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81 법원경매 이시배당에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간의 우열문제 1
Doumi
10031   2014-10-02
480 민사사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Doumi
7828   2014-09-17
479 민사사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례 및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사례
Doumi
8482   2014-09-17
478 민사사건 무단점유시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사례
Doumi
7498   2014-09-17
477 민사사건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1
Doumi
8249   2014-08-12
476 법원경매 배당받아야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Doumi
6587   2014-07-10
475 법원경매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Doumi
6665   2014-07-10
474 민사사건 담배소송 판결 전문 1
Doumi
8586   2014-06-17
473 가사호적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사례(하급심 image
Doumi
5694   2014-05-26
472 민사사건 가판대 1
멘붕
6060   2014-04-08
471 상업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Doumi
10200   2014-03-28
470 형사사건 소송사기, 무고죄, 명예훼손죄,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요건
Doumi
10624   2014-03-28
469 형사사건 배당절차에서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원 법원기망한 경우 피해자
Doumi
6167   2014-03-28
468 민사사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부제소합의에 위배여부 판단권
Doumi
9316   2013-12-06
467 상업등기 이사의 최종 결산기 이후의 연장과 하자있는 이사회에 의한 주총소집
Doumi
6915   2013-11-18
466 상업등기 1인 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없다
Doumi
7603   2013-11-18
465 민사사건 조합의 성립요건
Doumi
11399   2013-10-07
464 민사사건 시효완성후의 채무 일부의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시효의 진행여부
Doumi
12355   2013-07-18
463 민사사건 소멸시효 완성후 시효이익포기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여부
Doumi
9600   2013-07-18
462 민사사건 도메인 주소 보유권 확인 사건
Doumi
9063   201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