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사건은 카경 판결정정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피고 45명의매도청구 소송 사건입니다. 역시 대형건설사와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며 '다음기일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변론할 내용을 없을것 같다' 고 하며 서울시 조례를 인용하여 도정법을 어겨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저도 45명중의 1명인 피고입니다.

 

이에 따른 판결정정에 대한 사건입니다. 첫번째는16.9.13 판결로 당시 뭔지 몰라서 무시했던 경우입니다.

현재 두번째 진행되는 카경 사건에 대해서 판결(결정문) 송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원사건의 당시 45명중 42명은 변호인 선임하였고, 저와 가족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선정당사자 신청서 제출하여 진행하던중, 상고장 제출을 위해 판결이전에 선정당사자 취소서를 제출하고 최종 상고 기각이 되면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법원의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송달은 어떠한 사건이든지. 피고들에게 직접 송달이 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카경사건의 결정문의 송달은 2명입니다. 어떠한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5명이 아닌, 2명에게는 송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카경 사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송달인 중 저는 이 사건의 45명중 1명의 피고이고, 다른 송달인은 현재 이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얼굴한번 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43명에게는 송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112 5절의 송달받을 사람의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법상 송달받을 사람으로는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송달영수인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 본인에게만 송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송달함이 원칙이다.]

 

사건에 있어서 42명은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변호인에게는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과의 소송수임관계가 패소로 인해 종결이 되었으므로, 송달인은 아마도 모든 주민 45명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선정당사자 신청을 취소한 상태이므로, 저에게만 송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동네의 재건축사건에 있어서 주민 변호대리인으로 자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전화를 하였더니, 법원공무원(담당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차피 당신도 피선청인 하나이지 않느냐’, ‘그래도 일방적으로 법원에서 피고들 45명중 아무나 찍어서 보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는 원칙에 맞지 않는 같다라고 항변하니, ‘법원직권으로 그럴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가 가능한것입니까 ? 민소소송에 대한 관련 법률을 위배한 아닙니까 ?

 

저는 이에 대해서 카경사건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법원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조심스럽게 상담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첫째. 별도의 이의신청서의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 그에 따른 양식은 어떠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그리고 해당 법원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인권위 법원민원실에 별도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원의 해당 법률규정을 어기고 신청인측의 편의를 도모하기 피고들의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니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