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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601
번호
글쓴이
4601 민사사건 상속인 한정승인 가능여부 1 update
레츠고
11   2020-04-09 2020-04-10 17:2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부당이득 포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차후에 건물주는 세상을 달리하셨고, 건물은 상속이 되었습니다토지주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승계집행문을 발급...  
4600 부동산등기 증여등기 취득세 납부기한이 알고싶습니다. 1
공부중입니다
24   2020-04-06 2020-04-06 17:24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제가 알기론 '취득세 신고후 60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라고 하는 글도 여럿 보아서 순간 멘붕이 와서 뭐가...  
4599 가사호적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3 secret
모두사랑
2   2020-04-03 2020-04-09 00:07
비밀글입니다  
4598 부동산등기 생전 증여계약으로 판결받은 후 등기절차 문의드립니다. 1
홍알
42   2020-04-03 2020-04-03 16:44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조언을 부탁드립니다!!내용망인 = 원피고의 모원고 = 상속인 1피고 = 상속인 1, 2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상속등기 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살아있을때 A부동산에 관하...  
4597 민사사건 민사 변제공탁 관련 문의 (당사자 작성) 1
윤윤
43   2020-04-02 2020-04-02 15:54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번에 민사 판결원리금에 대한 변제공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당사자 기재를 함에 있어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민사 본안 판결의 원고는 총 2명이고판결 주문은"원고 1가 피고들에...  
4596 민사사건 조합과 청구취지 2
길동
107   2020-03-27 2020-03-31 09:44
안녕하세요. 교수님.조합원 A, B인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총 1억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아니면 , 파고는 원고 A에게 5,000만 원, 원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가 맞는지요...  
4595 민사사건 시효완성 2
rapael
141   2020-03-25 2020-03-27 09:40
2006년쯤 하우스작물판매전문으로 하던 영농조합법인 A는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B농협에서 대출 하였고. 만기일이 지나도 갚지 못하여 임의경매를 당했습니다.2010년12월 원금전액 경매배당을 받은 B는 미처 다받지 못한 이자채...  
4594 민사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문의드립니다. 1
법공부하자
161   2020-03-24 2020-03-25 19:14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파트를 매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송금했는데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하였고, 저희 계속 이행을 제공하면서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끝내 연락도 두절한 상태입니...  
4593 부동산등기 어머니가 사실 집 매매/전세 1
기성이아빠
154   2020-03-18 2020-03-18 16:42
어머니가 사실 집에 대한 매매/전세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어머니는 재산이 없으십니다.현재는 다행히 제가 여유가 있어서 제 명의로 조그만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그런데,...  
4592 민사사건 변론병합신청 2
naptune
199   2020-03-16 2020-03-18 21:27
수고많으십니다^^피고 및 목적물(공사대금) 이 같습니다청구취지및 원인도 같습니다법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소는 이미 한차례 패소판결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질문자의 채무자인 법인)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고질문자의 소송은 1심이...  
4591 민사집행 가압류 공탁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공탁금 회수는.... 1
동동
217   2020-03-11 2020-03-12 00:00
1. 가압류 신청후 공탁금을 납부하고 공탁을 하였습니다2. 그런데 상대방 법인이 청산종결 되었습니다.3. 판결은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금 공탁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 하는지요....  
4590 민사집행 배.당.요.구 가압류권자 1
rapael
199   2020-03-11 2020-03-11 23:48
* 가압류권자로서 제3자(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려고 합니다.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2건의 차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1. 금1천만원(2001년) 2. 금5천만원(2005년)갑은 2...  
4589 민사사건 채무자 승계집행문 시효중단 2
rapael
250   2020-03-10 2020-03-11 10:33
2010년 3월경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몇해 지나 채무자는 돌아가셨습니다.2020년 4월로 임박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근에 채무자의 부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승계집행문을 신청하였고...  
4588 그외상식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최선비랑
164   2020-03-06 2020-03-10 19:02
안녕하세요?저의 친구가 함께 살고 있는 재혼한 처가 있습니다.그런데 재혼한 처는 위 친구에게, 현재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50평이 향후 재개발로 보상을 받을 시는,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인증해 달라고 다그...  
4587 신청사건 공탁금 소멸 시효와 관련하여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
동동
247   2020-03-05 2020-03-10 20:00
1. 2010년 3월 10일 가압류하면서 2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2. 재판은 이미 오래전에 받았으려 담보취소 신청은 1월에 하여 담보 취소 결정은 받았는데 상대방 회사가 이미 부도가 나서 소재지가 없습니다. 송달이 되지...  
4586 민사집행 가압류 공탁 1
곰돌이훈남
285   2020-03-04 2020-03-10 20:05
6500만원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잔금에서 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이 가지고 있습니다.매수인이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말소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습니다.모두들...  
