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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64
번호
글쓴이
4564 민사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계집행문 발급이 가능한가요? 1
jea0807
41   2020-01-14 2020-01-24 14:10
채권 양수받은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두 경우 모두 승계집행문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563 형사사건 임대차계약 문의 1
jacob
64   2020-01-12 2020-01-23 02:21
안녕하세요 나스쿨~ 오랜만에 들립니다.다들 새해 복마니 지으시길 바랍니다~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건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고소건이 될 수 있는지 등 문의드립니다.A가 2016년에 B+C의 집 2층(1층은 B와 그의 남편 C가 살...  
4562 그외상식 추징금으로 임대보증금가압류의건 1
heavy
64   2020-01-08 2020-01-11 01:49
불철주야 수고가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 지인이 현재 구속수감되어 형을살고있는상태이며 검찰로부터 추징금이 20,113,000여만원이 있습니다.조선족으로 현재는 대한민국국민으로 신분을받은상태이고 결혼을하여 중국인 처와 딸 하나를 데리...  
4561 민사사건 주주지위부존재확인의소 1
곰돌이훈남
37   2020-01-07 2020-01-11 01:35
2011년경 지인의 부탁으로 회사의 주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2018년 지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양도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그러나 본인의 세금 관련한 문제로 처음부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  
4560 민사집행 하도급과의 거래금액을 도급사에게서 받을수 있나요? 1
하마아빠
48   2020-01-06 2020-01-11 01:40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재업체를 하고있습니다 보통... 몇년전 까지만 하더라도자재는 물건을 먼저 드리고 한달뒤에 혹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돈을받는게 당연했습니다만.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인지 물건을 가져가고 나서 도산하는...  
4559 민사집행 채무자 주소보정 2
곰돌이훈남
155   2019-12-27 2019-12-30 11:42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를 몰라 채무자가 운영하는 식당 주소로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는데 관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  
4558 민사집행 집행문 발급시 주민등록초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1
일곱개의별
106   2019-12-27 2019-12-27 16:04
안녕하세요. 교수님,민사소액재판에서 임대료(금전) 승소, 확정되어 민사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승소후, 임대료를 미지급한 임차인(피고)은 축사와 숙소를 떠나 어디론가 이사한 상태입니다.때문에 민사집행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데...  
4557 법원경매 지상권자 채권게산서 2
rapael
195   2019-12-02 2019-12-30 17:15
경매 실무 중, 간혹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십사~ 질문 올립니다.1. 임의경매를 신청한 1순위 근저당권자는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최고서를 송달 받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도...  
4556 민사사건 주식 담보 1
곰돌이훈남
195   2019-12-02 2019-12-02 23:15
보호예수가 설정된 상장사 주식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임의 처분하였습니다.이 경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처럼 청산 요구를 할 수 있나요?있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4555 민사집행 명도소송 집행 2
곰돌이훈남
382   2019-11-27 2019-12-02 13:56
부동산 명도 소송 판결을 받았습니다.집행문을 받은 후에 집행을 실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가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늘 고맙습니다.  
4554 민사사건 신탁회사에서 수익자를 바꾸면 제가 이전에 건 채권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2
프렌치라벤더
265   2019-11-23 2019-11-29 19:33
1) 제(A)가 시행사 대표(B)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2) 시행사 대표(B)는 사업 부지(D)의 원 소유자고,신탁회사(C)와 신탁계약을 해서 신탁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원부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자는 ...  
4553 민사집행 주식압류 및 특별한 현금화(양도)명령 신청에 대하여 1
프리마
419   2019-11-19 2019-11-27 14:02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그런데 채무자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은 법인의 비상장 주식밖에 없다고 합니다.해당 법인은 설립된지는 1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등기부상 발생주식수...  
4552 민사사건 민사 확정 판결문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곰돌이아재
368   2019-11-16 2019-11-21 17:24
1)민사소송(손해배상)확정 판결 980만 배상하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채권자가 제 부모님께 일시금으로 주면 870만원만 달라합니다.민사 확정 판결문이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피고가 다시 개인적으로 적은 돈으로 합의하고,실제로 돈을 ...  
4551 부동산등기 대위상속등기 중 취득세 관련 문의 1
허풍
341   2019-11-12 2019-11-18 15:38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채권자대위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 취등록세를 채무자가 예전에 이미 납부를 했다고 시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럼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  
4550 민사집행 명도집행 후 매각명령신청 시 내용증명 질문 1
숙영
278   2019-11-04 2019-11-06 17:53
선생님 안녕하세요.선생님의 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매각명령신청 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명도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잡동사니들을 창고로 옮겨놨습니다).피고는 1.임대차계약의 당사...  
