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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65
번호
글쓴이
4385 민사사건 정보공유.....집행권원의 기판력과 채무부존재확인(혹은 청구이의의 소)의 소에 대한 궁금증 1
rapael
1589   2018-03-15 2018-03-21 15:19
신용카드 가족회원인 홍길동(나이 80세) 앞으로 아래와 같은 청구가 들어왔습니다.(주채무자 홍기영은 행불된지 10년째)1. 2003년 6월 홍기영,홍길동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본안판결 공시송달 확정>>>>>(기판력 있음)2. 시효연장 차...  
4384 가사호적 이중 출생신고 정리방법 1 secret
산들바람
3   2018-03-14 2018-03-21 15:33
비밀글입니다  
4383 가사호적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당사자 1 secret
blue
4   2018-03-08 2018-03-08 15:15
비밀글입니다  
4382 민사사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문의드려요^^ 4
비가 온다
1374   2018-03-02 2018-03-05 10:58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상가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점유개시일자와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기본적으로 이 날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햐 할...  
4381 회생파산 개인파산 이의신청 관련 2
헥토르
1855   2018-03-01 2018-03-05 09:06
저는 채권자입니다.어제는 법원에서 파산선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채권자 목록을 보니 제 이름이 있고, 여러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이의신청할게 있으면 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입니다.이때 채권자 중 이의신청을 하여 1명이라도 받아 ...  
4380 민사사건 임대보증금 반환 신청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karel
1523   2018-02-27 2018-02-27 15:55
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작년 3월부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채 묵시적계약연장을 하여 거주하다가작년 9월경 임차인이 집에서 나간다고 통보를 하여 3개월치 월세를 공제한 후 임대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임차...  
4379 민사사건 아버지 땅을 주변의 주택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2
곰돌이아재
1561   2018-02-27 2018-02-27 14:42
1988년에 아버지가 땅을 샀는 데요.토지 측량을 최근에 다시 해보니까 주변의 주택에서 아버지 땅을 많이 침범하고 있습니다.2군데 주택은 아버지가 땅 사기 전부터 이미 침범된 상태였던 것같구요..1군데는 4년전에 원룸을 지은 ...  
4378 민사사건 가압류집행공탁금 출급 (채무자사망건) 1
넘버팔
1783   2018-02-22 2018-02-25 00:08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후 배당금이 공탁되었습니다.아직까지 판결을 받아놓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사망하였으며 상속자들 또한 상속포기 한 상태입니다.후순위 상속자들까지 상속포기한다 가정하였을경우공탁금을 수령...  
4377 민사사건 교수님.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침해에 대한 대표기관 손배 책임 문의. 2 secret
법전의 힘
3   2018-02-20 2018-02-22 10:23
비밀글입니다  
4376 민사집행 판결문의 주소 등에 대하여 3
바람과함께
1532   2018-02-14 2018-02-22 13:06
안녕하세요.대여금을 청구하면서 소장을 원래 원고의 주소가 아닌 다른 곳(관할 등 편의상 친구의 사무실로 주소를 기재)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할려는데, 원고의 주민등록번...  
4375 민사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4
미스터짱
1950   2018-02-12 2018-02-14 16:51
안녕하세요?4일후면 설날이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아래 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원고의 직원은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조속한 시일내 변제받고자 피고가 10%를 삭감한 금원으로 정산 및 즉시 변제를 약속하여 원고의 직...  
4374 민사집행 집행문 부여가 정당한지와 이의제기 문의 2
이런법이
1525   2018-02-10 2018-02-24 21:15
안녕하세요...바쁘실텐데 답변 주시는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상황이라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경과]토지를 자녀 4명(갑,을,병,정)이 공동상속 하였고 갑이 토지위에 가건물을 지어 사무실로 사용중이던 차에가...  
4373 민사집행 신탁재산의 수익채권 압류및 추심에 대하여 4
법무법인정도 장사무장
3398   2018-02-07 2018-03-05 11:01
안녕하세요.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채무자가 신탁법상의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하였습니다.신탁원부상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위 신탁계약에 터잡아 부동산이 처분되면 수익자로서 수령하...  
4372 민사사건 판결문 소멸시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프리마
2070   2018-02-07 2018-02-07 14:31
1심판결선고는 2009. 4. 3.에 하였고,피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기각되어 최종 2010. 8. 12.에 확정(확정증명서 일자)되었습니다.그리고1심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까지 끝냈습니다. 이후 판결금 채...  
4371 형사사건 교수님! 과태료 관련 문의입니다. 1
유도천재
971   2018-02-05 2018-02-05 19:27
교수님 안녕하세요!위반자가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불처벌결정을 얻고 확정되면 그 이후 위반자가 해야할일(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불처벌결정문제출 등)은 없는것지요?감사합니다.  
