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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52
번호
글쓴이
4552 민사 확정 판결문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곰돌이아재
7   2019-11-16 2019-11-16 14:05
1)민사소송(손해배상)확정 판결 980만 배상하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채권자가 제 부모님께 일시금으로 주면 870만원만 달라합니다.민사 확정 판결문이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피고가 다시 개인적으로 적은 돈으로 합의하고,실제로 돈을 ...  
4551 부동산등기 대위상속등기 중 취득세 관련 문의
허풍
28   2019-11-12 2019-11-12 09:10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채권자대위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 취등록세를 채무자가 예전에 이미 납부를 했다고 시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럼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  
4550 민사집행 명도집행 후 매각명령신청 시 내용증명 질문 1
숙영
56   2019-11-04 2019-11-06 17:53
선생님 안녕하세요.선생님의 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매각명령신청 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명도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잡동사니들을 창고로 옮겨놨습니다).피고는 1.임대차계약의 당사...  
4549 민사사건 소액재판 선고 최고액 1
일곱개의별
104   2019-11-01 2019-11-01 21: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4530 및 4531번으로 민사사건 토지임대료 미지급건으로 문의를 드렸었습니다.소액재판의 변론이 종료되어 선고기일이 결정된 상태입니다.마지막 변론에서 임대인(원고)가 승소했다고 느낄 정도로 판사님이 피고...  
4548 민사집행 임대차보증금 압류 범위 2
창의
149   2019-10-29 2019-11-04 10:22
안녕하세요지역은 서울 입니다금융회사로 부터 1악 대출 받고 1억 별도로 준비하여 2억 전세입니다이 경우 압류하려면 금융회사 대출금 제외하고 나머지 1억 만 가지고 압류 가능액이 정해지나요?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4547 민사사건 나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112   2019-10-28 2019-10-28 21:1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혼자서 민사소송 2건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ㅎㅎ홀로 진행을 준비하던 중, 의문점이 있어서 의문점 2가지만 질문 올립니다.1. 1건은 소가가 큽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7~8천만원 가량 ...  
4546 민사집행 건물명도 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2
프리마
98   2019-10-28 2019-10-29 10:50
건물명도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 확정전이지만 가집행을 해야 할 듯합니다.몇가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1. 현재 명도해야 할 장소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동산압류 집행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동산압류된 물...  
4545 교통사고 비접촉뺑소니 사건 1
바름
113   2019-10-24 2019-10-28 21:30
안녕하세요?몇달 전 지하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륜차(본인) vs 승용차(상대방)의 비접촉사고로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수술을 마친 뒤(전치 6주) 발에 깁스한 채로 일주일 동안 상대방을 추적해서 담당경찰에게 차...  
4544 회생파산 채무자 회생 종결 후 미변제 문의
kumali
104   2019-10-24 2019-10-24 11:46
항상 큰 정보 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채무자가 17년 7월 개인회생신청(개인사업자) - 간회단에 들어가면서 불안한지 큰 금액의 채권이 있는당사에게만 변제기간을 인가 2개월후 3년간 분할변제(2018.5~2021.5)주겠다는 타 채...  
4543 법원경매 임의경매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호야짱
93   2019-10-23 2019-10-28 21:31
안녕하십니까임의경매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선순위 압류(국), 후순위 가등기후순위 가등기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권리신고를 않했을경우배당에서 배제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542 법원경매 임차인이 깡통전세에 대해 취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1
잃어버린동화
121   2019-10-22 2019-10-28 21:36
안녕하세요~이전 유체동산압류에 대해 문의 드렸다가 실익을 아직 거두지 못하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했던 부동산에 대해경매신청하고자 문의드립니다.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입니다.경매신청시 여러번의 유찰...  
4541 신청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각하 후 재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유도천재
232   2019-10-07 2019-10-29 11:56
교수님 안녕하세요.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채무자)는 신청 취하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신청인(채무자)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난 ...  
4540 법원경매 경매 당한 임차인 질문 드립니다. 1
비가 온다
173   2019-10-06 2019-10-14 20:12
안녕하세요^^경매를 당한 임차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내용은1. 임차인(채권적 전세권)은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아무 것도 없는 깨끗한 건물에 최선순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두...  
4539 민사사건 중복소제기 문의드립니다. 1
미쓰박
152   2019-10-01 2019-10-04 09:38
안녕하세요.중복소제기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어 자문구합니다.문중사건으로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과정중에 시조가 달라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려하였으나 상대방의 소취하 부동의로 소가 진행중입니다.다...  
