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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34
번호
글쓴이
4534 민사집행 채무이행 1
미스터짱
32   2019-09-16 2019-09-16 17:57
안녕하세요아래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저의는 피고입니다..원고의 청구이의소송은 1심 원고승소로 인하여 피고인 저희는 유체동산 가집행으로 인하여 경매를 피하고자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당시 강제집행정지신...  
4533 민사사건 명도집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1
비가 온다
83   2019-09-05 2019-09-05 13:55
안녕하세요?명도집행 때문에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명도소송 1심 승소 후 유체동산 압류 및 명도집행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 기계에 대하여 일단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기일 진행 중입니다.이 와중에 2심 조...  
4532 민사사건 법원이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소송물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secret
jacob
13   2019-09-04 2019-09-05 15:07
비밀글입니다  
4531 민사사건 임차인의 축사 건축물 사용 입증방법(두번째 질문) 2
일곱개의별
43   2019-09-01 2019-09-04 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우선 앞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지임대인입니다. 저는 토지만 임대하였을뿐 양계장 및 제반시설 일체는 피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왜 양계장 운영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530 민사사건 임차인의 축사 건축물 사용 입증방법 2
일곱개의별
72   2019-08-28 2019-09-01 17:12
안녕하세요. 교수님,현 임차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축사를 양수한 후, 토지임대자와는 계약없이 무허가로 13년간 축사를 운영해 오다가 3년전 무허가축사 운영에 대한 벌금을 낸 후로 무허가축사의 건축 허가를 요구하였으나 임대보증...  
4529 부동산소송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캠코 공매대행 통지가 왔습니다. 1
마리나그림
81   2019-08-27 2019-09-03 14:31
안녕하세요!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위의 끝자락에 건강 유의하시길 소망합니다.신탁으로 넘어간 부동산에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본안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신탁한 건설사가 지방세...  
4528 민사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하여 2
바람과함께
187   2019-08-22 2019-08-28 21:26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하여 여쭐게 있습니다.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소가는 1억5천만원).그래서 피고가 지급한 변호사 착수금 330만과 장차 지급할(지급해야...  
4527 신청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취소 결정 후 등기 말소 2
무진
124   2019-08-19 2019-08-20 11:41
안녕하세요.오랫만에 질문을 올립니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에 가처분이의를 통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및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1. 이 경...  
4526 법원경매 매각기일에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요? 1
오동잎
99   2019-08-19 2019-08-19 22:35
안녕하십니까?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 직원입니다.경매사건의 매수신청대리를 변호사님이 수임하였습니다.변호사 명의의 위암장을 들고 직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525 민사사건 승계참가인의 매각비율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궁금해요
86   2019-08-18 2019-08-24 00:3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실례됨을 무릅쓰고 나홀로스쿨을 찾게 되었습니다.진행중인 사건의 이해를 위해 최대한 간략히 상황을 기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A ...  
4524 민사사건 추가 공사비 1
곰돌이훈남
147   2019-08-06 2019-08-06 17:39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현장 소장이 요청하여 추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는 없는 상태인데 현장 소장은 다른 현장으로 가버렸고 원청 회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떼고 있습니다.공사비를 청구하...  
4523 민사집행 행방불명된 채무자 채권회수 2
wjdgusdl04
286   2019-08-06 2019-08-22 17:46
안녕하세요. 꼭 도움부탁드립니다.현재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피해금은 1억정도 되며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닌 사기로 인한 피해금입니다.채무자는 사기죄로 1년정도 실형을 복역하고 나왔고 연락도 되지 않고 강제집행을 위해 초본발...  
4522 민사집행 대체집행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몇달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
일곱개의별
126   2019-08-05 2019-08-06 17:45
안녕하세요. 교수님,대체집행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몇달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기일지정 신청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4521 민사사건 상속한정승인재판 2
rapael
323   2019-07-19 2019-07-22 14:57
통상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부채가 더 많을 경우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방계 4촌까지의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배우자는 한정승인하고 그 자식들은 상속포기하라고 안내합니다.-----질문을 간추려 보았습니...  