4370 민사집행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승계집행문신청 가능 1
흑기사
3342   2018-02-02 2018-02-03 22:39
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K 건설회사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승소 하였습니다.K회사는 건축주J 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저는 건축주J를 제3채무자로 터잡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  
4369 민사사건 분양 계약서에는 독점이라고 명시했지만 이후에 같은 상가건물에 약국이 2개가 생길 수 있나요? 2
프렌치라벤더
1383   2018-01-30 2018-01-31 12:20
상가건물은 지하 1층,지상 10층 짜리 복합 상가건물이고,의원들이 총 4개 입점해있습니다. 제 동생이 시공사에서 상가 1칸을 분양 받을 당시에 분양 계약서에는 약국은 한개만 입점이 가능하다는 계약서를 받았읍니다.그때 당시에...  
4368 신청사건 가압류 해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2
비가 온다
1788   2018-01-23 2018-01-24 16:26
안녕하세요?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제 주사용통장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채권자와 협상을 했는데, 일부 금액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갚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4367 부동산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수수료 확인부탁드립니다. 1
여행스케치
2706   2018-01-22 2018-01-22 21:52
대출관련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셀프등기 하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 : 30,000,000원(삼천만원)1. 국민주택채권 : 채권최고액의 1% 이므로 30만원 => 이거 내야 되는거 맞죠?2.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의 0.2% 이므로 6만원3. 지방...  
4366 민사사건 추심금 소송 및 채권자 대위권 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3 secret
법전의 힘
3   2018-01-22 2018-01-29 14:36
비밀글입니다  
4365 민사사건 지연손해금 청구시기 보정권고? 1 secret
blue
2   2018-01-22 2018-01-22 12:03
비밀글입니다  
4364 법원경매 채현마미 1
채현마미
906   2018-01-20 2018-01-20 23:45
고맙게도..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궁금증이 생겨 다시올립니다.제가 거제에 13가구(다가구원룸)에 보증금6천에 매달 20만원씩 월세로살았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구요..배당요구도 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안했습니다.경매진행하겠...  
4363 법원경매 전세보증금..반환 2
채현마미
1524   2018-01-19 2018-01-19 13:50
제가살고있는곳이 원룸이에요..총13가구가 살더라구요.지금 경매진행중이구요..배당요구 신청하였습니다.11가구가 배당요구 신청하였더라구요..그중 3가구빼고 우선변제권이 있을듯해요..배당요구도 받는순서에서 밀려날듯한데..결혼해서 한푼두푼...  
4362 민사사건 계쟁물에 대한 문의 2
jacob
1275   2018-01-17 2018-01-17 14:22
새해 안녕하세요 나스쿨~새해 첫 질문은 법률 용어 '계쟁물'에 대한 것입니다.저작물 A를 무단으로 이용해 만든 불법 복제물 B가 있습니다.저작물 A의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물 B를 만든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4361 민사집행 배당금 압류 관련하여 2
지둥쥔
1896   2018-01-13 2018-01-18 18:41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설명하자면 길어서 중요한 내용만 적겠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1/2 씩 아버지와 큰아버지 상속받음 큰 아버지 1/2 갑에게 매매함그 후 갑은 1/2 지분을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살면서 아버지에게 아무런 ...  
4360 민사집행 재산명시 목록 기재 중 1
헥토르
1837   2018-01-12 2018-01-12 23:27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할때전세권, 상가 임차 계약등을 기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재 사랑은 재산명시 몇년전까지 기재를 해야하나요?  
4359 재개발재건축 최근 아파트 매입을 하였는데 체비지관련하여 중요정보를 듣지 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 1
drsjh
1141   2018-01-12 2018-01-12 14:28
안녕하세요. 얼마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재건축 예정인 경남아파트를 중개인을 통해 매수 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계약후) 해당 아파트는 따로 체비지가 일정부분 있는 아파트였고 이에 추후 문의해보니 제게 매도한 분...  
4358 민사집행 채권양도 등 법무 업무 관련 문의입니다. 2 secret
법전의 힘
2   2018-01-12 2018-01-12 15:44
비밀글입니다  
4357 민사사건 상가건물의 매수인은 언제부터 법적으로 본인의 소유권을 인정받고,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2
프렌치라벤더
1116   2018-01-10 2018-01-15 22:56
2017년 10월 22일에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오늘 즉 2018년 1월 10일에 잔금을 치뤘습니다.그리고,잔금을 치루고 나서 바로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수한 부동산이 상가건물이고,임대차 계약...  
4356 민사사건 법률질의 1 secret
숙이
1   2018-01-05 2018-01-05 19:37
비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