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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471
번호
글쓴이
4471 신청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
마리나그림
112   2018-12-16 2018-12-17 21:20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검색을 했는데,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1.사건의 경위(1-1) - 토지에 공유자 지분 1/2을 갖고 있는 A1(가 접니다)는 다른 공유자(A2)와 함께 B(건...  
4470 민사사건 임대목적물반환 소가 산정 1
미쓰박
27   2018-12-13 2018-12-13 15:34
안녕하세요늘 배우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임대목적물 반환청구소송 소가산정에 어려움이있어서요.청구취지첨부하였습니다.혹시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1. 피고는 별지1 목록기재 구조물을 철거하라.2. 피고는 원...  
4469 부동산소송 아파트 공동등기에 따른 법적검토 1
파란시계
19   2018-12-12 2018-12-12 22:04
아파트 공동등기에 따른 법적 검토 본인 재산은 살고있는 집을 포함하여 2억3천 정도이고 상대방 재산은대출금을 뺀 아파트 2억2천 정도로 서로가 함께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였음 그래서 2018년 2월 21일 279,...  
4468 민사집행 가집행 선고 2
제이클래스
23   2018-12-11 2018-12-12 21:12
안녕하세요얼마전 금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받아냈습니다피고에게 입금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고의로 내용증명을 수령 거부하고있습니다물론 그외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고요그래서 강제집행을 신청할려고 합니다이런경우 재산...  
4467 민사집행 한정 승인 이후 공탁에 대하여 1
동동
32   2018-12-09 2018-12-10 09:00
개인회생을 진행 하던 중 사망하셨고 상속인은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망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남아 있던 급여 등이 있어 이에 대해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공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466 형사사건 채권추심법 위반 피소관련 1
시우파
88   2018-11-29 2018-11-29 19:03
채무자로 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사기 피소관련 문의드립니다.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  
4465 민사사건 법률 369조 담보권의 부종성 문의 2
rapael
56   2018-11-28 2018-12-14 13:02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2012.7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이 사용하던 포괄근담보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일률적으로다 한정근담보(및 특정근담보)으로 바꾸도록 ...  
4464 사기회생에 대하여 2
미스터짱
102   2018-11-15 2018-11-15 16:22
항상 도움주시어 감사인사먼저 올립니다.식자재 물품거래 공급을 받던 개인사업자(회생신청)와 2018. 9. 4. 부터 9. 15.까지 10여일간 10회하여 5백만원정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물품거래는 중단되...  
4463 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 분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찌이니
297   2018-10-30 2018-11-15 15:21
안녕하세요 ~ 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 사용자였던 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걸어 하나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제 3채무자에 농협과 신한은행을 설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4462 민사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상 법률용어 2
비얼
155   2018-10-29 2018-10-30 15:29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도움까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저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민사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상 아래의 법률용어를 알맞게 선택했는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청...  
4461 민사집행 지분경매 1
오노조
201   2018-10-23 2018-10-24 17:31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답변 주시는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아파트 지분경매 입니다 a 지분 1/2, b 지분 1/2 등기부 등본에 1순위 대출 8천, 2순위 전세입자 2억, ...  
4460 민사집행 제3채무자의 표시 문의드립니다. 2
차재호
196   2018-10-22 2018-10-22 18:13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직영병원에 있는 사업장에 압류추심(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채무금)을 할 경우제3채무자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3채무자 고용노동부(소관: 근로복지공단 ??병원)이렇게 표시를...  
4459 민사집행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2
창의
215   2018-10-18 2018-10-23 13:21
안녕하세요가압류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 한 상태입니다본안 1심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가집행선고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미 확정)에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해방공탁금을 출급 할 수 있나요?부탁합니다  
4458 민사사건 소송대리 1
미스터짱
129   2018-10-16 2018-10-17 18:07
날씨가 차갑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직장 이직을 고민중에 아래부분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이직 할 회사의 대표자는 현재 두회사( a,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회사에 각각 사대보험등재하고 정상적인 급여지급...  
4457 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로스
431   2018-10-01 2018-10-01 17:32
안녕하세요. 저번 조언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일단 채무자 소재파악은 안된 상황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걸린 다고 하는 데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비용지불하고 7일정도면 채무자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하...  
