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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90
번호
글쓴이
1590 민사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
마리나그림
99   2019-05-19 2019-05-21 10:29
안녕하세요!지난 해 12월 중순 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나홀로스쿨 Q&A에 도움 요청글(글번호 4471)을 올렸는데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려주셔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접...  
1589 민사사건 판결 후, 대체집행의 진행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
일곱개의별
125   2019-05-16 2019-05-22 09:37
안녕하세요. 민사 대체집행건으로 문의드립니다.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채무자가 건물철거를 진행하지않아 대체집행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가건물 숙소는 단층이고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있는 1자 건물인데, 가정집이 2개...  
1588 민사사건 법원 선정을 잘못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되었습니다. 2
일곱개의별
112   2019-05-14 2019-05-15 14:03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전자소송으로 소액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송결정이 되었습니다.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다시 소장을 접수해야하는 건가요?사건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아니면 법원변경시 바뀌나요...  
1587 민사사건 수용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질문입니다. 2
프리마
155   2019-05-07 2019-05-09 11:12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데..채무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입니다.어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주소지는 기재외에.. 송달장소를 교정기관으로 해서 별도로 기재하여야 할까요?그렇다면... 지급...  
1586 민사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소가 문의드립니다. 1
미쓰박
180   2019-04-30 2019-05-03 15:10
안녕하세요.언제나 감사드립니다.늘 많이 배우고 도움에 온 마음다해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장 제출하면서 소가 산정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  
1585 민사사건 변론재개의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jacob
120   2019-04-22 2019-04-27 16:0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원고가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추후 '청구취지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첫 변론기일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해버렸을 때,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  
1584 민사사건 채권자취소소송 청구취지 1
곰돌이훈남
247   2019-04-03 2019-04-18 17:20
채무자인 아버지가 30세인 딸이 임차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채무자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딸은 아버지가 투자한 사업체에서 출근도 하지 않고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아 왔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  
1583 민사사건 상호속용 및 사해행위취소 2
미스터짱
212   2019-03-22 2019-03-29 09:02
항상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올립니다.아래 사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원고는 식자재 회사입니다.a(주식회사)는 식품판매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당사자간 물품거래는 2018. 1. 1.부터 2018. 10. 1. 까지이며(폐업)a주식회사...  
1582 민사사건 안녕하세요 소장 작성에 관한 문의글 드립니다. 3
그렇습니다
237   2019-03-18 2019-03-20 19:36
안녕하세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소장 작성중입니다.예전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했다가 일부분 배당을 받았습니다.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하고 배당받기까지 몇년의 기간이 경과해서 배당을 받았는데요,...  
1581 민사사건 명도소송 청구취지 한번 봐주세요ㅠㅜ 부탁드립니다. 1
네오레이디
272   2019-03-12 2019-03-14 16:45
명도소송 청구취지 쓰는데 15% 손해지연금을 넣어도 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첫번째처럼 써야 할까요? 두번째처럼 써야 할까요?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으로 720만원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청구취지에 밀린임차...  
1580 민사사건 고의로 시행사가 운영중인 호텔 객실을 가압류 당할것을 대비해 신탁등기를 해 놓은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아름다운
281   2019-03-06 2019-03-07 15:38
안녕하십니까?계약을 위반한 호텔분양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데 , 근간에 시행사가 소유한 운영중인 호텔 객실을 가압류 당할것을 대비해 고의로 신탁등기를 해 놓은 경우 지체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을...  
1579 민사사건 연대보증서의 효력 2
미스터짱
433   2019-02-14 2019-02-15 13:3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음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물품대금을 받고자 소송을 승소하여 강제집행 진행 중에 채무자b의 지인c는 연대보증을 약속하였고, c는 a가 요구한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약정서내...  
1578 민사사건 반소로 다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별소 1
곰돌이훈남
299   2019-02-14 2019-02-15 11:09
상대방의 본소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상대방만 항소하고 저는 반소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판결 이유에서 1심보다 더 유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이유로 주문이 변경되지는 ...  
1577 민사사건 배당이의사건에서 당사자표시정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2
쌈장
296   2019-02-14 2019-02-14 16:19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 들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선정당사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고,이후 7일이내에 선정당사자 a(선정자 b, c, d)의 명의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야 ...  
1576 민사사건 채권소멸시효 지급명령 질문드립니다. 1
하루24
673   2019-02-10 2019-02-11 09:00
사실내용2003년 카드사용대금 미납 연체 -> 2007년에 카드사에서 소제기 승소 시효가 17년 까지연장2012년쯤 자산공사로 채권 매각-> 2015년 자산공사 전자독촉으로 지급명령 신청질문1.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임박한 16년이나 17년에...  
1575 민사사건 남편의 업무상횡령죄 발생 후 그 배우자가 제3채무자(임대인)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김짱구
413   2019-01-14 2019-01-15 15:26
안녕하세요. 건조한 겨울 날씨 건강유의 하세요.갑작스런 문제가 있어 조언을 받고자 들어왔습니다.질문)남편이 직장에서 2018. 8.경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남편 회사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동년 10. 초경부터 형사상 횡령죄 고소...  
1574 민사사건 합유등기말소청구 2
길동
312   2018-12-28 2018-12-31 14:07
갑 단독소유 부동산이었는데, 을이 갑 모르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의 합유로 등기하였습니다.등기부표시갑구 1. 소유권보존 1971, 소유자 갑갑구 2. 소유권이전 2010. 1. 1. 접수, 등기원인 매매, 합유자 갑, 합유자 을위...  
1573 민사사건 임대목적물반환 소가 산정 1
미쓰박
360   2018-12-13 2018-12-13 15:34
안녕하세요늘 배우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임대목적물 반환청구소송 소가산정에 어려움이있어서요.청구취지첨부하였습니다.혹시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1. 피고는 별지1 목록기재 구조물을 철거하라.2. 피고는 원...  
1572 민사사건 법률 369조 담보권의 부종성 문의 2
rapael
416   2018-11-28 2018-12-14 13:02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2012.7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이 사용하던 포괄근담보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일률적으로다 한정근담보(및 특정근담보)으로 바꾸도록 ...  
1571 민사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상 법률용어 2
비얼
460   2018-10-29 2018-10-30 15:29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도움까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저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민사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상 아래의 법률용어를 알맞게 선택했는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