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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57
번호
글쓴이
4257 민사사건 공유물소송 중에서 공유자 1인이 과거에 사망을 한 것으로 나오고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secret
굿맨9
2   2017-05-19 2017-05-19 18:06
비밀글입니다  
4256 법원경매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행 2
제리
2703   2017-05-18 2017-05-20 12:19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채권자의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행에 따른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배당법원은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금액한도내에서 배당한다고 하는데,1. 그러면,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의 피보전...  
4255 신청사건 자동차 인도소송을 하려는데 2
언젠간
3673   2017-05-16 2017-05-17 12:31
자동차인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그 전에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거 맞죠?2.본안소송인 자동차인도소송을 할 때 소가는 소가산정기준표를 보면, 인도를 구하는거니까 시가표준액x1/2을 해주면 소가인가요?3.자동차가 여러대면, 시...  
4254 민사사건 4년이상 미납관리비가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기간동안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1
소송을알자
3965   2017-05-16 2017-05-17 11:28
안녕하세요.관리비문제로 고민되어 문의합니다.관리비가 3년이상 미납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하지만 전소유자의 명도 문제로 관리단과 마찰이 있어 연락을 않게 되었습니다.그러다가 1년이 지나 4년이상 미납된 상태입니다. 최근 임...  
4253 민사사건 상대측 증인 대응 문의 1 secret
아르케
3   2017-05-15 2017-05-16 15:15
비밀글입니다  
4252 민사사건 연대보증 2
제리
2421   2017-05-11 2017-05-15 09:54
“갑” 과 “을” 사이에 공사잔대금이 남아 있었는데,이 공사 잔대금에 대하여 “갑” 과 “을”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공정증서에 “병”이 함께 연대보증을 한 경우입니다. 1. 이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  
4251 민사집행 배당요구 관련하여.. 3
하이
2595   2017-05-11 2017-05-16 02:21
오앤만에 방문했습니다^^ 다들 안녕하신지요..배당요구신청 관련해여쭙니다.현재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이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1개월밖에 남지않았습니다.회사근로자중 지급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자 노동청...  
4250 민사사건 준소비대차계약 4 file
제리
4092   2017-05-08 2017-05-16 21:45
안녕하세요!공사 잔대금에 대하여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1. 공사 잔대금을 준소비대차로 한다는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하는지요?2. 아니면, 별도의 준소비대차계약서 없이 통상 공증사무...  
4249 신청사건 카경신청사건에 송달인을 법원공무원이 마음데로 지정할수 있나요 ? 2
대장
3593   2017-05-07 2017-05-19 13:27
먼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사건은 카경 판결정정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 사건은 피고 45명의 ‘매도청구 소송’의 사건입니다. 역시 대형건설사와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했음...  
4248 민사집행 명도 등 집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4 secret
차재호
2   2017-05-01 2017-05-02 16:17
비밀글입니다  
4247 법원경매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배제 2
로운리
2997   2017-04-28 2017-05-01 14:37
채권자로 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현재 낙찰이 된 상태 입니다.그런데 가압류권자가 있었고, 가압류는10년이상경과하였습니다.경매신청전에 가압류 말소 를 하려다가 경매진행하면서 말소청구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  
4246 부동산등기 비법인교회 부동산매수시 채권면제조항 1
소녀
3387   2017-04-26 2017-04-26 13:27
날씨가 좋네요미세먼지 조심하시고 가끔은 햇빛을 쬐는 시간 가져보아용!!!이번에 비법인 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인터넷을 조회해보니 채권면제 된다고하는데요체권면제조항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 보이네요 면제 조항을 알수있...  
4245 상업등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한 등기 질문드립니다 3
asdasd
2806   2017-04-25 2017-04-27 20:11
수고하십니다!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시에,예를 들면 전환청구가제1회 전환사채~ 전환청구일 - 5월 1일 / 5월 8일 - 2건제3회 전환사채~ 전환청구일 - 5월 2일이 경우에,날짜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1회 ...  
4244 부동산등기 대위등기를 보정명령관련 1 secret
캔디조아
1   2017-04-25 2017-04-25 18:24
비밀글입니다  
4243 형사사건 진술과 증언의 진위확인 1
둥글이
2361   2017-04-23 2017-04-24 00:10
본인은 작년 협박으로 고소당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최초 저에 무죄를 주장하며 거짓말 탐지기를 요구하였지만 8개월 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적격판정을 받았고 저를 고소한 고소인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였습...  
