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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557
번호
글쓴이
4377 민사사건 교수님.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침해에 대한 대표기관 손배 책임 문의. 2 secret
법전의 힘
3   2018-02-20 2018-02-22 10:23
비밀글입니다  
4376 민사집행 판결문의 주소 등에 대하여 3
바람과함께
1436   2018-02-14 2018-02-22 13:06
안녕하세요.대여금을 청구하면서 소장을 원래 원고의 주소가 아닌 다른 곳(관할 등 편의상 친구의 사무실로 주소를 기재)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할려는데, 원고의 주민등록번...  
4375 민사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4
미스터짱
1861   2018-02-12 2018-02-14 16:51
안녕하세요?4일후면 설날이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아래 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원고의 직원은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조속한 시일내 변제받고자 피고가 10%를 삭감한 금원으로 정산 및 즉시 변제를 약속하여 원고의 직...  
4374 민사집행 집행문 부여가 정당한지와 이의제기 문의 2
이런법이
1469   2018-02-10 2018-02-24 21:15
안녕하세요...바쁘실텐데 답변 주시는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상황이라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경과]토지를 자녀 4명(갑,을,병,정)이 공동상속 하였고 갑이 토지위에 가건물을 지어 사무실로 사용중이던 차에가...  
4373 민사집행 신탁재산의 수익채권 압류및 추심에 대하여 4
법무법인정도 장사무장
3131   2018-02-07 2018-03-05 11:01
안녕하세요.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채무자가 신탁법상의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하였습니다.신탁원부상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위 신탁계약에 터잡아 부동산이 처분되면 수익자로서 수령하...  
4372 민사사건 판결문 소멸시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프리마
1946   2018-02-07 2018-02-07 14:31
1심판결선고는 2009. 4. 3.에 하였고,피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기각되어 최종 2010. 8. 12.에 확정(확정증명서 일자)되었습니다.그리고1심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까지 끝냈습니다. 이후 판결금 채...  
4371 형사사건 교수님! 과태료 관련 문의입니다. 1
유도천재
942   2018-02-05 2018-02-05 19:27
교수님 안녕하세요!위반자가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불처벌결정을 얻고 확정되면 그 이후 위반자가 해야할일(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불처벌결정문제출 등)은 없는것지요?감사합니다.  
4370 민사집행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승계집행문신청 가능 1
흑기사
3099   2018-02-02 2018-02-03 22:39
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K 건설회사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승소 하였습니다.K회사는 건축주J 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저는 건축주J를 제3채무자로 터잡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  
4369 민사사건 분양 계약서에는 독점이라고 명시했지만 이후에 같은 상가건물에 약국이 2개가 생길 수 있나요? 2
프렌치라벤더
1325   2018-01-30 2018-01-31 12:20
상가건물은 지하 1층,지상 10층 짜리 복합 상가건물이고,의원들이 총 4개 입점해있습니다. 제 동생이 시공사에서 상가 1칸을 분양 받을 당시에 분양 계약서에는 약국은 한개만 입점이 가능하다는 계약서를 받았읍니다.그때 당시에...  
4368 신청사건 가압류 해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2
비가 온다
1700   2018-01-23 2018-01-24 16:26
안녕하세요?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제 주사용통장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채권자와 협상을 했는데, 일부 금액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갚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4367 부동산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수수료 확인부탁드립니다. 1
여행스케치
2519   2018-01-22 2018-01-22 21:52
대출관련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셀프등기 하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 : 30,000,000원(삼천만원)1. 국민주택채권 : 채권최고액의 1% 이므로 30만원 => 이거 내야 되는거 맞죠?2.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의 0.2% 이므로 6만원3. 지방...  
4366 민사사건 추심금 소송 및 채권자 대위권 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3 secret
법전의 힘
3   2018-01-22 2018-01-29 14:36
비밀글입니다  
4365 민사사건 지연손해금 청구시기 보정권고? 1 secret
blue
2   2018-01-22 2018-01-22 12:03
비밀글입니다  
4364 법원경매 채현마미 1
채현마미
883   2018-01-20 2018-01-20 23:45
고맙게도..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궁금증이 생겨 다시올립니다.제가 거제에 13가구(다가구원룸)에 보증금6천에 매달 20만원씩 월세로살았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구요..배당요구도 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안했습니다.경매진행하겠...  
4363 법원경매 전세보증금..반환 2
채현마미
1461   2018-01-19 2018-01-19 13:50
제가살고있는곳이 원룸이에요..총13가구가 살더라구요.지금 경매진행중이구요..배당요구 신청하였습니다.11가구가 배당요구 신청하였더라구요..그중 3가구빼고 우선변제권이 있을듯해요..배당요구도 받는순서에서 밀려날듯한데..결혼해서 한푼두푼...  
