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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486
번호
글쓴이
4486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1
sas
88   2019-02-14 2019-02-15 12:01
안녕하세요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시청구금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1) 청구금액이 확정 되어야 하는지요? (2019.2.14.부터 완제일까지 연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지요?)2) 청구금액...  
4485 민사사건 연대보증서의 효력 2
미스터짱
95   2019-02-14 2019-02-15 13:3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음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물품대금을 받고자 소송을 승소하여 강제집행 진행 중에 채무자b의 지인c는 연대보증을 약속하였고, c는 a가 요구한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약정서내...  
4484 민사사건 반소로 다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별소 1
곰돌이훈남
82   2019-02-14 2019-02-15 11:09
상대방의 본소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상대방만 항소하고 저는 반소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판결 이유에서 1심보다 더 유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이유로 주문이 변경되지는 ...  
4483 민사사건 배당이의사건에서 당사자표시정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2
쌈장
85   2019-02-14 2019-02-14 16:19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 들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선정당사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고,이후 7일이내에 선정당사자 a(선정자 b, c, d)의 명의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야 ...  
4482 법원경매 경매토지에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 1
곰돌이훈남
106   2019-02-13 2019-02-14 13:48
낙찰을 받고자 하는 토지에 건축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이 경우 낙찰을 받은 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공사업자와 유치권에 대한 협상은 되었고 건축주가 건축주 명...  
4481 민사사건 채권소멸시효 지급명령 질문드립니다. 1
하루24
153   2019-02-10 2019-02-11 09:00
사실내용2003년 카드사용대금 미납 연체 -> 2007년에 카드사에서 소제기 승소 시효가 17년 까지연장2012년쯤 자산공사로 채권 매각-> 2015년 자산공사 전자독촉으로 지급명령 신청질문1.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임박한 16년이나 17년에...  
4480 형사사건 처벌이ㅈ가능한지요? 1
바다거북이
139   2019-02-08 2019-02-11 03:43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 되어 지구대까지 갔다가 내일 계산하겠다고 약속하여 업주가 처벌원치 않아서 그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그담날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고하는경우 사기로 형사처벌 될수 있는지요? ...  
4479 신청사건 소송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2
호야짱
162   2019-02-07 2019-02-07 21:1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소송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진행한 행정사건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주문에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입니다. 저희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소송대리하...  
4478 신청사건 담보 취소 신청 1
동동
124   2019-02-01 2019-02-11 03:49
가압류를 한 이후 현금 담보 제공 하였으며 담보 제공한 현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담보 제공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채무자 회사(피공탁자)가 해산간주 되었습니다.이 경우 권리행사 최고가 필요한지요?? 어떻게 되...  
4477 법원경매 경매후 배당금처리 1
tnwls
154   2019-01-30 2019-01-30 20:10
동생이 사망을 한 후 부모님이 한정승인을 한 후 아파트 담보 대출금때문에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경매를 한 후 채무목록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남은 금액으로 배당금을 배부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4476 신청사건 피신청인(피고)가 수감중일경우 송달장소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시우파
119   2019-01-23 2019-01-23 12:31
안녕하세요.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수감중인 피신청인을 상태로 재산명시신청 과 소송비용 확정신청 두가지를 신청접수하려 합니다.그런데 피신청인(피고)가 수감중일경우 송달장소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475 민사집행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A은행일 때 압류 선택? 3 image
jacob
130   2019-01-15 2019-01-16 15:05
안녕하세요~ 나스쿨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배청구를 해서 가집행 판결문을 받은 상태고, 채무자의 부동산(집+토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자가 A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근저당설정이 많은 편임)...  
4474 민사사건 남편의 업무상횡령죄 발생 후 그 배우자가 제3채무자(임대인)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김짱구
171   2019-01-14 2019-01-15 15:26
안녕하세요. 건조한 겨울 날씨 건강유의 하세요.갑작스런 문제가 있어 조언을 받고자 들어왔습니다.질문)남편이 직장에서 2018. 8.경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남편 회사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동년 10. 초경부터 형사상 횡령죄 고소...  
4473 민사사건 합유등기말소청구 2
길동
153   2018-12-28 2018-12-31 14:07
갑 단독소유 부동산이었는데, 을이 갑 모르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의 합유로 등기하였습니다.등기부표시갑구 1. 소유권보존 1971, 소유자 갑갑구 2. 소유권이전 2010. 1. 1. 접수, 등기원인 매매, 합유자 갑, 합유자 을위...  