4242 가사호적 외국인의 한정승인신청 1
겨울아이
2410   2017-04-21 2017-04-23 00:12
안녕하십니까?외국인 한정승인심판 청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본인의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부친께서는 외국인(베트남)과 혼인한 처가 있습니다.상속인들 (외국인 처- 귀화하지 않음 , 자녀)이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무슨 방...  
4241 민사사건 청구취지 작성 및 소가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1997
3003   2017-04-18 2017-04-19 09:56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청구취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는 매수인 측입니다. 매도인 소유의 땅 4필지를 매매하기로 하고, 4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후 3필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을...  
4240 민사사건 소멸시효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스나이퍼
2734   2017-04-17 2017-04-19 09:36
제가 상가관리비 미납으로 상가관리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된시점이 6월17일 인경우 1. 관리회사가 항상 당월사용료는 익익월에청구하므로 5월사용료는 7월에 청구하게되는데 이경우 5월사용료도 납부해야...  
4239 민사사건 가압류효력의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2
청보리
2693   2017-04-17 2017-04-18 17:38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별지목록을 기재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일금31,368,81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0000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단 건설산업기본법...  
4238 상업등기 사외이사 취임 1
무념무상
2571   2017-04-12 2017-04-13 19:25
비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사외이사는 자격요건이 있던데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자격요건에만 해당이 안되면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초본 이렇게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4237 부동산소송 임대 관련 2
창의
2175   2017-04-12 2017-04-13 13:26
안녕하세요임대인(소유자)가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수자에게 아파트 상태를 보여주려 하는데 임차인이 고의로 회피 하고 있어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강제(법적 조치 등)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4236 민사사건 입증방해에 대하여 4
김서중
2354   2017-04-11 2017-04-14 22:15
안녕하세요. 사법기관의 진술영상녹화실에서 녹화녹취에 동의하고 사법기관의 비위공무원과 대질신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국가배상소송 재판에서 위 영상물을 증거로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제출명령하였으나, 사법기관은 녹취와 녹화...  
4235 민사사건 사단법인대상 법적조치 1
택인송
2191   2017-04-10 2017-04-11 00:38
사단법인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일반 법인과 다른 점이 있나요?민사소송법을 찾아보니 대표자와 지위를 같이 한다고 (사단법인이) 되어있는데대표와 사단법인 을 피고로 놓고 지급명령신청해도 유효할까요?ㅠ  
4234 형사사건 일반교통방해죄 1 file
스타2
3450   2017-04-09 2017-04-10 13:35
일반교통방해 질문 제가 112에 주차문제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그랜져가 우측도로도 막고 있는 것을 보여 주며 차주를 찾아 달라고 해도 그냥 철수함. 제 집 앞은 생활도로로서 주차단속반이 경고장만 붙이고 견...  
4233 민사집행 현대중공업을 3채무자로 하는 원급 압류 추심금 청구서... 1
여니쉐도우
2691   2017-04-07 2017-04-08 16:25
현대중공업을 제 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추심금 청구서를 추가로 보내야 할거 같은데.. 양식이 궁금 합니다.  
4232 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에 대한 예시문 문의 2
프리마
3032   2017-04-03 2017-04-10 11:14
연예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채권 등을 압류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소속사나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 보신 분 계시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문을 ...  
4231 민사사건 잔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 소 1
베스트1
3450   2017-04-01 2017-04-01 13:28
교수님께교수님만약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잔금 지급일이 넘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약금과중도금 지급한 것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소...  
4230 민사사건 조정성립 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2
아줌마a
2729   2017-03-31 2017-04-05 13:01
안녕하세요. 덕분에 3월 15일에 소액재판이 조정성립으로 종국되었습니다.조정내용은 80만원 소액청구해서 처음 증거자료가 부족해서인지4월 20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5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받았습니다.그런데 피고에게 돈은 어...  
4229 민사사건 민사소송 신청 의뢰 예정 통보 1
이강민
2609   2017-03-23 2017-03-23 13:38
약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회사부도가 났습니다.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부도 당시 주민등록도 말소하고 서류 상 배우자랑 이혼했습니다. 현재 슬하에는 22세가 된 딸이 있고 당시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주었습니다.본...  
4228 형사사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kana
2991   2017-03-22 2017-03-23 11:52
저는 다가구주택에 보증금6천만원으로 거주하게 되었으나 경매되어 현재 낙찰자가 나왔고, 곧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입니다. 현건물(A)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깡통전세, 세입자중 제일 후순위)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