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18 신청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Doumi
455   2019-05-17
17 신청사건 승소한 공동소송인이 구하는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청구
Doumi
4719   2017-08-29
16 신청사건 공동소송인들이 동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액 산정방법
Doumi
4615   2017-08-29
15 신청사건 패소한 공동소송인간 소송비용액의 분담을 안분한 특수한 사례
Doumi
3935   2017-08-29
14 신청사건 가압류 집행해제의 경우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
Doumi
11582   2013-04-12
13 신청사건 채권압류및추심결정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되는지 여부(최고)
Doumi
19312   2013-04-12
12 신청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후 제소기간 도과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효력
Doumi
13166   2013-04-12
11 신청사건 가압류이후 집행취소된 경우 시효중단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Doumi
7885   2012-07-07
10 신청사건 담보취소사건에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의 의미
Doumi
7399   2011-08-19
9 신청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범위 1
Doumi
10713   2011-03-18
8 신청사건 상소중인 경우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능여부
Doumi
8932   2011-03-10
7 신청사건 직무정지가처분에서의 상대방
Doumi
10551   2010-08-14
6 신청사건 직무정지가처분의 효력
Doumi
15445   2010-08-14
5 신청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말소이후 효력정지결정은 효과
Doumi-[LeeByong-il]
9607   2009-03-30
4 신청사건 착오공탁 이후 회수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전부명령받아 수령한자는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짐
Doumi-[LeeByong-il]
11799   2008-10-26
3 신청사건 수령거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거절로 공탁한 경우의 효력
smilelaw
11923   2008-04-16
2 신청사건 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담보취소관련
smilelaw
10929   2007-11-17
1 신청사건 [공탁] 채권자불확지 공탁
smilelaw
11979   200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