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하는 최근글

살다보니 불가피하게 형법상 벌금을 부과 받았고. 저소득층의 사유로벌금액 500만원중 150만원은 선납으로 냈고 나머지 350만원...
소망사랑
2020.4.2.자 법률신문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에 관해 특약을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Doumi
2020.4.2.자 법률신문 회사 대표이사직을 되찾기 위해 "대표이사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했...
Doumi
2020.4.2.자 법률신문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
Doumi

전문분야 최근글

충북 도유지를 2007년부터 (일반토지)165제급미터를 임대하여 사업장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
신성
대법원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801),773] 【판시사항】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
Doumi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판시사항】 족보의 증명력 【결정요지】 족보는 종중 ...
Doumi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건물철거등]【판시사항】 [1]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아파트 구분소...
Doumi
[05-17] 가사소송수수료규칙 by Doumi (720)
[05-17] 가사소송수수료규칙 by Doumi (775)
[09-23]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by Doumi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