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343 형사사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내용
Doumi
9415   2010-11-08
342 형사사건 집행관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공시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 않음
Doumi
11921   2010-11-08
341 상업등기 영업양도에서 상호 속용자의 책임
Doumi
11367   2010-11-08
340 행정사건 공익사업법에서 환매권의 행사요건
Doumi
13508   2010-11-08
339 가사호적 이혼확정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함
Doumi
7081   2010-10-14
338 상업등기 상호말소 소송에서의 논점
Doumi
7772   2010-10-14
337 형사사건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 지위에서 집행해제 한것이 강제집행면탈 해당하는지
Doumi
10218   2010-10-01
336 형사사건 농취증 관련 중간생략등기를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
Doumi
11140   2010-10-01
335 형사사건 중개인 처벌에 있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래상 중요사항
Doumi
8036   2010-10-01
334 형사사건 미등기전매로 제3자로 부터 받은 대금이 몰수대상인지 여부(소극
Doumi
10004   2010-10-01
333 민사사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소송을 할경우 총회결의를 거쳐야
Doumi
12018   2010-09-27
332 민사사건 실미도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결과
Doumi
9356   2010-09-27
331 민사사건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절대적효력)
Doumi
11246   2010-09-25
330 형사사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다.
Doumi
11354   2010-08-14
329 형사사건 인력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 사례
Doumi
11448   2010-08-14
328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사건
Doumi
8479   2010-08-14
327 행정사건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사건
Doumi
8717   2010-08-14
326 행정사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Doumi
10199   2010-08-14
325 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성
Doumi
8564   2010-08-14
324 신청사건 직무정지가처분에서의 상대방
Doumi
10400   201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