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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82
번호
글쓴이
1582 민사사건 안녕하세요 소장 작성에 관한 문의글 드립니다. 3 update
그렇습니다
21   2019-03-18 2019-03-20 19:36
안녕하세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소장 작성중입니다.예전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했다가 일부분 배당을 받았습니다.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하고 배당받기까지 몇년의 기간이 경과해서 배당을 받았는데요,...  
1581 민사사건 명도소송 청구취지 한번 봐주세요ㅠㅜ 부탁드립니다. 1
네오레이디
40   2019-03-12 2019-03-14 16:45
명도소송 청구취지 쓰는데 15% 손해지연금을 넣어도 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첫번째처럼 써야 할까요? 두번째처럼 써야 할까요?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으로 720만원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청구취지에 밀린임차...  
1580 민사사건 고의로 시행사가 운영중인 호텔 객실을 가압류 당할것을 대비해 신탁등기를 해 놓은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아름다운
108   2019-03-06 2019-03-07 15:38
안녕하십니까?계약을 위반한 호텔분양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데 , 근간에 시행사가 소유한 운영중인 호텔 객실을 가압류 당할것을 대비해 고의로 신탁등기를 해 놓은 경우 지체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을...  
1579 민사사건 연대보증서의 효력 2
미스터짱
224   2019-02-14 2019-02-15 13:3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음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물품대금을 받고자 소송을 승소하여 강제집행 진행 중에 채무자b의 지인c는 연대보증을 약속하였고, c는 a가 요구한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약정서내...  
1578 민사사건 반소로 다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별소 1
곰돌이훈남
148   2019-02-14 2019-02-15 11:09
상대방의 본소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상대방만 항소하고 저는 반소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판결 이유에서 1심보다 더 유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이유로 주문이 변경되지는 ...  
1577 민사사건 배당이의사건에서 당사자표시정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2
쌈장
142   2019-02-14 2019-02-14 16:19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 들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선정당사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고,이후 7일이내에 선정당사자 a(선정자 b, c, d)의 명의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야 ...  
1576 민사사건 채권소멸시효 지급명령 질문드립니다. 1
하루24
301   2019-02-10 2019-02-11 09:00
사실내용2003년 카드사용대금 미납 연체 -> 2007년에 카드사에서 소제기 승소 시효가 17년 까지연장2012년쯤 자산공사로 채권 매각-> 2015년 자산공사 전자독촉으로 지급명령 신청질문1.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임박한 16년이나 17년에...  
1575 민사사건 남편의 업무상횡령죄 발생 후 그 배우자가 제3채무자(임대인)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김짱구
271   2019-01-14 2019-01-15 15:26
안녕하세요. 건조한 겨울 날씨 건강유의 하세요.갑작스런 문제가 있어 조언을 받고자 들어왔습니다.질문)남편이 직장에서 2018. 8.경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남편 회사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동년 10. 초경부터 형사상 횡령죄 고소...  
1574 민사사건 합유등기말소청구 2
길동
203   2018-12-28 2018-12-31 14:07
갑 단독소유 부동산이었는데, 을이 갑 모르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의 합유로 등기하였습니다.등기부표시갑구 1. 소유권보존 1971, 소유자 갑갑구 2. 소유권이전 2010. 1. 1. 접수, 등기원인 매매, 합유자 갑, 합유자 을위...  
1573 민사사건 임대목적물반환 소가 산정 1
미쓰박
226   2018-12-13 2018-12-13 15:34
안녕하세요늘 배우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임대목적물 반환청구소송 소가산정에 어려움이있어서요.청구취지첨부하였습니다.혹시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1. 피고는 별지1 목록기재 구조물을 철거하라.2. 피고는 원...  
1572 민사사건 법률 369조 담보권의 부종성 문의 2
rapael
286   2018-11-28 2018-12-14 13:02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2012.7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이 사용하던 포괄근담보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일률적으로다 한정근담보(및 특정근담보)으로 바꾸도록 ...  
1571 민사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상 법률용어 2
비얼
344   2018-10-29 2018-10-30 15:29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도움까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저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민사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상 아래의 법률용어를 알맞게 선택했는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청...  
1570 민사사건 소송대리 1
미스터짱
275   2018-10-16 2018-10-17 18:07
날씨가 차갑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직장 이직을 고민중에 아래부분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이직 할 회사의 대표자는 현재 두회사( a,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회사에 각각 사대보험등재하고 정상적인 급여지급...  
1569 민사사건 상호속용 적용제외 사항 3
미스터짱
417   2018-09-28 2018-10-02 15:36
안녕하세요 상법 제 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중 2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  
1568 민사사건 추심금소송 2
미스터짱
696   2018-09-21 2018-09-28 09:14
안녕하세요.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아래사안에 대하여 의견부탁드립니다.식자재 판매 채권자 a회사 / 음식점 운영하였던 채무자 b주식회사 / 권리양수인 c (b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내연녀) - 채권자 a는 채무자 b...  
1567 민사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절차(배당금지급금지신청등) 2
빠꾸뿌꾸
581   2018-09-17 2018-10-04 15:04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교수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좀 이야기가 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적어보겠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1. A(채권자)가 B(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A(채권자)는 C(제3...  
1566 민사사건 이러한 경우 '항소의 취지'에 대하여 여쭈고 싶습니다. 나홀로소송이 너무 힘든것 같습니다 2
아련함
2057   2018-09-13 2018-09-14 21:02
민사소송(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일부 항소에 관한 항소취지에 관하여원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로 부터 금 3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0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1565 민사사건 교수님.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소송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법전의 힘
2   2018-09-13 2018-09-19 14:53
비밀글입니다  
1564 민사사건 피고가 학교가아닌 총장 2
제이클래스
524   2018-09-11 2018-09-12 11:01
안녕하세요예전에 어느 뉴스에서 본건데요예를들어 국립대학교에서 징계를 한다면 학교라는 단체에서 하기때문에 처분청은 학교가 되겠죠 그렇다면 피고 또한 처분청인 대학교가 되야할텐데 총장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보통 단체를...  
1563 민사사건 주민번호 없는 지급명령 판결로 강제집행. 1
찌이니
1113   2018-08-28 2018-08-28 11:16
안녕하세요주민번호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이 난 후 정본을 갖고 유채동산 압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예금 채권추심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