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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57
번호
글쓴이
4407 민사사건 표현대리 2
곰돌이훈남
1167   2018-05-17 2018-06-03 23:39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채무자인 남편이 부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 날인을 하였습니다.현재 소송 중인데 인장 도용을 주장하며 126조의 표현대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부인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  
4406 민사사건 대응방안 2
미스터짱
1115   2018-05-15 2018-05-16 10:50
안녕하세요?아래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개인사업자인 저희사장님께 a라는 80세 드신분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등재하고 건강보험 내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받고저희회사 사장님은 노인 부탁이고해서 직원등록을 해주고, 월급여는 100만원으...  
4405 민사집행 신탁수입 압류 1
창의
1399   2018-05-15 2018-05-15 16:16
안녕하세요부동산 (건물) 소유자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 에 신탁하고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이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목록은 어찌 작성해야 될까요?부탁합니다  
4404 회생파산 파산관재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헥토르
1311   2018-05-14 2018-05-15 09:07
현재 개인파산 선고는 안되었습니다.파산신청인(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있고,제출서류를 보았을때 검토하는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1.파산신청전 본인의 월세 계약이 동생...  
4403 민사집행 항소심 강제집행 2
창의
1192   2018-05-11 2018-05-15 11:40
안녕하세요항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집행문 등은 항소심에서 발급받아 항소심 판결문을 갖고 집행해야 되나요??  
4402 회생파산 파산폐지 및 면책불허 의견 2
헥토르
1567   2018-05-09 2018-05-09 18:18
채권자 집회가 있었습니다.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집회 보고서 내용중 "파산 면책 절차 종료 또는 속행에 대한 의견" 마무리에"위와 같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므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기재하고면책 허...  
4401 민사집행 재산압류 금지 대상 재산명시 1
헥토르
1404   2018-04-29 2018-04-30 11:15
재산 압류 금지 대상건은 재산명시 할때 제외해도 되나요?  
4400 민사집행 제3채무자 공탁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2
비가 온다
1564   2018-04-27 2018-04-29 11:56
안녕하세요^^제3채무자로서 공탁을 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압류및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A가 있고..채무자B는 A주식회사의 직원입니다.해당 직원B는 파견직원으로서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1. 현재 ...  
4399 민사집행 임대차보증금으로 인한 경매와 통장압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1
홈버튼
1369   2018-04-19 2018-04-19 12:01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강제조정 확정으로 오늘 경매신청했습니다.결정사항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결정사항에 임차인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조건이 ...  
4398 신청사건 가압류 신청의 제3채무자 1
곰돌이훈남
1732   2018-04-18 2018-04-18 15:59
우체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할 때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우정사업본부?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이 안됩니다우체국? - 공익재단 금융개발원 물류지원단 등의 등기만 나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열람이 안됩니다.새마을금고 신용...  
4397 민사집행 주식 압류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숙영
1611   2018-04-16 2018-04-16 18:51
안녕하세요? 예탁상장주식에 대한 문의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탁상장주식에 대한 압류절차를 먼저 밟아서 이후 매각명령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1. 예탁 상장주식의 경우 제3채무자를 한국예탁...  
4396 민사사건 외국인 상대로 이혼소송시 2
프리마
1505   2018-04-13 2018-04-16 09:28
상대방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송달료는 얼마는 납부해야 하고... 송달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네요...한국계 미국인인데.. 소장을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  
4395 민사집행 재산명시 신청 송달불능으로 각하 후 1
hwaco
2905   2018-04-13 2018-04-13 13:15
채무자 주소를 수차례 보정하였으나결국 송달이 안되어 법원에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네요..이럴경우 재산조회신청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394 가사호적 퇴직금, 급여 소득은 한정 승인신청의 경우 적극 재산으로 보나요? 1
동동
1263   2018-04-05 2018-04-11 23:22
망자가 사망한 이후에 퇴직금, 급여 소득이 나왔습니다. 재산으로 처리 해야 되는지요?? 또 국민 연금은 적극 재산으로 보나요 아니면 유족 연금으로 처리되면 적극 재산이 아니라고 보는지요  
4393 민사사건 소송중 상대방 개인사업체의 순이익을 알기위한 문서 3 secret
blue
2   2018-03-29 2018-03-30 17:03
비밀글입니다  
4392 민사집행 계좌예금 압류 신청에 관한 초보 질문입니다. 3
커스텀제이
2144   2018-03-28 2018-03-29 17:56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공증에 대한 집행문은 부여 받은 상태인데요.예금이 있다고 생각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추심 실익이 있는지...  
