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주부터 날이 풀린다고 하니 모든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환절기에 감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감치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하여 승소판결 확정되어 채무자 상대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2회에 걸쳐 불참하여 감치결정이 09. 11. 9.자로 되었고 감치기한은
10. 2. 9.까지 였습니다. 감치기간은 7일이고요~

법원에 문의결과 감치명령은 채무자가 불성실하게? 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직권으로 내린 결정이고, 감치여부는 채권자가 관여 할 사항이 아니다.
따로 재산조회를  하라고 하였는데요....해당 경찰서도 감치기한 10. 2. 9.지나면 감치여부보고서를
법원에 보내고 끝난다고 하는데요....

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재산여부도 모르는데 재산조회라는건 너무 방대하여
엄두도 안날 뿐더러.....위와 같이 감치기한이 도례하여도 감치를 안하게되면

훗날 재산명시신청을 해도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치기한까지 감치 안되도 따로 벌금형이나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가는것도 아니라면,
경찰에서도 열심히 잡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채무자도 재산명시기일 무시하고 불참해버리면,
채권자로서는 난감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법이 이리 소홀하지 않을 것 같은데...채무자감치에 관한 관련 법에 대한 자료나
자세한 내용 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두서없이 작성된 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벤쿠버에서 선전하는 태극전사들처럼 나홀로가족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선전하여 올한해 큰 뜻을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