4520 민사사건 교수님! 민사변제공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유도천재
218   2019-07-15 2019-07-16 10:06
교수님 안녕하세요!판례를 보면, "원리금 전부가 아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만 변제공탁하는 것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제가 변제공탁을 앞두고 있는데,공탁할때까지의 이자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그 차이...  
4519 민사사건 일조권 등 감정 필요서류 1
길동
211   2019-07-05 2019-07-05 20:43
안녕하세요. 일조권, 천공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감정을 할 때,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원고측 및 피고측 모두 아파트입니다. 원고측 서류, 피고측 서류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4518 법원경매 배당요구신청과 채권신고의 효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유도천재
238   2019-07-04 2019-07-05 13:25
교수님 안녕하세요.당연히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하는 배당요구권자(ex 압류 결정 후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 이내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착오로 채권신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도추후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고견...  
4517 민사사건 점유취득 시효에 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2
배우는중
241   2019-07-02 2019-07-03 12:33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는데 20년전 상속 등기를 할때 실수로 소유주들이 바뀌어 등기되었습니다.최근에 토지교환을 시도 했는데 일방에서 계속 거부한다면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을까요?이 땅들은 선산이라 무덤도 있고 약간...  
4516 부동산등기 가등기 말소 1
언제하나
299   2019-06-26 2019-06-26 15:43
등기부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토지를 구입하였는데전전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나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그 다음 소유주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현...  
4515 민사집행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허풍
416   2019-06-26 2019-06-26 15:30
안녕하십니까^^사건에 대해 시간적 순서로 설명을 드리면,1. 채권자가 카드 3사(국민, 비씨, 신한)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2. 그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  
4514 민사사건 재판장이 "주장과 증거제출 기한"을 명령했는데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2
jacob
263   2019-06-23 2019-07-06 15:18
안녕하세요~ 나스쿨 아래 문의드립니다~현재 합의부에서 재판중입니다.너무 어려운 사건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재판장이 계속 변론을 종결하려는 걸 제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한 번 더 속행했고(지난번 '변론재개사유'에 ...  
4513 상업등기 국내 SPV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2
곰돌이훈남
175   2019-06-18 2019-08-19 13:47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가 자국에 SPV를 설립하고 국내에 SPV를 설립하여 인수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국내 SPV 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고맙습니다  
4512 민사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프리마
353   2019-06-18 2019-06-21 01:27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들 중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1인(망인의 처)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 망인...  
4511 신청사건 채권가압류채무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문의 입니다. 1
유도천재
387   2019-06-07 2019-06-09 23:15
안녕하세요.채권가압류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원고가 일부는 승소했을 경우, 채무자는 패소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도 채권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  
4510 민사사건 소송관련문의 2
박하꽃피다
332   2019-06-05 2019-08-19 13:51
지난 문의 건에 답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나홀로 민사소송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소송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법인회사가 (2)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사서를 발행하였으나,(2) 개인...  
4509 민사집행 채권양도와 가압류 1
쪼리
455   2019-06-03 2019-06-04 15:46
기본사실 1) 갑은 2013. 4. 5. 경 을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이자 연 10%, 변제기 5년으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2) 갑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2015. 4. 5. 경 병에게 채권양도하고(기 발생한 지분...  
4508 신청사건 지급명령 신청 1
비얼
533   2019-06-02 2019-06-02 23:57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의 경우 특정인의 채무를 수회로 분할하여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데,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채무를 수회 분할 신청이 가능한지요?특정인의 채무를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할하여...  
4507 민사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
마리나그림
412   2019-05-19 2019-05-21 10:29
안녕하세요!지난 해 12월 중순 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나홀로스쿨 Q&A에 도움 요청글(글번호 4471)을 올렸는데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려주셔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접...  
4506 민사사건 판결 후, 대체집행의 진행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일곱개의별
407   2019-05-16 2019-05-16 17:11
안녕하세요. 민사 대체집행건으로 문의드립니다.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채무자가 건물철거를 진행하지않아 대체집행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가건물 숙소는 단층이고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있는 1자 건물인데, 가정집이 2개...  
4505 민사사건 법원 선정을 잘못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되었습니다. 2
일곱개의별
349   2019-05-14 2019-05-15 14:03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전자소송으로 소액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송결정이 되었습니다.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다시 소장을 접수해야하는 건가요?사건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아니면 법원변경시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