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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부터 시행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Doumi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공사대금][공2017상,948]【판시사항】[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
Doumi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권리양도통지청구][미간행]【판시사항】[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2] 주민제안...
Doumi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판시사항】 ...
Do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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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유지를 2007년부터 (일반토지)165제급미터를 임대하여 사업장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
신성
대법원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801),773] 【판시사항】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
Doumi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판시사항】 족보의 증명력 【결정요지】 족보는 종중 ...
Doumi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건물철거등]【판시사항】 [1]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아파트 구분소...
Doumi
[05-17] 가사소송수수료규칙 by Doumi (204)
[05-17] 가사소송수수료규칙 by Doumi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