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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유지를 2007년부터 (일반토지)165제급미터를 임대하여 사업장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
[레벨:0]신성
대법원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801),773] 【판시사항】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
[레벨:30]Doumi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판시사항】 족보의 증명력 【결정요지】 족보는 종중 ...
[레벨:30]Doumi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건물철거등]【판시사항】 [1]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아파트 구분소...
[레벨:30]Dou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