4362 민사사건 계쟁물에 대한 문의 2
jacob
1191   2018-01-17 2018-01-17 14:22
새해 안녕하세요 나스쿨~새해 첫 질문은 법률 용어 '계쟁물'에 대한 것입니다.저작물 A를 무단으로 이용해 만든 불법 복제물 B가 있습니다.저작물 A의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물 B를 만든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4361 민사집행 배당금 압류 관련하여 2
지둥쥔
1733   2018-01-13 2018-01-18 18:41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설명하자면 길어서 중요한 내용만 적겠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1/2 씩 아버지와 큰아버지 상속받음 큰 아버지 1/2 갑에게 매매함그 후 갑은 1/2 지분을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살면서 아버지에게 아무런 ...  
4360 민사집행 재산명시 목록 기재 중 1
헥토르
1740   2018-01-12 2018-01-12 23:27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할때전세권, 상가 임차 계약등을 기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재 사랑은 재산명시 몇년전까지 기재를 해야하나요?  
4359 재개발재건축 최근 아파트 매입을 하였는데 체비지관련하여 중요정보를 듣지 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 1
drsjh
1079   2018-01-12 2018-01-12 14:28
안녕하세요. 얼마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재건축 예정인 경남아파트를 중개인을 통해 매수 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계약후) 해당 아파트는 따로 체비지가 일정부분 있는 아파트였고 이에 추후 문의해보니 제게 매도한 분...  
4358 민사집행 채권양도 등 법무 업무 관련 문의입니다. 2 secret
법전의 힘
2   2018-01-12 2018-01-12 15:44
비밀글입니다  
4357 민사사건 상가건물의 매수인은 언제부터 법적으로 본인의 소유권을 인정받고,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2
프렌치라벤더
1066   2018-01-10 2018-01-15 22:56
2017년 10월 22일에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오늘 즉 2018년 1월 10일에 잔금을 치뤘습니다.그리고,잔금을 치루고 나서 바로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수한 부동산이 상가건물이고,임대차 계약...  
4356 민사사건 법률질의 1 secret
숙이
1   2018-01-05 2018-01-05 19:37
비밀글입니다  
4355 민사집행 재산명시 신청후 1
헥토르
2448   2018-01-02 2018-01-02 12:54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아직 기일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는 필히 참석하여 재산목록 제출을 해야하는데불참이나 거부시 챔무자는 감치등의 불이익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  
4354 법원경매 배당요구후 조치 2
하이
1243   2017-12-26 2017-12-27 14:26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이번에도 조언부탁드립니다~타 채권자의 신청에의해 경매개시가 된후 소유자 부동산에 가압류를하였고 배당요구신청도 하였습니다.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득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4353 신청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해 여쭤봅니다! 2
잿녀
1994   2017-12-22 2017-12-27 15:27
안녕하세요 ㅠㅡㅜ 저는 개인 사무실이라 혼자 일하는 여직원입니다. 이번에 소송비용신청을 처리하면서 의문이 드는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1 고수님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사 소송인데, 이혼 및 재산분할 입니다! 저...  
4352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 시효 기산일 문의 2
jacob
1993   2017-12-18 2017-12-25 01:28
안녕하세요 나스쿨~ ^^ 아래 질문 드립니다.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재판날 법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그 재판 당일 변론이 종결되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예: 2014. 11. 11.), 조정조서는 그로부터 13일 후(20...  
4351 민사집행 재정이 열악한 법인 채권압류 관련 2
소상공인
2048   2017-12-17 2017-12-18 17:29
안녕하세요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법인 소유의 토지와 공장건물이 있어 토지부분을 가압류 해놓았습니다.그리고, 토지 및 공장에 등기부상에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2개의 은행에서 대출받는것이 있어 채권압류 및 ...  
4350 부동산등기 등기신청서 작성하다가 문의드립니다. 2
곰돌이아재
1497   2017-12-15 2017-12-16 11:09
안녕하세요?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매도인 2명 A,B 매수인 2명 C,D 부동산은 건물+토지 입니다.(지분은 매도인 A,B도 각 1/2씩 이고,매수인 C,D도 각 1/2씩 입니다.)1) 등기신청서는 2장으로 하는...  
4349 신청사건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당사자표시 1 secret
blue
1   2017-12-14 2017-12-16 00:50
비밀글입니다  
4348 민사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2
김서중
1413   2017-12-10 2017-12-18 00:02
안녕하세요.항소장을 제출하면서(또는 제출 후?) 원심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손해배상(기) 청구에서 금액의 일부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하고자 할 때, 어떠한 형식 또는 방법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