4456 민사사건 상호속용 적용제외 사항 3
미스터짱
277   2018-09-28 2018-10-02 15:36
안녕하세요 상법 제 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중 2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  
4455 민사사건 추심금소송 2
미스터짱
447   2018-09-21 2018-09-28 09:14
안녕하세요.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아래사안에 대하여 의견부탁드립니다.식자재 판매 채권자 a회사 / 음식점 운영하였던 채무자 b주식회사 / 권리양수인 c (b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내연녀) - 채권자 a는 채무자 b...  
4454 민사집행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로스
368   2018-09-17 2018-09-18 07:17
부동산 사기로 일억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오랜 소송끝에 민사도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모두 승소하였고 후에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일명 깡통전세로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여사기와 강제면탈죄까지 추가하여 실형을 받아 얼마전에...  
4453 민사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절차(배당금지급금지신청등) 2
빠꾸뿌꾸
416   2018-09-17 2018-10-04 15:04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교수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좀 이야기가 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적어보겠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1. A(채권자)가 B(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A(채권자)는 C(제3...  
4452 민사사건 이러한 경우 '항소의 취지'에 대하여 여쭈고 싶습니다. 나홀로소송이 너무 힘든것 같습니다 2
아련함
1872   2018-09-13 2018-09-14 21:02
민사소송(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일부 항소에 관한 항소취지에 관하여원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로 부터 금 3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0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4451 민사사건 교수님.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소송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법전의 힘
2   2018-09-13 2018-09-19 14:53
비밀글입니다  
4450 민사사건 피고가 학교가아닌 총장 2
제이클래스
412   2018-09-11 2018-09-12 11:01
안녕하세요예전에 어느 뉴스에서 본건데요예를들어 국립대학교에서 징계를 한다면 학교라는 단체에서 하기때문에 처분청은 학교가 되겠죠 그렇다면 피고 또한 처분청인 대학교가 되야할텐데 총장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보통 단체를...  
4449 회생파산 파산신청전 재산처분에 대하여 3
헥토르
533   2018-09-07 2018-09-11 17:03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월세계약을(주거지역, 상가 등) 동생명의로 변경했습니다.월세보증금은 파산신청서 면제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변경을 했다는것은 ...  
4448 민사사건 주민번호 없는 지급명령 판결로 강제집행. 1
찌이니
824   2018-08-28 2018-08-28 11:16
안녕하세요주민번호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이 난 후 정본을 갖고 유채동산 압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예금 채권추심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447 민사사건 비재산권 소송 2
제이클라스
593   2018-08-28 2018-08-30 19:14
안녕하십니까재산권소송은 소가 3천만원까지는 나홀로소송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비재산권은 소가에 관계없이 나홀로소송이 가능한지요?예를들면 정보공개 청구소송이라든지...답변 부탁드립니다  
4446 행정사건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1
바름
549   2018-08-27 2018-08-27 21:59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개인의 부재시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한 사안입니다.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문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10년도 넘은 사건이라서...  
4445 저당권 실행과 소송제기에 대하여 1
미스터짱
455   2018-08-23 2018-08-23 14:08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아래 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원고인 저희회사는 물품대금 1천만원에 대하여 a회사 대표자의 모친b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저희회사가 채권자...  
4444 민사집행 민집법에 의한 권리공탁, 의무 공탁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3 secret
법전의 힘
3   2018-08-21 2018-08-24 15:20
비밀글입니다  
4443 신청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늙은왕자
533   2018-08-20 2018-08-20 18:28
무작정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대한 법원 서류를 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에 소송비용신청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관련 법전을 찾아보니 무변론 재판의 경우...  
4442 민사사건 채권추심 방법 및 절차 1
KJG
689   2018-08-20 2018-08-20 18:32
체불임금 민사소송 승소하였습니다.그 이후 채권추심 및 가압류 신청하여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추심한 곳은 대표 금융(은행)권 5군데를 채권추심하여 1개 은행에서추심금을 일부 수령하였고, 나머지 4개 은행에는 잔액이 0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