4585 민사집행 대체집행 및 대체집행 선지급 신청에 대한 판결 후, 진행할 사항 문의 1
일곱개의별
164   2020-03-04 2020-03-10 21:24
교수님,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대체집행 및 대체집행 선지급신청에 대한 판결 후, 진행할 사항 문의드립니다.-. 대체집행 및 대체집행 선지급신청에 대한 판결ㄱ.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4584 민사집행 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 방법 2
김짱구
273   2020-03-01 2020-03-11 16:51
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 가압류채권자입니다ㆍ채권자가 채무자를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보전처분으로 부동산가압류와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가압류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매각하면서 가압류채...  
4583 민사사건 명의신탁 1
곰돌이훈남
262   2020-02-27 2020-03-10 21:55
5억 집을 매수하면서 A B C가 1억만을 부담하고 C의 딸인 D가 대출을 받아 3억을 부담하고 1억은 전세금으로 매수대금 충당을 하였습니다.D가 A B C의 부탁으로 소유자가 되었는데 이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4582 민사사건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해피엔딩2
268   2020-02-26 2020-03-10 22:32
안녕하십니까?간략히 내용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1. 현상황 : 2019.7월,10월,11월 3개월 임금체불(퇴직금 해당없음) / 현재는 퇴사2. 준비된 서류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법인 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581 민사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협의분할 계약 당시 상속인들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1
jea0807
259   2020-02-25 2020-02-26 16:17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 작성중인데,협의분할 계약 당시 상속인들이 모와 채무자 1인 및 형제 6인으로 총 8명의 상속인이 있었습니다.그러나 현재 모친과 형제 1인이 사망한 상태인데,지분특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친의 지분이 사해...  
4580 민사사건 가압류 해방 공탁금 이자 3
kare
400   2020-02-24 2020-02-25 15:47
안녕하세요!가압류풀때 해방공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에 명시된 가압류 금액이 5천만원이고, 시일이 많이 지나서 법정이자적용한 이자금액이 2억이라면,채무자는 해방공탁금때 2억5천을 줘야하는건가요? 배보다...  
4579 민사집행 전부명령 취하 2
naptune
349   2020-02-19 2020-02-20 15:59
안녕하십니까?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그런데 압류경합으로 무효되었습니다전부명령 취소,취하, 집행해제 ?어느것이 맞는지요?취소든.취하든 하고 추심명령으로갈아탈수 있는지요?  
4578 부동산등기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1
꿈꾸는청춘
273   2020-02-18 2020-02-20 02:15
부동산담보대출건으로 채무자의 장기연체로 인해 채권추심 전문 대부회사로 채권을 양도한 건으로담보부동산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위해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4577 형사사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 1
333333444442222111
317   2020-02-18 2020-02-20 02:03
몇달 전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매도 했습니다.중고차 딜러가 제 차를 인수해가면서 차에 달려있던 제 내비게이션을 자기가 탈거해서 택배로 보내준다하더니 몇 달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가지고 수차례 대화...  
4576 민사사건 급) 민소법 452조에 의한 재심청구 시 소제기 법원 문의 2
jacob
230   2020-02-15 2020-02-15 20:04
안녕하세요~ 아래 민소법 452조에 기한 재심청구 시 재심제기 가능한 법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소법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  
4575 신청사건 집행취소신청 4
naptune
394   2020-02-14 2020-02-18 11:20
안녕하십니까? 예금채권을 압류추심 당했습니다2020타채00000이에 변제공탁(맞는지요?)후 공탁서 및취소신청서를 어디로 접수하는지요?정리하면 채무자입장에서집행취소신청서 및 공탁서를타채사건재판부에 제출하는지로 아니면 채무명의 즉, ...  
4574 민사사건 공탁금 확인 방법이요 2
kare
615   2020-02-13 2020-02-19 09:35
(연속으로 질문을 올리는게 규정에 어긋나면 자삭하겠사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0년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가등기를 걸었고당시 채권자,채무자 당사자들이 법무소에 가서 차용증에 공증받고 걸어놨다고 합니다.소송으로 ...  
4573 민사사건 소멸시효 연장 확인여부 3
kare
423   2020-02-13 2020-02-13 18:09
안녕하세요.20년전에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와 가등기를 걸었습니다.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채무자는 소송을 통해 가압류+가등기를 풀려고 하는대요.변호사께서는 채권자가 "소멸시효 연장"을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4572 법원경매 1개 호수가 점유상실로 유치권이소멸되었다면 타 호수도 자동 소멸되는지요 1
레츠고
294   2020-02-12 2020-02-13 09:57
안녕하세요 유치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ㅇㅇ프라자 상가를 공사한 유치권자가 있고, 각 호실이 경매가 나왔는데101호는 유치권자의 점유상실 사유로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그렇다면101호가 점유상실로 유치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