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긴 장마와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사전구상금 청구권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00 농협은 , 채무자에게 대출금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농림수산업자의  90% 부분 신용보증을 받아,
 신용보증서에 대출예정금액을 200,000,000원으로,   보증비율은 90%  보증금액을 180,000,000원으로 작성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신용보증을 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00 농협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업협동조합중앙
회(채권자)에게 보증이행 청구를 하였으므로 사전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채권자 농협중앙회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대출잔액금200,000,000원 중 보증비율 90%에 해당하는 금액 180,000,000원 과 이에 대한 이자로써 90%에 해당하는 이자금 7,308,188원의 합계금187,308,188원을  사전구상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4, 그런데,,,,

법원 판사로 부터
 

       [  흠결사항:  보증한도액이 1억8천만원인데, 이를 상회하는 청구금액을 주장하는 사유를 소명하시기바랍니다. ]

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5.  위 보정명령에 따르면,,       대출잔액200,000,000원 중  부분보증 90%해당하는 원금1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 같은데요,,,,,,

 원래 사전구상금 청구에서  원금 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아니면,, 이자 청구도 같이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


 

(  그 동안 수도 없이 이 건과 같이 유사한 가압류 신청을 해왔고,,,   그 때마다 아무런 이유없이 결정되었는데,,,

   갑자기 이런 보정명령을 받으니,,,,    당황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움 바랍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