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자제한법 개정 - 이자율 25%로 제한(2014.7.15.시행)

○ 개인 간 금전거래 이자율, 최고 25%로 제한

 2014. 7. 15.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이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연 25% 최고 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私人)간의 일반 금전거래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 25%를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해당 조문 발췌 】
                               -  이자제한법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대통령령 제25376호(2014. 6. 11. 공포)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연 30퍼센트”를 “연 25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