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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홀로스쿨에서 드리는 새소식입니다.
번호
글쓴이
공지 공지 신간 민사소송, 상업등기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
Doumi
10833   2018-04-24
공지 공지 8.1.부터 송달료 인상 2 imagefile
Doumi
3688   2018-09-16
262 시사 가수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의혹 사실이면 어떤 처벌 받나
Doumi
17   2019-03-14
가수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의혹 사실이면 어떤 처벌 받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인정시 최장 징역 7년 6개월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의혹...  
261 시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폭넓게 인정해야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까지 보호
Doumi
12   2019-03-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폭넓게 인정해야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의...  
260 공지 2.10.까지 출국 예정입니다. 1
Doumi
173   2019-01-27
안녕하세요.이곳 나홀로스쿨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서식을 다운받거나 민사소송, 상업등기를 구입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여도 좋으나 그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제가 내일부터 다음의 ...  
259 시사 9.3.~6.까지 출국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1
Doumi
2548   2018-09-03
안녕하세요.이곳 나홀로스쿨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특히 서식을 다운받거나 민사소송, 상업등기를 구입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여도 좋으나 그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제가 내일부...  
258 시사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image
Doumi
3166   2018-06-21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  
257 시사 항공기 지연 문자통지 하였더라도 배상책임 image
Doumi
3175   2018-06-21
항공사가 비행기 출발 시간이 늦춰졌다는 내용을 승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냈으나 승객이 이를 못 보고 공항에 나갔다가 시간을 허비했다면 항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출발 시각에 맞춰 공항...  
256 공지 양해의 말씀 : 5.16.~27.까지 부재 2
Doumi
3867   2018-05-15
안녕하세요.이곳 나홀로스쿨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특히 서식을 다운받거나 민사소송, 상업등기를 구입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여도 좋으나 그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제가 내일부...  
255 최신법령 2018.4.1. 자 시행 변호사보수규칙
Doumi
5430   2018-03-31
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개정 2013. 12. 1)소 송 물 가 액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 원까지 부분 (소송물가액 × 8/100) ※ 최저금액은 30만 원8% 1,000만 원...  
254 공지 전자독촉사건에서 통합송달에 의한 특별송달신청 imagefile
Doumi
10084   2017-12-27
2017.9.29.부터 전자독촉 사건에 한하여 집행관송달(주간,야간,주말)하는 경우에 '통합송달'(복수의 송달방법)에 의한 특별송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로서 지급명령(전자독촉사건)에서 채무자송달의 어려움으로 어느정도 해소되었습...  
253 공지 법원송달료 4,500원으로 인상 (11.1.부터) 1
Doumi
26954   2017-11-09
안녕하십니까?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2017. 11.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52 공지 [출국] 10.25.~ 11. 8.까지 출국합니다. 2
Doumi
23814   2017-10-20
안녕하세요.금번 10. 25.부터 11. 8.까지 13일 동안 이태리, 크로아티아, 몬테니그로... 스페인 등을 투어합니다.오해하지는 마세요. 사업이 안 될 수록, 일이 더 안될 수록 돌아가야하는 겁니다.^^안되는일 붙잡고 있어봐야 스트...  
251 공지 [품절] 나홀로시리즈 - 전 교재 현재 품절입니다. 4
Doumi
24283   2017-10-16
그간 나홀로시리즈를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공지드립니다.현재 나홀로시리즈 전 교재가 품절되었습니다.얼른 교재를 업데이트 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차후에는 법원경매와 가사절차, 행정절차까지 준비...  
250 시사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시 통보비용 납부해야~ (압류 및 가압류에서) imagefile
Doumi
31375   2017-08-29
*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시 통보비용 납부합니다 (2017. 7. 21.부터)채권 가압류나 채권압류를 할 경우 제3채무자(금융회사일 경우)에게 진술최고서를 보낼경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3채무자(금융회사일...  
249 공지 2017. 4.1.~ 우표사용시 3,610원으로 송달료 변경
Doumi
32188   2017-07-10
우표사용 우편요금 인상 안내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105호에 의하여「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6호, 2017.2.21.)」 및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0호...  
248 공지 사이트가 복구되었습니다.
Doumi
22718   2017-06-15
안녕하세요.나홀로스쿨의 운영자 이병일입니다.지난 5월 말부터 누군가의 침입으로 사이트가 폐쇄되고 수일간 사이트가 다운되어 불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겨우 호스팅 업체를 통하여 백업된 내용으로 복구를 하게된 것입니다.항시 ...  
247 공지 [민사] 2017.1.부터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
Doumi
15683   2017-03-14
2017년 1월 1일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1998년 이후 2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던 기준이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등​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입니다.​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246 시사 저작권 위반 -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의 피해자 기재와 공소사실의 특정
Doumi
37056   2016-12-25
사건명 : 저작권법위반사건번호 : 2014도1196종 류 : 대법원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  
245 시사 제언 : 회원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척하자
Doumi
9431   2016-12-25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려왔다.”(가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한 구절) 짐승 같은 변호사들의 아우성 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온다. 직설적으로 말해 변호사들이 먹고살기가 녹록지만은 않다.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