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89 민사사건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Doumi
12430   2015-05-09
488 행정사건 건축물에 대한 관청의 공사중지명령 무효확인
Doumi
7857   2015-03-21
487 형사사건 인터넷 링크가 문제된 저작권법 위반 방조 관련 판례
Doumi
6735   2015-03-21
486 형사사건 애완견이 사람을 물은 경우 과실치상죄
Doumi
7233   2015-03-21
485 민사사건 재심사유 -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한 경우
Doumi
10819   2014-12-30
484 민사사건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 1 image
Doumi
9042   2014-11-05
483 민사집행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는 청구이의의소와 집행정지
Doumi
9180   2014-10-12
482 민사집행 주택임차인이 집행권원 얻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Doumi
6037   2014-10-12
481 법원경매 이시배당에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간의 우열문제 1
Doumi
11610   2014-10-02
480 민사사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Doumi
9501   2014-09-17
479 민사사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례 및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사례
Doumi
9605   2014-09-17
478 민사사건 무단점유시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사례
Doumi
8517   2014-09-17
477 민사사건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1
Doumi
9203   2014-08-12
476 법원경매 배당받아야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Doumi
7424   2014-07-10
475 법원경매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Doumi
7592   2014-07-10
474 민사사건 담배소송 판결 전문 1
Doumi
9407   2014-06-17
473 가사호적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사례(하급심 image
Doumi
6465   2014-05-26
472 민사사건 가판대 1
멘붕
6725   2014-04-08
471 상업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Doumi
13518   2014-03-28
470 형사사건 소송사기, 무고죄, 명예훼손죄,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요건
Doumi
14049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