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묻고답하기

샬롬!
서로 바쁜 가운데서 답변을 하는 만큼 좋은 답변에 대하여는 감사의 표시를 하심은 잊지 않도록 합시다 ^^
    답글은 올려진 편면적 내용만을 근거로 자유로이 사견을 올리는 것인만큼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밀글>은 사생활침해, 상대방에의 노출염려일 경우 이용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밀글은 답글이 늦음을 양해바랍니다.
번호
글쓴이
518 신청사건 채권가압류채무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문의 입니다. 1
유도천재
148   2019-06-07 2019-06-09 23:15
안녕하세요.채권가압류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원고가 일부는 승소했을 경우, 채무자는 패소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도 채권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  
517 신청사건 지급명령 신청 1
비얼
230   2019-06-02 2019-06-02 23:57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의 경우 특정인의 채무를 수회로 분할하여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데,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채무를 수회 분할 신청이 가능한지요?특정인의 채무를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할하여...  
516 신청사건 가처분 해제증명원 발급에 관하여 2
빠꾸뿌꾸
217   2019-04-18 2019-04-19 11:17
안녕하세요 교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내용은 간단합니다. 1.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다수의 제3채무자(예를들어 10명)들에게 결정문이 발송되었습니다.2. 제3채무자 중 일부에게는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혹시나 해서...  
515 신청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록면허세(목적물 다수) 1
ararara
429   2019-03-14 2019-03-14 16:54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의드려보네요.. 전자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데 위택스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상대방(채무자)이 두명이고 각각 목적물이 다릅니다.채무자1은 토지 총 5건이며, 그 중 동일한 소재지(ㅇㅇ동)...  
514 신청사건 제3채무자 3
곰돌이훈남
421   2019-03-13 2019-04-12 09:48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할 때는 어떻게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아니라 개별 새마을금고를 특정하여야 한다면 재산을 보관한 곳을 모르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513 신청사건 소송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2
호야짱
550   2019-02-07 2019-02-07 21:1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소송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진행한 행정사건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주문에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입니다. 저희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소송대리하...  
512 신청사건 담보 취소 신청 2
동동
397   2019-02-01 2019-02-21 21:57
가압류를 한 이후 현금 담보 제공 하였으며 담보 제공한 현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담보 제공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채무자 회사(피공탁자)가 해산간주 되었습니다.이 경우 권리행사 최고가 필요한지요?? 어떻게 되...  
511 신청사건 피신청인(피고)가 수감중일경우 송달장소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시우파
368   2019-01-23 2019-01-23 12:31
안녕하세요.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수감중인 피신청인을 상태로 재산명시신청 과 소송비용 확정신청 두가지를 신청접수하려 합니다.그런데 피신청인(피고)가 수감중일경우 송달장소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10 신청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
마리나그림
6927   2018-12-16 2018-12-21 17:20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검색을 했는데,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1.사건의 경위(1-1) - 토지에 공유자 지분 1/2을 갖고 있는 A1(가 접니다)는 다른 공유자(A2)와 함께 B(건...  
509 신청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늙은왕자
825   2018-08-20 2018-08-20 18:28
무작정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대한 법원 서류를 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에 소송비용신청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관련 법전을 찾아보니 무변론 재판의 경우...  
508 신청사건 예금채권가압류 질문 드립니다. 1
비가 온다
1247   2018-06-22 2018-06-22 14:15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채무자를 상대로시중은행 여러곳에 일단 은행예금가압류를 넣어보려구 합니다.(채무자 계좌번호는 모르구요)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A은행에 일...  
507 신청사건 가압류 신청의 제3채무자 1
곰돌이훈남
1412   2018-04-18 2018-04-18 15:59
우체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할 때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우정사업본부?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이 안됩니다우체국? - 공익재단 금융개발원 물류지원단 등의 등기만 나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열람이 안됩니다.새마을금고 신용...  
506 신청사건 가처분취소신청 6
제리
1323   2018-03-22 2018-03-23 21:31
안녕하세요늘 제가 아쉬울때만 이렇게 찾게 되는데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 3년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 하지 않으면,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집행의 취...  
505 신청사건 가압류 해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2
비가 온다
1420   2018-01-23 2018-01-24 16:26
안녕하세요?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제 주사용통장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채권자와 협상을 했는데, 일부 금액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갚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504 신청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해 여쭤봅니다! 2
잿녀
1654   2017-12-22 2017-12-27 15:27
안녕하세요 ㅠㅡㅜ 저는 개인 사무실이라 혼자 일하는 여직원입니다. 이번에 소송비용신청을 처리하면서 의문이 드는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1 고수님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사 소송인데, 이혼 및 재산분할 입니다! 저...  
503 신청사건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당사자표시 1 secret
blue
1   2017-12-14 2017-12-16 00:50
비밀글입니다  
502 신청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보전채권액 4
하이
1623   2017-12-08 2018-07-28 21:47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추운날씨에 건강주의하십시요..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때 청구채권액을 기재할때청구원인이 대여금이면 대여금 원금만 청구채권액에 기재하는 건가요? 아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이자금을 포함한 금액을 ...  
501 신청사건 전세권 말소관련 2
김서중
2244   2017-11-13 2017-11-15 22:55
안녕하세요.공동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임대주인 저의 직권으로 말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전세권 설정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재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증명...  
500 신청사건 항소 석명준비명령 관련 6
김서중
3948   2017-11-06 2017-11-15 22:58
안녕하세요.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이유는 '추후제출'로 하여, 항소재판부에 접수가 되었습니다.현재, 항소재판부에 접수된지가 두달이 넘었는데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 없습니다.좀 특이한 경우가 아닌지요, 대개...  
499 신청사건 소송중 청구취지 감축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 secret
rhdxkremdrl
5   2017-11-02 2017-11-13 15:42
비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