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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609
번호
글쓴이
1489 민사사건 불확정계약의 대응방법 5
미스터짱
1962   2017-07-11 2017-07-13 12:58
안녕하십니까? 아래사안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알고싶습니다.강릉시 소재 지목 (전) 400평, 공유지분으로는 모친 3할, 큰아들3할, 딸2할, 딸 2할 소유하고있는데,모친이 부동산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6억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하...  
1488 민사사건 개인채무의 경우 법인에 청구 1
택인송
2297   2017-06-29 2017-06-30 00:53
안녕하세요!항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개인이 저희 회사로부터 채무가 있는데, 개인의 재산은 없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2개있습니다.만약 그 해당법인이 거의 개인회사라고 판명이 된다면 법인에 청구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  
1487 민사사건 소송비용에관하여 1 secret
걱정방
2   2017-06-17 2017-06-17 23:29
비밀글입니다  
1486 민사사건 유치권관련 질의 1 secret
산세리아
1   2017-06-15 2017-06-15 13:12
비밀글입니다  
1485 민사사건 공동명의 자동차 강제이전 방법 문의 2
김짱구
5475   2017-05-23 2017-05-24 18:42
5월 녹색의 신록이 향연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헬로우스쿨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를 단독명의로 강제 이전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사항)연인관계에...  
1484 민사사건 공유물소송 중에서 공유자 1인이 과거에 사망을 한 것으로 나오고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secret
굿맨9
2   2017-05-19 2017-05-19 18:06
비밀글입니다  
1483 민사사건 4년이상 미납관리비가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기간동안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1
소송을알자
3954   2017-05-16 2017-05-17 11:28
안녕하세요.관리비문제로 고민되어 문의합니다.관리비가 3년이상 미납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하지만 전소유자의 명도 문제로 관리단과 마찰이 있어 연락을 않게 되었습니다.그러다가 1년이 지나 4년이상 미납된 상태입니다. 최근 임...  
1482 민사사건 상대측 증인 대응 문의 1 secret
아르케
3   2017-05-15 2017-05-16 15:15
비밀글입니다  
1481 민사사건 연대보증 2
제리
2417   2017-05-11 2017-05-15 09:54
“갑” 과 “을” 사이에 공사잔대금이 남아 있었는데,이 공사 잔대금에 대하여 “갑” 과 “을”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공정증서에 “병”이 함께 연대보증을 한 경우입니다. 1. 이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  
1480 민사사건 준소비대차계약 4 file
제리
4084   2017-05-08 2017-05-16 21:45
안녕하세요!공사 잔대금에 대하여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1. 공사 잔대금을 준소비대차로 한다는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하는지요?2. 아니면, 별도의 준소비대차계약서 없이 통상 공증사무...  
1479 민사사건 청구취지 작성 및 소가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1997
3002   2017-04-18 2017-04-19 09:56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청구취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는 매수인 측입니다. 매도인 소유의 땅 4필지를 매매하기로 하고, 4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후 3필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을...  
1478 민사사건 소멸시효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스나이퍼
2732   2017-04-17 2017-04-19 09:36
제가 상가관리비 미납으로 상가관리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된시점이 6월17일 인경우 1. 관리회사가 항상 당월사용료는 익익월에청구하므로 5월사용료는 7월에 청구하게되는데 이경우 5월사용료도 납부해야...  
1477 민사사건 가압류효력의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2
청보리
2691   2017-04-17 2017-04-18 17:38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별지목록을 기재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일금31,368,81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0000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단 건설산업기본법...  
1476 민사사건 입증방해에 대하여 4
김서중
2352   2017-04-11 2017-04-14 22:15
안녕하세요. 사법기관의 진술영상녹화실에서 녹화녹취에 동의하고 사법기관의 비위공무원과 대질신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국가배상소송 재판에서 위 영상물을 증거로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제출명령하였으나, 사법기관은 녹취와 녹화...  
1475 민사사건 사단법인대상 법적조치 1
택인송
2189   2017-04-10 2017-04-11 00:38
사단법인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일반 법인과 다른 점이 있나요?민사소송법을 찾아보니 대표자와 지위를 같이 한다고 (사단법인이) 되어있는데대표와 사단법인 을 피고로 놓고 지급명령신청해도 유효할까요?ㅠ  
1474 민사사건 잔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 소 1
베스트1
3445   2017-04-01 2017-04-01 13:28
교수님께교수님만약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잔금 지급일이 넘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약금과중도금 지급한 것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소...  
1473 민사사건 조정성립 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2
아줌마a
2724   2017-03-31 2017-04-05 13:01
안녕하세요. 덕분에 3월 15일에 소액재판이 조정성립으로 종국되었습니다.조정내용은 80만원 소액청구해서 처음 증거자료가 부족해서인지4월 20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5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받았습니다.그런데 피고에게 돈은 어...  
1472 민사사건 민사소송 신청 의뢰 예정 통보 1
이강민
2607   2017-03-23 2017-03-23 13:38
약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회사부도가 났습니다.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부도 당시 주민등록도 말소하고 서류 상 배우자랑 이혼했습니다. 현재 슬하에는 22세가 된 딸이 있고 당시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주었습니다.본...  
1471 민사사건 청구취지변경 3
저녁노을바다
3374   2017-03-15 2017-03-16 12:4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입니다.현재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중이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게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게되므로 소각하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  
1470 민사사건 화해조서와 화해권고결정 1 secret
아르케
1   2017-03-15 2017-03-16 11:26
비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