4391 민사집행 상가 임대보증금 압류시 3
미스터짱
4191   2018-03-28 2018-08-22 15:50
안녕하세요허접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채무자가 상가 임차인으로 임대보증금 가압류를 진행하였는데법원에서 보정이 나왔는데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압류 금지 부분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별지를 요구하는데요그럼 상기내...  
4390 민사사건 채권자 대위권 /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 2 secret
법전의 힘
3   2018-03-22 2018-03-26 11:07
비밀글입니다  
4389 신청사건 가처분취소신청 6
제리
1674   2018-03-22 2018-03-23 21:31
안녕하세요늘 제가 아쉬울때만 이렇게 찾게 되는데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 3년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 하지 않으면,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집행의 취...  
4388 민사사건 가등기말소(가등기권자사망)시 당사자표시정정 방법 문의 4
김짱구
1996   2018-03-19 2018-03-21 09:55
안녕하세요.헬로우스쿨을 또 찾아 왔습니다.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 중인데, 가등기권자 사망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보정에서 막히는 군요.가등기권자(망인)의 기본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해보니 자녀 3명이 존...  
4387 부동산등기 혹시 지금이라도 등기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1
곰돌이아재
1040   2018-03-17 2018-03-19 17:05
안녕하세요?늘 교수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문의드릴 부분은 등기에 관한 것입니다.제 아버지가 몇년에서 8층 상가중에서 3층의 한칸을 분양받았고,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애시당초 첨에 상가주인이 건물을 ...  
4386 민사사건 가압류 보정 관련 문의합니다~ 2
serina
1425   2018-03-16 2018-03-20 13:48
안녕하세요 ~채권자는 채무자(건설회사)에 대한 노무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신청취지로, 1. 채무자가 제3채무...  
4385 민사사건 정보공유.....집행권원의 기판력과 채무부존재확인(혹은 청구이의의 소)의 소에 대한 궁금증 1
rapael
1509   2018-03-15 2018-03-21 15:19
신용카드 가족회원인 홍길동(나이 80세) 앞으로 아래와 같은 청구가 들어왔습니다.(주채무자 홍기영은 행불된지 10년째)1. 2003년 6월 홍기영,홍길동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본안판결 공시송달 확정>>>>>(기판력 있음)2. 시효연장 차...  
4384 가사호적 이중 출생신고 정리방법 1 secret
산들바람
3   2018-03-14 2018-03-21 15:33
비밀글입니다  
4383 가사호적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당사자 1 secret
blue
4   2018-03-08 2018-03-08 15:15
비밀글입니다  
4382 민사사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문의드려요^^ 4
비가 온다
1338   2018-03-02 2018-03-05 10:58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상가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점유개시일자와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기본적으로 이 날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햐 할...  
4381 회생파산 개인파산 이의신청 관련 2
헥토르
1680   2018-03-01 2018-03-05 09:06
저는 채권자입니다.어제는 법원에서 파산선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채권자 목록을 보니 제 이름이 있고, 여러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이의신청할게 있으면 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입니다.이때 채권자 중 이의신청을 하여 1명이라도 받아 ...  
4380 민사사건 임대보증금 반환 신청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karel
1465   2018-02-27 2018-02-27 15:55
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작년 3월부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채 묵시적계약연장을 하여 거주하다가작년 9월경 임차인이 집에서 나간다고 통보를 하여 3개월치 월세를 공제한 후 임대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임차...  
4379 민사사건 아버지 땅을 주변의 주택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2
곰돌이아재
1508   2018-02-27 2018-02-27 14:42
1988년에 아버지가 땅을 샀는 데요.토지 측량을 최근에 다시 해보니까 주변의 주택에서 아버지 땅을 많이 침범하고 있습니다.2군데 주택은 아버지가 땅 사기 전부터 이미 침범된 상태였던 것같구요..1군데는 4년전에 원룸을 지은 ...  
4378 민사사건 가압류집행공탁금 출급 (채무자사망건) 1
넘버팔
1681   2018-02-22 2018-02-25 00:08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후 배당금이 공탁되었습니다.아직까지 판결을 받아놓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사망하였으며 상속자들 또한 상속포기 한 상태입니다.후순위 상속자들까지 상속포기한다 가정하였을경우공탁금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