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483 민사집행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는 청구이의의소와 집행정지
Doumi
8544   2014-10-12
482 민사집행 주택임차인이 집행권원 얻어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Doumi
5632   2014-10-12
481 법원경매 이시배당에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간의 우열문제 1
Doumi
10478   2014-10-02
480 민사사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결정 기준
Doumi
8204   2014-09-17
479 민사사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례 및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사례
Doumi
8887   2014-09-17
478 민사사건 무단점유시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사례
Doumi
7791   2014-09-17
477 민사사건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1
Doumi
8588   2014-08-12
476 법원경매 배당받아야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Doumi
6865   2014-07-10
475 법원경매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Doumi
6968   2014-07-10
474 민사사건 담배소송 판결 전문 1
Doumi
8892   2014-06-17
473 가사호적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사례(하급심 image
Doumi
5949   2014-05-26
472 민사사건 가판대 1
멘붕
6293   2014-04-08
471 상업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Doumi
11428   2014-03-28
470 형사사건 소송사기, 무고죄, 명예훼손죄,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요건
Doumi
12178   2014-03-28
469 형사사건 배당절차에서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원 법원기망한 경우 피해자
Doumi
6410   2014-03-28
468 민사사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부제소합의에 위배여부 판단권
Doumi
9701   2013-12-06
467 상업등기 이사의 최종 결산기 이후의 연장과 하자있는 이사회에 의한 주총소집
Doumi
7218   2013-11-18
466 상업등기 1인 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없다
Doumi
8327   2013-11-18
465 민사사건 조합의 성립요건
Doumi
11831   2013-10-07
464 민사사건 시효완성후의 채무 일부의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시효의 진행여부
Doumi
12837   2013-07-18