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 10.1 . 00은 금 6000만원의 당좌수표1매와 금 6000만원의 약속어음를 발행하여 유00에게 교부하였고2012. 10.10. 00은 동 수표와 어음을 한 00에게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2. 2012. 10. 15. 위 유00은 위 수표와 약속어음을 한00에게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배서하여 양도하고 위 수표 각 6000만원 합계12000을 할인 받았습니다.

 

3. 위 유00은 위 수표와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그 지급 보증을 위하여 수표 6000만원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주택에 금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 약속어음 6000만원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명의로 공정증서에 의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4. 위 약속어음과 수표 발행인은 위 수표와 약속어음이 지급제시 되기 전(제시기간 도과 후) 2013. 2.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위 한00이 가지고 있는 금12000만원( 수표와 어음)을 기재하였습니다. ( 위 개인회생개시결정은문은 2013. 3.120. 위 한00에게 송달되었습니다)

 

5.2013. 6.13.위 한00은 위와 같은 수표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서울 서부지방법웝원에 수표금 등 12000만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이 사건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결정에 따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판력 발생의 추정)

 

6. 2014. 6.5. 위 양00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4. 11.부터 양인열은 매월 380만원을 위 법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6한편, 2014. 2. 위 한00은 위 유00이 발행한 공증약속어음에 기하여 유00의 예금통장으로부터 금 3200만원을 추심하였습니다 더불어 위 한 00은 위 근저당권에 기인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술한 사실에 기인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하여 검토바랍니다.

 

위 한00의 수표금 등의 청구권은 2013. 3. 5.위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따라 그 청구권한이 중지 되었다가가 2014.6.5.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그 수표와 어음상의 채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금액을 수령함으로서 위 한00의 어음이나 수표금 청구 권리는 상실됩니다.( 수표금 청구채권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그 채권의 성질이 변형됨)

 

위 유00의 근저당권 설정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고 그 금액만큼을 위 양00이 지급하지 못할 시 그 지급 보증을 위한 것이므로 위 양인열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므로서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한 위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증약속어음도 위 어음의 지급보증을 위한 것이므로 그 원인 채무가 없어졌으므로 위 공증약속어음도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의견에 따라 00은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과 함께 임의경매정지 신청을 하고 - 공증약속어음에 대하여서는 원인채무가 부존재하므로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금 (3200만원)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형사적으로 소송 사기인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 한00은 발행인으로부터 법률에 의한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것과 같으므로 그 수표금이나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유00이 그 지급보증을 위한 근저당권이나 공증약소어음도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제가 완료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양00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후 면책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양00의 채무에 대한 면책으로 인하여 유00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3항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한00의 양00에 대한 어음이나 수표금 청구 채권은 존재하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며(자연채무) 00애 대한 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므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증약속어음은 위의 이유에 추가하여 어음관계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으로 인하여 더더욱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참조자료 2000.5.26. 200010376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인바 ,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

 

 

                    

 

긴 질문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을 논하면서 -보증채무의 존재 - 이득상환금 - 소구권 - 배서 책임 - 근저당권의 부종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리 질의를 드리니 고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