4472 민사집행 채무자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취하및 집행해제신청방법 1
개구리왕자
431   2018-12-23 2018-12-24 12:49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일부금을 추심하였습니다.이후 변제받지 못하였고, 채무자는 불합리한 내용에 불복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여 조정을 통하여 서로간 합의로 모든것이 끝났습니다....  
4471 신청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
마리나그림
2830   2018-12-16 2018-12-21 17:20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검색을 했는데,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1.사건의 경위(1-1) - 토지에 공유자 지분 1/2을 갖고 있는 A1(가 접니다)는 다른 공유자(A2)와 함께 B(건...  
4470 민사사건 임대목적물반환 소가 산정 1
미쓰박
179   2018-12-13 2018-12-13 15:34
안녕하세요늘 배우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임대목적물 반환청구소송 소가산정에 어려움이있어서요.청구취지첨부하였습니다.혹시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1. 피고는 별지1 목록기재 구조물을 철거하라.2. 피고는 원...  
4469 부동산소송 아파트 공동등기에 따른 법적검토 1
파란시계
154   2018-12-12 2018-12-12 22:04
아파트 공동등기에 따른 법적 검토 본인 재산은 살고있는 집을 포함하여 2억3천 정도이고 상대방 재산은대출금을 뺀 아파트 2억2천 정도로 서로가 함께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였음 그래서 2018년 2월 21일 279,...  
4468 민사집행 가집행 선고 2
제이클래스
214   2018-12-11 2018-12-12 21:12
안녕하세요얼마전 금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받아냈습니다피고에게 입금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고의로 내용증명을 수령 거부하고있습니다물론 그외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고요그래서 강제집행을 신청할려고 합니다이런경우 재산...  
4467 민사집행 한정 승인 이후 공탁에 대하여 1
동동
230   2018-12-09 2018-12-10 09:00
개인회생을 진행 하던 중 사망하셨고 상속인은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망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남아 있던 급여 등이 있어 이에 대해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공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466 형사사건 채권추심법 위반 피소관련 1
시우파
280   2018-11-29 2018-11-29 19:03
채무자로 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사기 피소관련 문의드립니다.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  
4465 민사사건 법률 369조 담보권의 부종성 문의 2
rapael
217   2018-11-28 2018-12-14 13:02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2012.7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이 사용하던 포괄근담보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일률적으로다 한정근담보(및 특정근담보)으로 바꾸도록 ...  
4464 사기회생에 대하여 2
미스터짱
228   2018-11-15 2018-11-15 16:22
항상 도움주시어 감사인사먼저 올립니다.식자재 물품거래 공급을 받던 개인사업자(회생신청)와 2018. 9. 4. 부터 9. 15.까지 10여일간 10회하여 5백만원정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물품거래는 중단되...  
4463 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 분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찌이니
559   2018-10-30 2018-11-15 15:21
안녕하세요 ~ 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 사용자였던 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걸어 하나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제 3채무자에 농협과 신한은행을 설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4462 민사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상 법률용어 2
비얼
296   2018-10-29 2018-10-30 15:29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도움까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저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민사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상 아래의 법률용어를 알맞게 선택했는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청...  
4461 민사집행 지분경매 1
오노조
454   2018-10-23 2018-10-24 17:31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답변 주시는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아파트 지분경매 입니다 a 지분 1/2, b 지분 1/2 등기부 등본에 1순위 대출 8천, 2순위 전세입자 2억, ...  
4460 민사집행 제3채무자의 표시 문의드립니다. 2
차재호
358   2018-10-22 2018-10-22 18:13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직영병원에 있는 사업장에 압류추심(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채무금)을 할 경우제3채무자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3채무자 고용노동부(소관: 근로복지공단 ??병원)이렇게 표시를...  
4459 민사집행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2
창의
426   2018-10-18 2018-10-23 13:21
안녕하세요가압류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 한 상태입니다본안 1심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가집행선고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미 확정)에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해방공탁금을 출급 할 수 있나요?부탁합니다  
4458 민사사건 소송대리 1
미스터짱
242   2018-10-16 2018-10-17 18:07
날씨가 차갑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직장 이직을 고민중에 아래부분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이직 할 회사의 대표자는 현재 두회사( a,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회사에 각각 사대보험등재하고 정상적인 급여지급...  
4457 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로스
634   2018-10-01 2018-10-01 17:32
안녕하세요. 저번 조언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일단 채무자 소재파악은 안된 상황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걸린 다고 하는 데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비용지불하고 7일정도면 채무자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