4538 민사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잃어버린동화
267   2019-09-28 2019-10-05 16:36
안녕하세요. 좋은글과 지식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문의글을 올리고 싶은데 정회원이 안되서 하루를 천금같이 보냈습니다^^ 정회원 감사합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4537 민사집행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프리마
251   2019-09-27 2019-09-30 13:59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재판 진행이 오래걸리다보니...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배당절차까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1심 판결에 대...  
4536 회생파산 회생절차 중 형사사건 확정에 대하여 1
쌈장
187   2019-09-26 2019-09-27 15:43
안녕하세요, 한번씩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이를 변제하지 않자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4535 민사집행 주민등록 미기재 판결문에 의한 집행 3
창의
255   2019-09-23 2019-10-24 10:48
안녕하세요피고가 개인사업자 인 관계로 판결문에 주민등록이 미기재 되어 집행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해집행관할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 받은 후 (사업장에서) 한 번도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  
4534 민사집행 채무이행 1
미스터짱
216   2019-09-16 2019-09-16 17:57
안녕하세요아래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저의는 피고입니다..원고의 청구이의소송은 1심 원고승소로 인하여 피고인 저희는 유체동산 가집행으로 인하여 경매를 피하고자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당시 강제집행정지신...  
4533 민사사건 명도집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1
비가 온다
306   2019-09-05 2019-09-05 13:55
안녕하세요?명도집행 때문에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명도소송 1심 승소 후 유체동산 압류 및 명도집행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 기계에 대하여 일단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기일 진행 중입니다.이 와중에 2심 조...  
4532 민사사건 법원이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소송물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secret
jacob
13   2019-09-04 2019-09-05 15:07
비밀글입니다  
4531 민사사건 임차인의 축사 건축물 사용 입증방법(두번째 질문) 2
일곱개의별
135   2019-09-01 2019-09-04 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우선 앞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지임대인입니다. 저는 토지만 임대하였을뿐 양계장 및 제반시설 일체는 피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왜 양계장 운영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530 민사사건 임차인의 축사 건축물 사용 입증방법 2
일곱개의별
172   2019-08-28 2019-09-01 17:12
안녕하세요. 교수님,현 임차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축사를 양수한 후, 토지임대자와는 계약없이 무허가로 13년간 축사를 운영해 오다가 3년전 무허가축사 운영에 대한 벌금을 낸 후로 무허가축사의 건축 허가를 요구하였으나 임대보증...  
4529 부동산소송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캠코 공매대행 통지가 왔습니다. 1
마리나그림
188   2019-08-27 2019-09-03 14:31
안녕하세요!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위의 끝자락에 건강 유의하시길 소망합니다.신탁으로 넘어간 부동산에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본안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신탁한 건설사가 지방세...  
4528 민사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하여 2
바람과함께
553   2019-08-22 2019-08-28 21:26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하여 여쭐게 있습니다.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소가는 1억5천만원).그래서 피고가 지급한 변호사 착수금 330만과 장차 지급할(지급해야...  
4527 신청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취소 결정 후 등기 말소 2
무진
299   2019-08-19 2019-08-20 11:41
안녕하세요.오랫만에 질문을 올립니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에 가처분이의를 통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및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1. 이 경...  
4526 법원경매 매각기일에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요? 1
오동잎
213   2019-08-19 2019-08-19 22:35
안녕하십니까?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 직원입니다.경매사건의 매수신청대리를 변호사님이 수임하였습니다.변호사 명의의 위암장을 들고 직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525 민사사건 승계참가인의 매각비율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궁금해요
210   2019-08-18 2019-08-24 00:3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실례됨을 무릅쓰고 나홀로스쿨을 찾게 되었습니다.진행중인 사건의 이해를 위해 최대한 간략히 상황을 기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A ...  
4524 민사사건 추가 공사비 1
곰돌이훈남
265   2019-08-06 2019-08-06 17:39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현장 소장이 요청하여 추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는 없는 상태인데 현장 소장은 다른 현장으로 가버렸고 원청 회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떼고 있습니다.공사비를 청구하...  
4523 민사집행 행방불명된 채무자 채권회수 2
wjdgusdl04
490   2019-08-06 2019-08-22 17:46
안녕하세요. 꼭 도움부탁드립니다.현재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피해금은 1억정도 되며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닌 사기로 인한 피해금입니다.채무자는 사기죄로 1년정도 실형을 복역하고 나왔고 연락도 되지 않고 강제집행을 위해 초본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