.11.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  
112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지침
Doumi
3201   2014-09-16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시행 2013.07.01] 본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6호 개정 2013.06.07 가족...  
111 협의이혼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image
Doumi
4113   2014-09-16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개정 2014.05.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5호, 시행 2014.06.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8호전부개정 2008.06.11 가족...  
110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지침 image
Doumi
2852   2014-09-16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4.05.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4호, 시행 2014.06.01]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1호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