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하는 최근글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
[레벨:30]Doumi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
[레벨:30]Doumi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
[레벨:30]Doumi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
[레벨:30]Doumi

전문분야 최근글

충북 도유지를 2007년부터 (일반토지)165제급미터를 임대하여 사업장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
[레벨:0]신성
대법원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801),773] 【판시사항】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
[레벨:30]Doumi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판시사항】 족보의 증명력 【결정요지】 족보는 종중 ...
[레벨:30]Doumi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건물철거등]【판시사항】 [1]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아파트 구분소...
[레벨:30]Dou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