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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서울가정법원, 행정법원 청사이전 안내
Doumi
10357   2012-08-01
서울가정ㆍ행정법원 청사이전 안내 서울가정ㆍ행정법원이 서울 서초동에서 양재동으로 아래와 같이 이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청사 위치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25-3) (지하철 ...  
99 2012. 4. 1.부터 보험료 요율이 인하되었음 1
Doumi
3711   2012-07-05
□ 2012년 4월 1일부터 보험요율이 25% 인하되었음 * 선공탁의 공탁금 산출방법 선공탁은 모든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단, 유체동산은 제외/ 모든 가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 공탁금의 보험료 산출방법 계약자(채권자) 기존요율 변경된 요...  
98 원주지원 신청사 이전
Doumi
6443   2012-05-29
※ 원주지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도 및 전화번호 등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원 신청사 이전 안내 가. 신청사 업무개시일 : 2012. 5. 14.(월) 나. 주소 - 청사이...  
97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file
Doumi
3780   2012-05-29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세곡동 및 송파구 풍납동은 2004.11.10. 기 해제되어 있으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제대상...  
9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인터넷신상정보
Doumi
3904   2012-05-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등)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다시 받아...  
95 2012년 3월 현재 검찰배치표 3 file
Doumi
7728   2012-04-12
2012년 3월 현재 검찰배치표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94 2012년 3월 현재 법원배치표 1 file
Doumi
8011   2012-04-12
2012년 3월 현재 법원배치표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93 송달료 전체 기준표 4
Doumi
7091   2011-12-23
송달료 기준표(2011. 10. 1 변경) 1회분 송달료: 3,060원 (단위 :원) 적용사건 당사자 1인 기준 적용사건 당사자 2인 기준 민사 1심 합의 당사자수 × 15회분=91,800 특허 1심 (허) 10 회분 = 61,200 1심 단독 15 = 91,800 상고(후) 8 = 48,960...  
92 도로명 주소로 지번주소 아는 방법 2
Doumi
14653   2011-12-14
1.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지번주소를 알려면??2. 지번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도로명 주소를 알려면??3. 도로명 주소를 중심으로 인근 주소들을 알려면?위에 대한 해답을 알려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http://ww...  
91 주민등록초본 발급요령(이해관계인)
Doumi
13195   2011-12-13
주민등록의 열람과 등,초본의 발급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과 발급이 2011. 11. 30부터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관계로 전에 비하여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법의 강화에 따른 주민등록법 ...  
90 법원 송달료 변경 안내 1
veame
5661 1 2011-10-05
우편물 요금이 2011. 10. 1.부터 인상됨에 따라 1회분 송달료가 3,020원에서 3,0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9 등기내역 부실확인, 국가 및 법무사 배상책임
신데렐라
4059   2011-10-05
"등기내역 부실확인, 국가·법무사 배상책임" 등기부 기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무사뿐 아니라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  
8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개청안내
Doumi
10838   2011-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등기과ㆍ소(중부등기소 제외)가 등기국으로 통합ㆍ이전함에 따라 등기국 신청사가 아래와 같이 개청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87 인터넷을 통한 인지대납부(신용카드
Doumi
7243   2011-09-14
. 납부의 범위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2. 시행일 ◎ 2011. 9. 8. 3. 사용가능 카드 ◎ 비씨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씨티카...  
86 html 언어
Doumi
7424   2011-08-27
1. 기본구조 <html></html> <head></head> 글 머릿말 <body></body> 본문 <title></title> <Hn></Hn> 표제 부분에 들어갈 말을 정의. 1~6까지의 숫자를 사용하고 숫자가 커질수록 표제는 작아짐 defalut H4 <!-주석-> 주석을 달거나 잠시 ...  
85 2011.03.22. 취득세율 일람표
Doumi
6429   2011-05-22
2011. 3. 22. 이후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50% 감면이 되는 통에..주택부분 취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등기신청서 '을지'에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란을 두어 기재하시면 됩니다.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9억원...  
84 2011. 7.1.부터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1 file
Doumi
3995   2011-05-02
2011. 7.1.부터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거래 당사자의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거래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추거나 높여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 하며, 이는 다음의 규제대...  
83 최저임금액 1
Doumi
3907   2011-04-30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액이 결정·고시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  
8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 관한 법률(제정)
Doumi
4101   2011-04-21
제정 2010.03.24 (법률 10183호)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81 2011.5.2. 민사전자소송 개시 - 필독!!
Doumi
9937   2011-04-21
민사전자소송의 이해 I. 전자소송의 개념 ▣ 당사자 :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 법원 : 기록을 종이기록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것▣ 법원, 당사자 모두 :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