4549 민사사건 소액재판 선고 최고액 1
일곱개의별
389   2019-11-01 2019-11-01 21: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4530 및 4531번으로 민사사건 토지임대료 미지급건으로 문의를 드렸었습니다.소액재판의 변론이 종료되어 선고기일이 결정된 상태입니다.마지막 변론에서 임대인(원고)가 승소했다고 느낄 정도로 판사님이 피고...  
4548 민사집행 임대차보증금 압류 범위 2
창의
557   2019-10-29 2019-11-04 10:22
안녕하세요지역은 서울 입니다금융회사로 부터 1악 대출 받고 1억 별도로 준비하여 2억 전세입니다이 경우 압류하려면 금융회사 대출금 제외하고 나머지 1억 만 가지고 압류 가능액이 정해지나요?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4547 민사사건 나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415   2019-10-28 2019-10-28 21:1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혼자서 민사소송 2건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ㅎㅎ홀로 진행을 준비하던 중, 의문점이 있어서 의문점 2가지만 질문 올립니다.1. 1건은 소가가 큽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7~8천만원 가량 ...  
4546 민사집행 건물명도 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2
프리마
376   2019-10-28 2019-10-29 10:50
건물명도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 확정전이지만 가집행을 해야 할 듯합니다.몇가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1. 현재 명도해야 할 장소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동산압류 집행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동산압류된 물...  
4545 교통사고 비접촉뺑소니 사건 1
바름
360   2019-10-24 2019-10-28 21:30
안녕하세요?몇달 전 지하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륜차(본인) vs 승용차(상대방)의 비접촉사고로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수술을 마친 뒤(전치 6주) 발에 깁스한 채로 일주일 동안 상대방을 추적해서 담당경찰에게 차...  
4544 회생파산 채무자 회생 종결 후 미변제 문의
kumali
323   2019-10-24 2019-10-24 11:46
항상 큰 정보 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채무자가 17년 7월 개인회생신청(개인사업자) - 간회단에 들어가면서 불안한지 큰 금액의 채권이 있는당사에게만 변제기간을 인가 2개월후 3년간 분할변제(2018.5~2021.5)주겠다는 타 채...  
4543 법원경매 임의경매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호야짱
283   2019-10-23 2019-10-28 21:31
안녕하십니까임의경매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선순위 압류(국), 후순위 가등기후순위 가등기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권리신고를 않했을경우배당에서 배제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542 법원경매 임차인이 깡통전세에 대해 취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1
잃어버린동화
331   2019-10-22 2019-10-28 21:36
안녕하세요~이전 유체동산압류에 대해 문의 드렸다가 실익을 아직 거두지 못하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했던 부동산에 대해경매신청하고자 문의드립니다.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입니다.경매신청시 여러번의 유찰...  
4541 신청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각하 후 재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유도천재
503   2019-10-07 2019-10-29 11:56
교수님 안녕하세요.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채무자)는 신청 취하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신청인(채무자)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난 ...  
4540 법원경매 경매 당한 임차인 질문 드립니다. 1
비가 온다
381   2019-10-06 2019-10-14 20:12
안녕하세요^^경매를 당한 임차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내용은1. 임차인(채권적 전세권)은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아무 것도 없는 깨끗한 건물에 최선순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두...  
4539 민사사건 중복소제기 문의드립니다. 1
미쓰박
286   2019-10-01 2019-10-04 09:38
안녕하세요.중복소제기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어 자문구합니다.문중사건으로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과정중에 시조가 달라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려하였으나 상대방의 소취하 부동의로 소가 진행중입니다.다...  
4538 민사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잃어버린동화
563   2019-09-28 2019-10-05 16:36
안녕하세요. 좋은글과 지식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문의글을 올리고 싶은데 정회원이 안되서 하루를 천금같이 보냈습니다^^ 정회원 감사합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4537 민사집행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프리마
546   2019-09-27 2019-09-30 13:59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재판 진행이 오래걸리다보니...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배당절차까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1심 판결에 대...  
4536 회생파산 회생절차 중 형사사건 확정에 대하여 1
쌈장
317   2019-09-26 2019-09-27 15:43
안녕하세요, 한번씩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이를 변제하지 않자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4535 민사집행 주민등록 미기재 판결문에 의한 집행 3
창의
486   2019-09-23 2019-10-24 10:48
안녕하세요피고가 개인사업자 인 관계로 판결문에 주민등록이 미기재 되어 집행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해집행관할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 받은 후 (사업장에서) 한 번도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